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經協의 活性化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Activ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 Focused on Determining Basic Policy and Change of Business Method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김영수(정외)
- 발행년도 2007
- 학위수여년월 2007.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 식별자(기타) 000000104368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남북교역은 1989년 처음 시작된 이래 전반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여 왔다. 2006년에는 13억4천9백만달러로 전년대비 27.8%의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본격 건설에 들어간 개성공단의 증가세 69%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수치로 이는 북한 핵실험의 영향으로 하반기 투자심리가 위축된 때문이다. 남북경협은 지난 18년간 제도적으로나 정치․군사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보여 온 것은 사실이나 북한의 체제수호적 개방기조와 남북경협의 다자간 문제로의 변화로 인해 침체와 해빙의 굴곡을 되풀이하여 왔다.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으로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 분위기 속에서 개성공단분양의 무기한 연기 등 남북경협 추진은 다시 한번 국내외적인 커다란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 핵실험 등 한반도 상황인식과 남북경협과정에서의 도출 문제점의 보완․해결에 초점을 맞춰 남북경협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사업방식의 전환 등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북한핵실험은 군사안보적으로 이제 북한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남북한 군사균형은 일거에 역전되고 북한핵에 대한 억지력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하여서는 이제까지 북한 핵포기를 전제로 추진하여 온 일방적이고 지원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야 하며 ‘정경분리 원칙’도 정권적 차원이 아닌 장기적, 민족적 관점에서 지원여부와 규모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일관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화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남남갈등방지를 위해 남한국민의 통합과 북한과의 장기비전 공유도 필요하다.
사업방식에 있어서는 남북한 군사균형이 역전된 상태에서의 북한 경제특구내 직접투자는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 더구나 북한의 체제수호적 개방으로 북한지역내에서의 남북경협은 실무적으로나 법․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개선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특구내 직접투자의 확대나 개성공단외 제2, 제3공단의 건설 등 특구투자에 대한 비중강화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대규모 직접투자는 남북관계 경색시 대체수단이 없으며 남북경협이나 투자기업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최근 11년간 끌어온 경수로 사업이 15억 6,2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만 투입한 채 북한의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일거에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은 남북경협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볼 때 남북경협에 있어 북한이라는 지역적 한계의 극복이 필요한데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제1단계에서는 남한기업의 남북경협 주목적인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활용을 위해 DMZ과 그 인근지역에서의 남북경협을 북한지역내 투자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대상으로는 파주와 연천의 경제협력단지와 철원의 기업단지, 김포의 남북경협단지 등과 연계하여 구상할 수 있다. 이 방안은 개성공단에서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 안정적 남북경제협력 모델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과 인접한 중국․러시아 등과의 접경지역에서도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남한입장에서는 대륙으로 진출교두보 마련과 동시에 통일한반도에 대비한 접촉면 확대, 북한의 남한의존도 심화 등의 효과도 갖게 된다. 그리고 제2단계에서는 북한 경제거점지역을 남한과 연계하고 제3단계에서는 남북한의 산업을 동북아 내륙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경협분야에 있어서는 위탁가공사업의 확대와 비중강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위탁가공은 남북한이 다 희망하는 부문으로 투자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수익성은 훨씬 높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선결과제가 안정과 수익성 제고에 있다는 점과는 대비된다 하겠다. 다만 북한에는 원․부자재의 부재로 연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연결효과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원․부자재 공급능력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경협의 주체에 있어서는 북한의 자체경제발전 기여역할 제고와 통일에 대비한 공공성 측면에서의 정부와 공기업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다양한 중소기업에 의한 기업간 콘소시엄 형태로 광범위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협사업대상에 있어서는 북한 전역으로의 확대를 위한 범위확대와 다양화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북한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경협활성화 지원을 위한 SOC투자도 우선적으로 해야 하겠다.
투자방식에 있어서는 남북한 및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독일, 중국, 한국 등 3개국이 투자하여 공동운영하고 있는 중국 북경의 ‘캠핀스키 호텔’방식과 BOT 사업운영방식(건설-운영-이전)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목차
Since 1989, inter-Korean trade has showed overall trend of increase. In 2006, it increased 27.6% over the previous year, amounting to 1,349 million USD, which is far below than 69% increase in Gaesung Industrial Park geared up to full development. This is because North Korea’s nuclear test last year discouraged investment by South Korea.
It is true tha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has made a substantial headway and undergone repeated fluctuations due to North Korea’s regime protective open door policy and characteristics of multilateral involvement i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as once again the subject of controversy last year amid the US administration and UN Security Council’s strong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for its missile launch and nuclear test.
It’s necessary that new approach be worked out to activate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by focusing on solving problems derived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setting the basic policy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North Korea’s nuclear test last year confirms it as a nuclear state. This means that military bal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en collapsed and South Korea has no deterrent power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weapon.
As a result, one-sided aid to North Korea by South Korea should be dropped since it has been carried out on the condition that it should give up its nuclear program.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litics from economy should be maintained in terms of determining scale and criteria of aid and whether or not the aid is given rather than maintained for South Korea’s regime. In addition, it’s required to secure transparency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of the trade between the two Koreas and integration of South Korean by sharing long term vision with North Korea.
Direct investment in the Special Economic Zone in the North Korea is too risky under the current situation of military balance in favor of North Korea. Moreover, two Korea’s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orth Korea has lots of problems in term of not only working level but also system and laws and is limited because of North Korea’s regime protective open door policy.
Therefore, it’s time to give careful consideration to expansion of direct investment in the Special Economic Zone or construction of second or third Gaesung Industrial Park. It’s because such large scale direct investment has no alternatives for action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business joining in it might be too much affected when th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go sour.
Light water reactor years, which turned out to be a failure due to North Korea’s nonperformance of agreement after USD 1,562 million was poured into it for 11 years shows us lots of things in economic cooperation. It’s necessary to overcome regional constraint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or which it’s effective to adopt phase by phase approach.
At the first phase, we should invest more in DMZ and its neighborhood than in North Korea to make efficient use of the low cost labor which is the primary object of the economic cooperation. To put it concretely, linking Economic Cooperation Industrial Park in Paju and Yeoncheon to Enterprise Complex in Cheolwon, inter-Korea Economic Cooperation Park in Gimpo can be good examples. This alternative will be a model for stabl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ince it can get over many hitches arising in Gaesung Industrial Park.
Together with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asked to systematically promote the plans in the boundary area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In this case, South Korea can take advantage of the establishment of a bridgehead to the Asian Continent and an extension of contact surface for preparation of unified Korea, and an increase in dependency on South Korea by North Korea as well.
At the second phase, North Korea''s economic strongholds should be linked with South Korea and at the third phase, the industry of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expanded to Northeast As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