청소년수련관의 수익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youth center''s profit earning business and the reason to improve youth center''s situation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김진욱
- 발행년도 2008
- 학위수여년월 2008.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 식별자(기타) 000000108580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서울시는 2008년 1월 현재 18개의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1자치구 1수련관 계획에 따라 2개소를 2008말까지 더 신설할 계획이다. 시립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데는 1개소당 년간 평균 약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서울시의 운영보조금 평균 지원액은 시설당 약3∼20%가 지원되고 있다. 나머지 운영비는 자체 수익사업을 통하여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1월 현재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이용률은 평균 50%를 조금 넘는 선에 그치고 있다. 즉, 청소년을 위해 건립해 놓은 청소년 수련관에 인근에 사는 주부나 아동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불어 민간위탁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의 수익사업이 지역 내 주변상권에는 각종 불만요인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각종 혜택으로 작용하는 상반된 상황에 놓여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민간위탁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의 현황과 수익사업·수익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분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복지 시설로서의 역할과 향후 과제에 대한 방향 제시 및 운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서울특별시의 책임 하에 2008년 1월 현재 운영되고 있는 18개의 청소년수련관을 대상으로 하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청소년수련관이 아닌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등 다른 여타시설은 제외 하였고, 구립시설도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의 수익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청소년수련관의 수익사업의 실태에 따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청소년수련관의 수익사업의 원인과 운영실태 및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요건으로 먼저 청소년수련관의 재정구조적측면, 서울시 보조금측면, 사용료측면 이렇게 3가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은 시설별 책임경영제를 기반으로 하는 독립체산체 형식을 띄고 있다. 즉, 전체예산 대비 서울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생활체육과 사회교육 프로그램등을 통하여 충당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더욱더 그 현상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이 시설 여건상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조건 때문인지, 부족한 운영비에 대한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각 시설의 수영장 보유 유, 무에 따라 시설의 환경, 수익사업 규모, 보조금 지원 규모가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수영장을 보유한 시설의 경우 다양한 수익창출 시설의 동시에 갖추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서울시 보조금 지원 또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곧 수영장의 유, 무가 서울시의 보조금 차등 지급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때문에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청소년 고유 목적사업 보다 수익사업에 더욱더 치중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결과를 초래 하였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의 수익사업 운영은 지역사회?지역상권에 크고 작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10년 넘게 유지되어온 청소년수련관의 수강료와, 막대한 자본으로 건립된 시설과 기자재, 상대적으로 많은 강사진 공급, 홍보력등 모든 측면에 있어 지역 사설 학원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로인한 인근 사설시설의 운영자들이 그들의 생존권에 대한 막대한 침해를 받기에 이른다.
청소년관련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근거와 서울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수강료의 적용이 그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과도 같은 결과를 초래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전 사회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은 경제성을 우선시 해야 할 것이지 아니면 공공성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적인 서울시 보조금 지원체제를 통한 수익사업 지양이다. 현재 보조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수영장의 유·무는 수영장시설의 노후화, 주변 경쟁시설의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지급 기준으로서의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조건으로는 수련관의 수익성과 인근 지역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사용료 및 강습료의 현실화를 통한 수익사업의 문제점 극복이다. 청소년 서비스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원가계산을 통해 사용료 수준이 책정되어야 하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용료 상한제는 어느 정도 유지 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료와 강습료 수준의 현실화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의 전면적인 검토 요구이다. 각종 연구와 보고서에서 청소년수련관의 수익사업의 문제점과 보조금 지급기준의 문제점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수련관에는 수영장’ 이라는 공식이 유효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은 말 그대로 ‘청소년에 관한 정책’이며,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집행은 물론이고 서울시의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시설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목차
City of Seoul currently runs 18 of Seoul Municipal Youth Training Center in the present time of January, 2008, and it has a plan to newly construct 2 more facilities as the one training center per one borough plan. It takes around 2 million US Dollars to operate a city municipal youth training center, and the Seoul city government supports around 3 to 20 percent of the operational cost for a facility. Each youth training center allots the rest of the operational costs. The juvenile usage rate of the facilities only reaches a little bit above 50 percent of its total capacity. In other words, house wives and children live in the neighborhood heavily use the youth training center which is meant to be for teenagers.
Also, private vendors’ beneficial businesses within the Seoul municipal youth training center have created two different situations for other merchants in the area and for the residents. Those other merchants have a complaint because those private vendors for the youth training centers affect their local businesses; however, the residents in the area have advantages out of this system, such as a lower price and convenience. This thesis analyzes profitable businesses of the Seoul municipal youth training centers’ current status, the problem, and the cause of the beneficial businesses and its structure. Through this process, this thesis would like to find the role of the Seoul municipal youth training centers as a youth welfare facilities and to find how to manage the future beneficial businesses.
18 of youth training centers under the Seoul municipal authorities at the present time of January, 2008 are this thesis’ main objects. Other teenager related facilities such as the House of Youth Culture and facilities under the boroughs authority are excluded from this thesis.
This research is the study about the current status of beneficial businesses of Seoul Municipal Youth Center and the way to improve its businesses. Therefore, the first step of this study is the observation of Youth Training Center’s beneficial businesses current status along with the cause and the problem. In order to find Youth Training Center’s beneficial business management status and the cause of problems, the aspects of Youth Training Center’s financial issue, Seoul city government’s subsidiary and usage charge are first analized.
Seoul Municipal Youth Training Centers have a 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base on the liability management. In other words, the rest of the city subsidiary budget subtracted from the total budget is supplied by programs, such as a daily physical exercise and a social education. In case of facilities have swimming pools, this phenomenon becomes prominent.
So, this study observed the main cause of this phenomenon whether because of facilities differences or because of the city government’s not enough supports. As a result, each facility’s condition such as swimming pool, profit earning business, and city government’s support makes the prominent result.
So, a facility with a swimming pool has various profit earning business models as well. This kind of condition leds Seoul city government’ low supports for those facilities.
This means that the presence of swimming pool within the facilities is a differentiation factor for the city government’s different levels of supports. Therefore, facilities with swimming pool tend to make more focus on profit earning businesses rather than its main purposes because of the financial issues. This system generates the bad cycle of cause and effect.
Also, youth training centers’ profit earning business affects local communities and commercial areas anyway. Every aspects of membership fees maintain the same level for over 10 years, facilities built with a huge amount of budget, abundant program-instructors, and public relationship abilities, youth training centers have many advantages over local institutes. Therefore, neighboring private facility owners got threatened with their business.
The profit earning business basis provided by the laws related to teenagers, and membership fees provided by Seoul city government law threatened those local institutes. The circumstances which emphasize an economical efficiency expanded through out the whole society put this into dilemma such as persuing profit or public welfare.
The solution of those problems mentioned before are here.
First, reducing profit earning business based on the rational Seoul city government’s subsidiary support system. Current subsidiary basis, having a swimming pool, is not valid because it gets older as time goes by, and other facilities get competitive, so youth training center is not profitable anymor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 objective and concrete subsidiary support system. The condition of this circumstance is to consider the youth training centers’ profit and community condition.
Second, through the reality of membership fees, a profit related issue can be solved. Membership fees should be a reasonable price after the consideration of public welfare and a profit margin, and certain level of fee price should be keep because of public welfare.
Third, the reconsideration of construction plan of youth training center is necessary. Many researches and studies pointed out the problem of youth training center’s probit earning business and subsidiary support basis; however, the equation, a youth training center and a swimming pool, is still existing.
Never too much to say that the youth policy should be for the youth, the youth policy and the youth related facility should have a huge change for the bet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