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계증권의 국내 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Insurance-Linked Securities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이경룡
- 발행년도 2008
- 학위수여년월 2008.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경영
- 식별자(기타) 000000107595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보험은 리스크 전가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우리의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리스크가 있다. 우리의 삶이 속한 모든 곳에 리스크는 역시 존재하고 있다. 리스크의 근본적 속성은 불확실성(uncertainty)이며 이 불확실성은 인간의 미래에 대한 예측능력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것은 즉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삶과 환경은 과거와는 다른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
산업화로 인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은 연장되고, 우리나라도 이른바 초고령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구의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는 탄산가스 배출은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를 발생하여 지구온난화로 이어져 자연재해들, 이를테면 태풍과 같은 거대 자연재해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더 거대한 피해, 더 빈발한 발생이 초래되었고 앞으로도 더욱 이런 경향이 예측된다.
향후 평균수명의 증가로 당초 예상과 달리 연금보험금의 지급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보험회사의 경영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악화요인을 업계와 학계에서는 장수 리스크라고 부르는 데, 이 또한 앞서 말한 태풍과 지진 같은 거대자연재해로 인한 거대재해 리스크와 같은 보험업계의 보험금 지급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야기하는 리스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는 보험회사의 기존 지급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게 되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험연계증권이 개발되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보험연계증권의 도입을 보험시장의 대책으로서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새로운 상품으로서 연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보험연계증권의 국내 도입을 위해 보험시장과 자본시장, 규제당국에서 인식하고 준비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보험연계증권은 기초 보험계약에서 보험시장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자본시장으로 전가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국내자연재해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한다. 자연재해를 부보하는 보험이 충분해야 보험회사로서도 리스크를 전가해야될 필요성이 자발적으로 발생된다. 아직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보험시장은 태동기에 불과하다. 보험업계에서는 증가하는 자연재해를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자연재해보험상품의 개발과 활성화에 주력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연계증권은 자본시장의 고수익, 고위험상품과 다양한 분산효과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한다. 전체 자본시장에서 보험연계증권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보험연계증권의 자본시장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효용은 작지 않다. 자연재해의 고위험에 바탕을 둔 고수익과, 시장성 투자상품과의 낮은 상관관계는 성숙된 자본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의 요건이다.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서 이러한 보험연계증권은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고수익화를 지원하는 훌륭한 투자상품이 될 것이다.
셋째, 보험연계증권은 보험시장과 자본시장에서 포괄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연계증권의 구조에서 보험시장과 자본시장의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베이시스 리스크라는 문제가 있다. 이는 회피불가능한 것으로 보험연계증권의 도입과정에서 업계간 충분한 이해와 규제당국의 정책적 고려로서 그 영향을 완화시켜야 한다.
넷째, 보험연계증권의 국내도입시, 효율적인 법제적용을 위해서 기존의 자산유동화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보험리스크의 증권화는 자산유동화구조를 차용하면서 보험시장계약자와 자본시장투자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보강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업법의 재보험조항을 통하여 보험리스크의 전가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험의 공공적 의의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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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scale disasters have occurred at an accelerated rhythm in the past five years. Further the continuous increase of exposed values in high risk areas and the potential impact of global warming on intensity of weather-related events shall accelerate the number and increase the scale of mega-catastrophes in the near future. Insurance-Linked Securities is a new solution for catastrophe risk management, in complement to the traditional insurance and reinsurance. One of the largest sources of risk faced by life companies and pension funds is longevity risk: the risk that members of some reference population might live longer, on average, than anticipated. Another kind of Insurance-Linked Securities, Longevity bonds may be the solution for such problem faced by the life insurance company.
I discuss some of the main drivers of the radical shift that happened in the insurance-linked securities market after the 2005 hurricane season in the Atlantic basin, which has rapidly become one of the world peak-zones in terms of exposure. I explain why, despite this very encouraging evolution, the market has not expanded more. I would propose complementary ways to increase interest in these instruments that could effectively trigger the tipping point toward a much more significant volume of capital entering the Insurance-Linked Securities market: increasing insurers’ interest through the similar accounting credit as the traditional reinsurance, addressing the basis risk problem in pure risk perspective.
While policies could be improved in both jurisdictions, we argue that the much greater reform is needed in the US relative to the EU regulatory policies that are being developed. We offer recommendations on how Korea policies could be significantly improved and well as comment on issues facing the US and the EU.
I tried to apply the insurance securitization to the Act on Asset-Backed Securitization (usually referred to as the “ABS Act”), to the Act on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to the Regulation on Supervision of Insurance Business. My conclusion is that the ABS Act contains the legal structure of insurance securitization. So, We prepare to amend the Regulation on Supervision of Insurance Business.
I introduce the first mutual fund, Pioneer Diversified High Income Trust available to U.S. investors that will provide the investment benefits of event-linked bonds as the living demonstration, through a significant allocation that is subadvised by an experienced evaluator of catastrophic risk. This new type of capital instrument is helpful to increase the liquidity of the insurance-linked securities and therefore make the premium of catastrophe insurance lower and the benefit of the policyho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