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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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기능은 경제․사회의 변동에 따라 점차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그 기능은 크게 보아 경제적 기능, 공제적 기능, 정치사회적 기능의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경제적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노동조합의 현실이 정상적이지 못한면을 가지고 있다.
경제, 사회 등 빠른 발전을 거듭해 오는 동안 노사관계는 비정상적인 변화를 해왔을 뿐 아니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효율을 저해하는 조직으로 발전해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현실이다. 반면에 기업은 정부의 역할을 기대해왔다.
또 노동조합은 조합원 권익보호라는 본래의 존재이유와 상관없는 권력추구 집단으로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시장원리가 조화를 이루는 노사관계가 아니라 시장원리에 부합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로 변질되었다. 또한 정치적․사회적인 노동조합의 지극히 비정상적인 참여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노사관계는 선진화는 커녕 노동조합의 실체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경제학에서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노조의 성격과 역할에 중요시 한다. 노동조합은 수요자 독점적 노동시장에서 수평적 노사관계를 만듦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시장효율성도 유지할 수 있다. 또 노사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갈등을 제거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노동조합은 다른 한편으로 독점자로 행동하여 노동시장에 비효율성을 일으켜 조직의 경직성을 심화시켜 오히려 거래비용을 높이는 폐단을 가져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