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헌법적 고찰 : The research on the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trial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홍성방
- 발행년도 2008
- 학위수여년월 2008.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법학
- 식별자(기타) 000000107818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본 연구는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그 내용에 대하여 연구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이해되고 있다. 재판은 우리 인류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헌법은 자격과 신분이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정당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법부는 기본권 침해의 성격을 가진 기관이라기보다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기관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사법부에 대한 통제보다 사법부가 다른 권력기관 또는 권력자로부터 어떻게 독립하여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하여 비중을 가지고 논의가 되었다. 그러나 사법부도 권력기관이고 민주적 정당성이 입법부, 행정부에 비하여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의 신장과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국민이 형사재판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는 오래 전부터 직업법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배심재판을 시행하였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재판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규정과 법관의 신분보장은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 법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볼 때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배심재판이 옳으냐 참심제가 옳으냐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배심재판이 무조건적으로 옳은 제도라고 할 수 없다. 배심재판을 수세기 동안 유지해온 국가에서도 배심재판에 대한 비판 의견이 많다. 그러나 국민의 사법참여와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라는 목표를 가지고 배심재판을 시작하기로 하였다면 진정한 국민의 사법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단순히 법정에 일반 국민이 들어온다고 하여 사법부에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검토하고, 법률의 내용 중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국민의 사법참여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고, 위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국회 및 법원에서 논의되었던 자료도 검토하였다. 사법 100년의 역사에 획기적인 제도인 배심재판을 시행하면서 너무 성급하게 그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닌지,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문제점은 없는지 본 연구에서 검토하였다.
목차
This research analyzed the meaning of the right to a fair trialas a constitutional right and the justice system of citizen''s participation to prepare for putting the ''The law about the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criminal trials''.
The right to a fair trial is the procedural human right to guarantee the other human rights. Given the trial started as the human society started, the right to a fair trial is critical to guarantee the individual''s basic right. So, the constitution ensures the right that one can have the trial from the qualified judges.
In the past, the judicature was recognized as the last resort which ensured the human right. So, the discussion has been proceeded to make the judicature independent, not control it. However, the judicature, as a power institution, has the same problem as the legislature and the administration in respect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As people have understood the system of democracy and the judicature''s democratic legitimacy has been discussed, the opinion that the citizens have to participate in the trial has been raised. As a result, the law for the process to participate the citizen in the trial process will be forced in 2008.
This law brings the discussion about whether the citizen''s participation violates the constitutional right for having the trial from the qualified judges. However, given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saying all power is from the citizens and a separate purpose for the guarantee of judge''s status from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trials, the jury trial might not violate the constitutional right.
There is no answer whether the jury trial is right decision or not. There is criticism about the jury trial even in the countries which have long history of the jury trial. To attain the goal of the citizens'' participation in trials and the judicature''s legitimacy, the substantial process should be ensured. The presence of citizens in the court does not mean the democratic legitimacy.
This research analyzed the each provision of ''The low about the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trials'' and examined the prospect problems with comparing with other countries'' similar laws and referring to the previous documents. This research discussed whether the point of time of adopting the system was appropriate or not. In addition, the anticipated problems and the solutions were conside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