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및 농가소득보전 대책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 지도교수 송의영
- 발행년도 2008
- 학위수여년월 2008.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경제대학원
- 식별자(기타) 000000107524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우리나라는 쌀 시장 개방에 있어,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 후 쌀 협상 당시 10년에 이어 다시 10년간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내었다. 자유무역의 확대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외수출이 국가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 시장 특히 쌀시장의 개방을 언제까지나 뒤로 미루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다시 얻은 10년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 본격적인 쌀 시장 개방에 앞서 쌀 산업의 각 부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모색하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튼튼한 농업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
쌀시장 개방에 맞선 정부의 대응방안은 전업농의 육성을 통해 오는 2010년까지 호당평균 6ha 규모의 쌀 전업농가 7만호를 육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품질 개선을 통해 고급화 및 특성화 전략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킴으로써 나아가서는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다. 정부차원에서 산지유통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을 통해 쌀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매제도 개편 및 쌀 생산조정과 수급관리를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하여 시장기능이 원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다. 이러한 국내 농가 및 정부차원의 대안을 앞서 쌀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통해 쌀 시장 개방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여 개방을 통한 충격을 최소화한 일본과, 안일한 대응으로 자국의 쌀 시장이 한때 어려움을 맞기도 했던 대만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의 대응책은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일정량의 식량을 비축하도록 하는 공공비축제와 쌀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기능을 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그리고 일정 조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논농업직불제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2005년 도입되었으며 농가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만족도 높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쌀협상 이전 쌀 관련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즉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감소를 일정 수준 보전해 줌으로써 쌀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통해 악용 또는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쌀 농가에 대한 정책들과 비교하여 선진국들의 농가소득보전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는 봄으로써 국내 쌀 산업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대책 마련이 진행 중이다.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을 통해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혜가 요구된다. 정부는 재원마련에 힘써 농가 소득 안정 및 증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농업인 스스로도 쌀 산업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경영 혁식은 위래 노력해야 한다. 또한 품질 개선 및 친환경 농산물을 통해 능동적으로 시장 개방에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프로세스와 정책을 바탕으로 체질 개선을 통해 우리 쌀산업이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농업과 농업인을 보호하고 거스를 수 없는 개방의 파고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이루어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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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opening of the rice market, Korea has gained the chance to extend tariff imposition grace period for another 10 years on top of the original 10 years negotiated in 1994 Uruguay Round. Korea, its economy largely depending on foreign exports, cannot delay any longer the opening of agricultural products, especially rice, and should usefully spend the 10 years in this spreading scene of Free Trade and its diverse products and services. Before the actual opening of the rice market, Korea should apprehend the current status of each category of rice industry, find pragmatic solutions in detail, and offer self-rescue plans through various attempts in order to fortify the agrarian economy that will in return, reinforce Korean economy.
The gist of the government’s correspondence towards rice market opening is to foster 70,000 full-time rice farming houses with the average of 6ha per house. Additionally, propositions for broadening our overseas markets should be made through creating new demands through quality enhancement, improving product quality, and characterization strategy.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rice industry through governmental support on the revitalization of distribution and Rice Processing Complex. Supports on the reformation of purchase system, supply-demand stability based on the rice production control and supply-demand management are also pragmatic solutions to lubricate the market. These governmental plans for domestic farms could be made better by comparing the forgone cases of Japan and Taiwan’s opening of their rice markets. Japan’s minimization of impact from the market-opening by thorough preparation of systematic and various alternatives, and Taiwan’s difficult experience in dealing with the domestic rice market are good examples for us to analyze and learn.
Countermeasures currently taken in government level are Public Stockpiling System, made to stockpile a certain amount of food in case of food shortage, Rice Income Preservation Direct Payment System that preserves rice farmers’ income, and Direct Payment subsidizing farmers with certain qualification. The Rice Income Preservation Direct Payment System was introduced in 2005, and is considered to be a great aid and a satisfying policy due to the more practical aspect of helping the farmers. The main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set an expected price based on the rice related collection price before the negotiation, and support 85%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pected price and the produced price in direct payment. Put in other words, it contributes to the farmers’ income stability by compensating the farmers’ income decrease due to the decline in price of rice. However, this Rice Income Preservation Direct Payment System exposes unexpected problems through which the system could be abused and in turn, needs improvement.
In addition, various solutions to minimize the impact and damage in the domestic rice market are being planned based on comparing Korean rice market policies to the farmer’s income preservation policy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A great deal of interest and wisdom are needed from the public to turn crisis into opportunity by making realistic policies and supports in order to preserve income of the rice farmers. The government is obligated to plan out for the farmers’ income stability and income increase through finance, and each farmer should also feel responsible, as the owner of the rice industry, and strive for the achievement of innovation. Furthermore, endeavors should be made to enhance product quality, and actively correspond to the market-opening through environment friendly products. Finally, on the basis of systematic and scientific process and policy, the rice industry should be remade through physical improvement. Through this, sustainable development in agriculture could be accomplished by actively adapting to the irresistible wave of the opening and protecting the farmers at the frontl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