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 A claim for damages of the indirectly injured party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서광민
- 발행년도 2007
- 학위수여년월 2007.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법학
- 식별자(기타) 000000104403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우리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하여 불법행위 성립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가해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자 이외에 그 밖의 제3자에게도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즉 사실적․법률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가해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까지 손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예를 들어, 극장에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가수에게 교통사고에 의하여 부상을 입혀 가수가 공연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극장주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또는 회사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이사 또는 근로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부상을 입혀 대표이사 또는 근로자가 근무할 수 없게 되어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미성년자가 교통사고에 의해 부상을 입어 그 부모가 개호를 위해 회사를 결근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고, 이 외에도 직접적인 피해자 이외에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태양은 매우 다양하고 천차만별일 것이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가수, 대표이사 또는 근로자, 미성년자이지만, 극장주, 회사, 부모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자로서 즉 간접피해자에 해당하는 자들인 것이다.
한편, 우리 민법은 제750조에서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와 같이 간접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단지 제752조에서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에 관하여 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런데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하여 상당할 정도의 논의가 진행되어 이미 수많은 판례와 학설이 집적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다행히 근래에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등장하여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간접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이를 간접적 손해로 보고 손해배상범위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접피해자는 직접피해자와는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범위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그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경우 불법행위 성립 요건 가운데서 특히 주의의무위반 여부가 문제될 것이고, 간접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의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간접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간접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가해자에게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주의의무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되어 가해자에게 과도한 주의의무를 요구하게 되어 활동의 자유를 위축하게 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민법 제752조에서 규정하는 경우와 직접피해자와 간접피해자가 가족관계 등의 친족관계나 경제적 동일체 등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 고의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는 직접 청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A party who was injured due to another''s wrongful acts is able to file a claim for his damages in our tort law. By the way, actually there are many cases such as the injured party is indirectly injured as well as directly injured by violation of wrongdoer. In other words, one is directly injured due to violation, another except for the directly injured party is injured because of the damage of the directly injured in realistically and legally complicated social system. For example, in case when a theater owner suffered property damages owing to failure of performance of singer injured by traffic accident, or the company suffered property or business damages owing to the absence of the president or important employee injured by the accident, or parent''s property damages or mental sufferings owing to the injury of their child by the accident, the theater owner, the company and the parents are the indirectly injured. We cannot know whether the indirectly injured like these have a claim for their own damages against the wrongdoer in our civil code §750. Because §750 does not explain about the case like this. Only civil code §752 states a claim for mental sufferings in certain cases. Furthermore there have been made little study among legal scholars in Korea and case law have not been much either. But a considerable study and research have been already made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Germany, England, the U.S.A. and Japan, etc. Fortunately, Supreme Court decisions have appeared recently and they attract the interests of several scholars in Korea.
Our Supreme Court is approaching with not the issue of the existence of tort but the issue of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regard to solution of this theme. But as the indirectly injured party is a separate body from the directly injured, above all, each has to be treated as the issue of the existence of tort. Whether especially negligence of wrongdoer among the requisite of tort exist or not has to be examined at first. In these case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negligence of wrongdoer exists toward the damages of the indirectly injured. Because if negligence of wrongdoer exists toward the damages of the indirectly injured, it would be the excessive spread of the application of negligence. Consequently, we can tell the indirectly injured doesn''t have a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wrongdoer.
But exceptionally a claim for damages of the indirectly injured is admitted in as follows; the case which civil code §752 regulates, the case that the indirectly injured can be regarded as the directly injured in special relation such as family relation or the relation of coincidence of economic interests such as between the company and the president. Of course so is the case there is wrongdoer''s intention toward the damages of the indirectly inju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