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하여 : A Study on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Handicapped People : Focused on the Desegregated Education Policy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전상진
- 발행년도 2007
- 학위수여년월 2007.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 식별자(기타) 000000104491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본 연구는 장애인 복지정책중 교육정책의 일환인 통합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과거 한국의 교육정책이 특수교육중심의 분리교육이였다면 현재는 이를 지양하고 탈 시설화와 함께 완전통합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교육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기본권이며 평등권이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통합교육정책은 많은 개정을 통하여 확대 실시되어져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합교육의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합교육의 제도적 측면, 시설적 측면, 교육 과정적 측면, 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통해 정책적인 개선안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먼저 통합교육이 고용의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알아봄으로서 교육정책의 중요성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통합교육이 영유아에게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현재의 미비한 영유아의 공교육적 수혜율을 높일 수있는 시설과 교원의 확충, 자료의 구비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지나친 초등학교의 시설편중과 지자체실시에 따른 불평등한 편의시설의 확보등을 들 수 있다. 이에는 이동권과 교육권의 확보를 통해 국가적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법적인 측면에서는 1970년 이후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이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은 실제적인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법안의 마련이 아닌 전문가 집단에 의한 입안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를 위해 교육권의 확보와 관련서비스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교육법의 재정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에서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개별화 교육을 할 수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지원센터의 활성화와 IEP개발을 위한 기구의 마련과 인원확충이 시급한 과제이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국가와 사회적 수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사회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많은 장애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토대는 교육일 것이다. 이에 통합교육에 관한 정책은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서 분리되지 않고 흡수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이며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목차
This study discusses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handicapped people, focusing on the desegregation education policy. In the past, handicapped people were segregated from the normal people to be educated, but today, the education policy for them is dictated by the principle of desegregation. Every citizen has the right to be educated on an equal footing. However, despite the relevant laws have continued to be amended for desegregation, a full desegregation has still to be realized. Namely, various problems impeding desegregation still remain unsolved. Handicapped people would be able to claim their rights, having their opinions reflected in policies, only if they should be educated adequately.
Although the education has been being desegregated, there have been various problems found on the educational field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ddress the problems of the desegregated education for the handicapped people in terms of system, facilities, curriculum and law and thereby, suggest the policy alternatives to solve them.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reviewed the effects of desegregation on handicapped people''s employment, while assessing importance of the desegregated education. Currently, the pre-school education is not desegregated. So, it is deemed necessary to expand facilities and recruit special educators for the younger handicapped children, while developing appropriate educational materials for them.
Next, it is also necessary to distribute the elementary education facilities evenly for the handicapped children. In this regard,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are obliged to expand the amenities for the handicapped children, while the central government is obliged to subsidize such facilities as assure the handicapped people of their rights of movement and education. On the other hand, Special Education Promotion Law has continued to be amended since 1970. However, the amendments have been initiated not by handicapped people but by expert group. That is, the law does not reflect the reality facing the handicapped people. So, it is deemed essential to enact an education law ensuring handicapped people''s right of education and relevant services.
Last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pecial curriculum for the handicapped people as in advanced nations. In this context, it is urgent to activate the relevant activities, while establishing an fully staffed organization for development of IE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