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Corporation Income Tax and Economic Growth :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곽태원
- 발행년도 2008
- 학위수여년월 2008.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경제학과
- 식별자(기타) 000000108536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본 연구는 1981~2004년의 자료를 이용해서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이 경제발전의 정도가 유사한 OECD 국가들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조세경쟁은 더 유효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하여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르게 법인세율 대신 상대적인 법인세율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해당국의 상대적인 법인세율을 1.0으로 가정했을 때 해당국을 제외한 OECD 평균법인세율이 30%라면, 상대적인 법인세율은 30/30가 된다. 여기에서 법인세율이 10%포인트 증가하면 상대적인 법인세율은 40/30이 된다. 이렇게 하면 상대적인 법인세율이 33% 증가한 것이 되어 계수추정치에 3.3을 곱해주고 인구성장률 0.6을 더해주면 법인세율 10%포인트 증가로 인한 총 GDP 감소분이 된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법인세율이 10%포인트 감소할 때 OLS regression 에서는 총 GDP 성장률이 0.72%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Random effect GLS regression에서는 0.73%포인트 Fixed effect regression에서는 0.89%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Lee-Gordon(2004)에서 법인세율이 10%포인트 감소할 때 연평균 성장률이 1.1%~1.8%포인트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다르게 상대적인 법인세율을 별도로 계상하여 추정에 이용하였고, 법인세율 인하정책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근거를 발견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목차
Many researchers have examined the effects of corporation income tax on investment, FDI and economic growth. Most of them have found empirical evidences that corporate tax rates are negatively correlate with growth, investment, and FDI.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effect of corporate taxes on economic growth, using the data of OECD member countries for 1981~2004. We use the relative rather than the absolute rates of corporation taxes as the major explanatory variable. The relative rate is calculated by the ratio of the nominal rate to the simple average rate of the rest of the member countries. The estimated results (fixed effect regression) show that 10% point reduction of the corporate tax rate will lead to about 0.9% point increase in the GDP growth rate with high level of signific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