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민족주의 운용방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inese Government''s Way of Using Nationalism : 1999 Anti-American Demonstration & 2005 Anti-Japanese Demonstration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전성흥
- 발행년도 2007
- 학위수여년월 2007.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정치외교
- 식별자(기타) 000000104424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In the beginning of 1990''s, the surge of Chinese nationalism is being observed by outside world. The Chinese nationalism t is an important subject in studying Chinese politics. Because in domestic aspect it is growing as an alternative ideology to fading socialism. In foreign aspect it will have influence on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In the debate over the Chinese nationalism, on one side are scholars who view Chinese nationalism is led by state. On the other side are scholars who think Chinese nationalism is led by people. The diverging point of both sides is that who is leading the Chinese nationalism.
What makes a difference of both sides'' opinions? The answer is that there are both state-led facts and people-led ones. A movement like the Patriotic Education Campaign is being led by the state. On the other hand, nationalist demonstrations are being led by people. So one can define the Chinese nationalism is ''state-led'' or ''people-led''.
Here is a question. When there are two facts, focusing and emphasizing one side is proper approach in studying Chinese nationalism? It can''t be an appropriate way of studying because one can not help downsizing the other side. So the focus needs to be moved to observing the relation between state and people in nationalism issue.
Then, how can we observe the relation between them effectively and specifically? Most of all, we need to consider that China is a totalitarian or authoritarian state who has a strong control over society. In this situation it''s not easy for people to express their opinions. But in the nationalism issues, the popular voice is strong. Considering these, Chinese nationalism can be explained as a ''popular nationalism under state-control''. So, observing how state react or using popular nationalism can be the key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 between them.
The relation between both state and people is not simple. In some parts, both sides have common interests such as unity of society for the state and freedom of expression for people. But an important character of nationalism is that it can combine with all political ideologies. If Chinese nationalism selects another political partner against the present regime, it will make serious conflicts between both sides.
In this way, Chinese government can not help choosing double ways, support and oppression, to deal with domestic nationalist issues. And this paper shows the way of Chinese government which can be called ''First Onlooking-Latter Intervention''. The ''First Onlooking'' means that Chinese government intentionally spectates domestic radical nationalist movements to use those as a tool for occupying the offensive diplomatic position against his foreign partner. The ''Latter Intervention'' means the government makes an effort to stop the nationalist movements when it detects a sign of domestic nationalist feeling linked to other political issues like anti-governmentism. The mass nationalist demonstrations in 1999 and 2005 are all good examples that show the way of Chinese government in domestic nationalism issues.
The meaning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 three parts. First, the function of Chinese nationalism as an alternative ideology to socialism will be limited. Because of the result, ''First Onlooking-Latter Intervention'', shows that Chinese nationalism is a ''double-edged sword''. Second, It means a possibility for change of authoritarian regime''s way of political decision toward civil society. Because ''First Onlooking'' means Chinese government is considering popular opinion or sentiment in dealing with nationalistic issues. Finally, the surge of Chinese nationalism can be threatening to minor countries in East Asia. The study shows that China is using its powerful nationalism as a weapon against two big power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목차
1990년대 들어 고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국 민족주의는 국내적으로 쇠퇴하는 사회주의의 대체 이데올로기로서, 대외적으로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설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국 정치 연구에 있어 중요한 주제이다.
중국 민족주의에 관한 현재까지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 될 수 있다. 논의가 나뉘는 분기점은 누가 중국 민족주의를 이끌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 즉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주류적 논의는 90년대 중국 민족주의 재부상의 주체가 국가임을 강조하는 국가 주도적 시각이다. 반면에 현재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민족주의적 움직임의 자발성에 주목하여 중국 민족주의의 대중 주도적 속성을 강조하는 논의 또한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중국 민족주의가 양면적인 현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애국주의 운동의 전개와 같은 국가 주도적인 현상이 존재하는 반면에, 시위발생과 같은 대중 주도적인 현상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쪽에 포커스를 집중시키는가에 따라 중국 민족주의는 국가 주도적일 수도 대중 주도 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현상이 이원화되어 나타나는 시점에서 어느 한 쪽을 강조하여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국 민족주의 연구의 핵심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건 다른 한 쪽을 축소시키는 오류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민족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의 초점은 민족주의를 둘러싼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맞추어져야한다.
그렇다면 양자의 관계를 바라보는 포커스는 어떻게 좁혀져야 하는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체제와 관련한 사항이다. 중국은 전체주의 혹은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가 사회전반에 걸쳐 여전히 막강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중의 자발적 움직임이 자유롭게 표출되기에는 아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민족주의와 관련하여서는 대중 주도라는 논의를 낳을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움직임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 민족주의는 ‘정부 통제하의 대중 민족주의’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민족주의를 둘러싼 양자 간의 관계는 권위주의 체제가 대중의 움직임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명확해 질 수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대중의 움직임에 수동적으로 대응한다기보다는 이를 능동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 정부의 민족주의 운용방식을 밝히는 것이 현 시점에서 중국 민족주의를 바라보는 핵심이 되어야 한다.
민족주의를 둘러싼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특정한 영역에서 양자의 이해관계는 합치되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정체성의 확립을 통한 사회 통합 및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지점은 양자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여타의 정치이론과도 잘 결합한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 체제와 대립되는 이론과의 결합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며, 바로 이 지점에서 양자 사이에 갈등 혹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은 민족주의에 대해 ‘지지’와 ‘억제’라는 이중적 대응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초기 방관 - 후기 개입’의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기 방관’이란 중국 내에서 민족주의 시위 등의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가 상대국에 대한 공세적 외교위치의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대중의 민족주의 정서 고취를 유도함을 의미한다. ‘후기 개입’ 이란 대중의 민족주의적 움직임이 여타의 정치적 이슈, 특히 반정부적 성격으로 변질될 수 있는 조짐이 나타났을 때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민족주의를 억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 패턴은 1999년 유고주재 중국대사관 피폭사건으로 발생한 반미시위와 2005년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 등으로 발발한 반일시위의 전개과정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중국의 대․내외 정치와 관련하여 가지는 함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기존 사회주의의 대체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의 기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초기 방관-후기 개입이라는 패턴 자체가 민족주의는 중국 정부에 있어 유용할 수도 위험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외정책의 결정 및 사회통제의 양대 부문 모두에 있어 기존의 일방적 상명하달의 하향식 방식에서 시민사회와의 상호작용이라는 쌍방향적 방식으로의 변화의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개혁․개방의 성공으로 인한 경제적 성장이 중국의 민족적 자존심 및 자신감을 신장시키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중국의 경제성장 및 이에 따른 민족주의의 고취는 주변국들, 특히 약소국가들에게는 위협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