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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사회복지실천 이론의 한국 적용문제 : A Study on Applicability of the Western Social Welfare Practice Theories : Focused on Empowerment Approach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전상진
  • 발행년도 2007
  • 학위수여년월 2007.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 식별자(기타) 000000104415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역량강화는 현재 사회복지실천 분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실천 모형 중에 하나다. 이 실천 모형은 사회사업이 발달된 미국은 물론 영국 등에서 보편화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2000년 초부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역량강화는 실천 분야뿐만 아니라 행정 분야, 정책이외에 사회복지 철학에서도 접근하고 있다. 대상 측면에서도 장애인, 성폭력 여성, 사회복지사, 노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역량강화 접근의 수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한국 상황의 특성은 무엇보다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실천의 중점을 거시적인 구조보다는 미시적인 개인적, 인간적 관계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역량강화의 특성인 기능과 구조의 결합ㆍ통합이라는 전략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여지가 큼을 보여준다. 게다가 역량강화는, 특히 그 개입양식(대화, 발견, 발달; 5.4절 참조)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긴밀한, 체계적인, 분석적인 의사소통을 전제하는 데, 한국문화의 독특성은 이를 어렵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문인력들의 전문성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수준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없으며, 전문대학과 대학교, 대학원간의 차이도 명료하지 않다. 또한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일하고 지켜야 할 전문영역의 범주도 확실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미래사회에서 이러한 전문성의 요구와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권익옹호 및 전문사회복지사의 양성과 유지를 위한 신규 및 보수교육 체계 강화, 이러한 전문적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자격제도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기관별 기본급, 수당 등 차별적인 구조를 대폭 개선하여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는 기관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문직의 자존심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계가 일원화되어야 한다. 또한 종별간 경력구분을 철폐하여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했던 경력은 기관의 유형에 관계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 종사자와 사회복지관협회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계, 사회복지협의회, 시설연합회, 사회복지사협회 등 사회복지관련 협의체 및 제 단체들의 일치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정무성, 2004). 또한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직위별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 역할의 모색을 시도하고, 이에 근거한 적정인력 배치와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와 관련하여 지적해야 하는 사항은 일종의 로드맵, 혹은 정책 실현의 시퀸싱(sequencing)의 문제다. 위에서 역량강화의 한국 적용문제에서 문화적 차이를 지적했고,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 예민하지 않은 한국복지학회, 더 나아가 복지이론, 궁극적으로 복지실천이론과 관련 전문가들이 현재 한국 복지실천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결론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로드맵의 문제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통해 서구이론과 한국적 적용의 간극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를 적절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노력과 함께 복지사 전문성 제고의 프로그램이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로드맵의 구상은 이 논문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고려한 노력과 숙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서구이론의 한국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적용 가능성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었다. 논문에서 이에 대한 바를 밝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구와 한국, 문화차이, 그리고 역량강화라는 최근 크게 유행하는 프로그램의 실현 여부보다 한국의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교육과 처우, 그리고 기관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마도 이러한 논의는 비단 이론적인 경험보다는 연구자의 짧지만 강렬했던 현장실습의 경험에서 추론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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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mpowerment is one of the most popular social welfare practice models. In particular, empowerment theory has been discussed in such disciplines as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policies and social welfare philosophy, while having been applied to handicapped people, victims of sexual violence, social welfare specialists and the elderly welfare.
Despite various criticisms of empowerment, its positive implications in the social welfare practices are clear. First, it serves to make conceptualize the goals of social welfare practices. Second, it integrates ''structure and functions'' of social welfare practices rather than separate them. Third, it highlights the political nature of social welfare practices. Lastly, it emphasizes the aspects overlooked in the conventional social welfare practice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process of social welfare practices rather than their results.
In adoption of empowerment approach, our social welfare specialists tend to narrow their focus on microscopic aspects such as personal or human relationship rather than the macroscopic ones.
However, introduction of the empowerment theory must be related with social welfare specialists'' professionalism. If we are assured of the potential of empowerment, we need to solve the problems involving social specialists'' professionalism. Social welfare services rely much on professional social welfare workers, because social welfare workers'' services are centered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their clients.
Since professionalism is more required in the future society, it is required of the government to train professional social welfare specialists, while improvement their status, and in this context, it is deemed necessary to introduce a social welfare specialist license system. In order to adapt the empowerment theory to our conditions, a road map or sequencing of policy implementations are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empowerment theory to our social welfare practices. As discussed above, given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Western cultures, the empowerment approach may well be related to improvement of the social welfare specialists'' status. Such discussions are based on researcher''s personal intensive experiences as social welfare worker rather than theoretical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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