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관한 분석 : Analysis on variables that affect birth rate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 지도교수 김홍균
- 발행년도 2007
- 학위수여년월 2007.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경제대학원
- 식별자(기타) 000000104476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2006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은 1.13로 세계 최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이미 2004년에 1.16명을 기록하여 저출산 문제가 사회의 커다란 이슈로 부상하고 정부는 각종 출산율 제고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전례 없이 짧은 기간에 출산율이 급속하게 감소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당면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는 대체로 그것이 가져올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것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낮은 출산율이 유지되면 현재 출산되는 아이들이 생산연령층에 진입할 경우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한 노동연령의 상승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산업경쟁력의 약화와 더불어 야기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이다. 인구 고령화는 노동인구의 부양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체제의 전반적 위기가 예상된다. 유럽의 경우 현재 진행되는 수준의 고령화만으로도 사회보장제도는 지속적인 적자문제로 힘겨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미루어보면 향후 30~40년 후에는 심각한 난관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사망율 저하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지출의 증가가 필요하나, 이를 부담하여야 할 생산인구는 감소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및 복지의 실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비 부담이 증가하여 세대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는 노인층 부양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노동력의 부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을 결정하는 출산의 문제가 개인의 합리적 선택차원을 넘어서 거시적 차원의 사회,경제,문화적,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녀출산에 따르는 비용부담, 자녀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가치의 불확실성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직업, 소득, 주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회피 전략의 일환으로 출산율 저하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려 하기 때문에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은 거시적 문제와 미시적 문제가 복합되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여건과 주관적 상황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2005년 현재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결혼,가족,자녀 등과 관련된 개인 가치관의 변화, 미혼율의 상승, 결혼연령 및 출산연령의 상승 등을 촉발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제도적, 구조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엔인구기금의 횡단면 자료분석을 통해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찾아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In 2006, Korea’s total birth rate was 1.13 and today continues to be the lowest in the world. During 2004, Korea recorded a birth rate of 1.16 and government’s effort to overcome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 by presenting new policies is still yet to be solved. Moreover, the seriousness of this problem arises in the fact that Korea’s birth rate has depreciated rapidly in a short period of time with that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reason why many nations including Korea give so much social interest to the issue on low birth rate is due to the unproductive economical effect this can cause. If low birth rate is to continue, children born in the present will experience shortage of workers when entering the working age population. In result, the increase in age of the working age group lowers International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e problem that can arise with the weakening of International Industrial competitiveness is the aging of the population structure. Population aging means the working age group has to take more burden to support the over-aged group which produces crisis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Europe, with the on-going population ag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is producing great amount of loss. The country will face a great obstacle if this were to continue for 30 to 40 years. Especially with a low death rate the increase in over-aged population leads to more expenditure on social security and more burden to the decreasing working age population which contributes to the continuous social development and welfare. As a result, the working age population needs to take care of the increasing social security cost burden. Population aging is a serious problem meaning more burden to support the over-aged and lack of working age group that contributes for the economy development.
The problem with birth, which determines the reproduction of the social structure which expands the dynamic force of future development, overpasses the dimension of individual rational decision and reaches the limits of social, economical, cultural, and systematical macroscopic dimensions. For individuals, the burden of expenditure and the uncertainty of the value one can achieve through child bearing, and instability of residence, income and job, giving birth is a risk that needs to be evaded. The uncertainty of the future makes individuals tend to remove as much risk factors as possible giving a passive attitude towards child birth and support.
The cause of fall in birth rate, that does not only appear in the compound of the macroscopic and in the microscopic, but also in the complex compound of objective conditions and subjective situations, make it difficult to be defined. Korea, which is listed as the nation with the lowest birth rate among the OECD members in the year 2005, is due to the change in values on marriage, family and children, increase in population of unmarried singles, increase in age of marriage and birth, and various social economical, systematical and structural factors that affect these.
This paper analyzes the variables that affect total birth rate through data analysis from the cross section of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Then it seeks to find the factors that affect Korea’s birth rate. Through these processes, it hopes to find a solution that can solve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