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엘리트 정치의 변화 : The Change of Chinese Elite Politics : The process and cause of power succession institutionalization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전성흥
- 발행년도 2008
- 학위수여년월 2008.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정치외교학과
- 식별자(기타) 000000108441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이번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의 안정적인 권력승계가 이전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 이어서 안정적으로 발생한 것은 중국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현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선거처럼 권력승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중국에서의 권력승계는 종종 노선 투쟁과 권력투쟁을 동반하며, 동시에 정치적인 갈등과 사회적인 분열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은 경제와 문화 부문에서는 이미 선진국과 궤를 같이할 만큼 높은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지만 정치적인 부문에서는 아직도 민주화와 정책결정의 투명성의 문제, 공산당 일당 독재 및 다당제의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어떻게 이처럼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은 중국에서 안정적인 권력승계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중국에서의 안정적인 권력승계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현상을 설명했다.
기존의 권력승계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로 나누어 대립하고 있다. 첫째, 안정적인 권력승계에 영향을 준 요인을 표면적으로 나타난 공식ㆍ비공식 규범 및 법에 의한 통치로 규정해서 중국에서의 권력승계는 제도화 되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이는 퇴진제도에 관해서만 적용될 뿐 지도자 선출은 여전히 장막 뒤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권력승계가 표면적으로는 평화롭게 이양되어 타협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지도자의 선출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화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여전히 중국정치의 비민주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국에서의 권력승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둘째, 이전의 중국 엘리트 정치를 연구하면서 보여주었던 비공식정치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시각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각은 비공식정치 부분이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과거에는 비공식정치 부분이 권력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더 이상 중국에서의 권력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이 변화하게 되었다. 즉, 과거에는 승자독식의 원리에 따라 중국정치가 작동했으나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그리고 후진타오의 시기로 넘어오면서 파벌에 기초한 비공식정치 부분이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안정적인 권력승계의 요인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서 살펴보았다. 중국에서의 안정적인 권력승계의 요인을 공식ㆍ비공식 규범 및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지도자의 카리스마 약화 내지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부재, 그리고 지도부 내 정책노선상의 대립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카리스마적인 인물의 부재와 정책노선상의 의견대립 축소는 중국정치에서 이데올로기와 파벌의 중요성을 감소시켰으며, 각 파벌들 간의 타협과 합의를 중요시하는 집단지도체제의 강화라는 현상으로 귀결되어 불안정했던 중국의 권력승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목차
The stable power succession on this 17th CCP(Chinese Communist Party), after successful 16th CCP, can be explained very important phenomena to the scholars who have looked into China. On this structure of socialism likewise China, we can find line struggle and power succession on account of the systems ; institutionalization''s absence. In addition power succession can cause the national conflict and social division, of course China has gotten the evaluation that she can compete with other advanced nations on economic and cultural fields. But on the field of politics, China has a number of problems ; Democratization, transparency, the dictatorship of Communist party and the absence of multi-party system and so on.
And then I explain the main causes and phenomena which have affected the stable power succession in China. Though raising the question ; how the stable power succession can be in this thesis.
Mostly there are two compatible viewpoints about the power succession which is the argument.
First this viewpoint, Institutionalization, can be replaced this power succession in China, is defined through the formal of informal practice ; control by the law. However that point of view still overlooks the behind story back of the secret curtain, adapting the only system of retirement. This point shows the limitation of institutionalization ; not having the solution about choice of their leader through power succession has made peacefully with the compromise and mutual agreement. Likewise these facts still show the non-democraticism and the serious political conflict and division in all the times.
Second, the viewpoint, is the emphasis of informal politics which have shown in the process of the previous chinese elite politics. But the point of view has a limitation which can not explain the changing of this informal political boundary.
Absolutely, in the past times, informal part of politics took a great role in power succession. It can not affect the process of power succession. Also it can be changed by the flow of times. That is, chinese politics had been operated in the bases of the principles ; -The winner takes it all- but after being Mao-ze-dong, Deng xiaoping, Jiang zemin, and Hu jintao.
Now, we can have some weak points, which can not make an explanation for the changing of informal political party in the basis of factism during those times.
And then, I have dealt with the causes of stable power succession on this thesis and explained the causes not by the control of a law and formal or informal practices, but by the causes of their leader''s charisma''s absence or the diminishes of their different opinion among the policy leaders.
And in conclusion, I have analyzed the power succession, between the weakness of faction and the strength of the collective leadership, and explained that power succession has been stable in China like these phenome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