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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상임위원회의 배정요인과 활동분석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이갑윤
  • 발행년도 2008
  • 학위수여년월 2008.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정치외교
  • 식별자(기타) 000000107747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본 연구는 17대 국회 상임위원회의 배정과 활동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분석하였으며 또한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 영역의 차이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였다.

현대사회의 급속하고 다양한 변화와 더불어 상임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영향력도 증대되었으나 기존의 권위주의 정권과 정당의 강한 영향력 등으로 인해 상임위원회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였고 민주화 이후 진행된 상임위원회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상임위원회의 배정과 활동에 있어 국회의원이나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영향력 보다는 정당의 역할과 영향력이 극대화 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17대 국회에 이르러 시민단체들의 의정활동 모니터를 통한 국회의원평가가 늘어나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과 맞물려 이전까지의 국회에 비해 초선 의원의 숫자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정당 내부의 개혁 등으로 인해 의원 개인의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상임위원회의 배정과 활동에 있어서도 이전까지의 국회와 다른 모습을 나타내었다. 특히 17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만족도가 93%에 달하고 상임위원회의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 또한 94.2%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상임위원회의 배정과 활동에 있어 이전까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졌던 정당요인 보다 의원들의 선호와 상임위원회의 영향력 증대를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7대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해 보고 상임위원회의 배정과 활동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았으며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 영역에 따른 특성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7대 상임위원회는 이전까지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인 구성상의 특성에서도 평균선수, 평균나이, 이념평균, 의석안정도 등에서 이전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고 상임위원회의 배정과 활동에 있어서도 이전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우리나라의 정치특성상 정당의 영향력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고 상임위원회의 배정과 활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17대 국회의 상임위원회 분석에서 나타난 것은 상임위원회 배정에 있어 영향력을 미친 것은 정당적인 요인 보다는 의원들의 선호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도 정당의 영향력 보다는 지역구의 영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관업무영역에 따른 특성 분석을 통해서도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영역에 따라 다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유의미하게 도출 되었다. 이는 17대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보여 지는 특성이 이전의 연구에서와는 다르게 정당의 영향력이 많은 부분 감소하고 의원들의 선호와 지역구의 영향력, 그리고 상임위원회 자체의 영향력이 많이 증대된 것을 나타내 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17대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이전까지의 상임위원회에 비해 자율성과 영향력이 많이 증대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17대 국회만의 한정된 현상인지 아니면 정치발전과 변화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차후의 연구들과 비교해서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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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his thesis analyzes the factors which impact on assignment and activity of the standing committee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Also it examines the characters resulting from the difference of the standing committees'' work.

The rapid and various changes in modern society give prominence to the role of the committee and increase the influence. Due to both authoritarian government and party''s strong influence, little effort has been made to examine on the standing committee. Furthermore, the studies after democratization focused more on party''s role and influence rather than national assemblymen'' or standing committees'' role and power of influence according to their assignment and activity. However, assemblymen evaluation through citizens'' groups grew larger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For the reason, not only did the number of new members increase after impeachment of President Roh Moo-Hyun. but also assembly members'' autonomy was elevated through the reform of inner party. These things make the national assembly different from former ones on the committee assignment and activity. Especially, the result of the survey in the 17th assembly members shows that committee members'' satisfaction in standing committee assignment is 93% and they evaluate positively the role of committee with 94.2%. These results mean that the factor effecting on the assignment and activity in the standing committee is rather members'' preference than party which was regarded a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on the committee in the previous studies. Also, we can expect that the committee influence is more enhanced than befor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standing committee in the 17th assembly has different features from previous study results. Not only does the average election number of time, age, ideology and seat stability but also the committee assignment and activity draw different conclusion from previous ones in general feature.
The previous studies dealt with party influence importantly because of Korean political character and analyzed that it has an important effect on the committee allocation and activity. However, it is the 17th assembly that the members'' preference and constituency rather than party influence affects on the committee assignment and activity than party influence. Also, it is significant that members show different behavior according to their work even if they are in the same committee. As a result, in the 17th committee, party influence which was handled importantly in previous studies decreases and members'' preference, constituency and the committee influence more increases.

This thesis shows that the 17th assembly committee has more growed autonomy and influence than previous assembly. However, the further study is needed in order to know whether this features happen only in the 17th assembly or occur with the political development and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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