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 : The Origin of Neo-liberalism in South Korea : 1979. 4 - 1998. 2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손호철
- 발행년도 2007
- 학위수여년월 2007.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정치외교
- 식별자(기타) 000000104319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본 논문은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전개과정에 대한 규명을 통하여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론적․정치적 혼란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제기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둘째,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은 언제로 설정되어야 하는가? 셋째, 1997년과 1998년 이전에도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추진된 적이 있다면, 그들은 어떠한 연유로 인하여 신자유주의적 정책 개혁을 시도하였는가? 넷째, 그들의 시도는 왜 실패하였는가?
한편, 분석은 (1) 특정한 역사적 상황, (2) 이를 바탕으로 한 행위자들의 전략, (3) 그들 간의 계급투쟁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분석의 기한은 중화학공업화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1973년부터 신자유주의가 관철된 1998년까지로 제한되었다. 또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 부문은 거시경제정책, 정부개혁, 금융개혁, 산업구조조정(재벌개혁), 그리고 노동개혁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적 사안에 주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자들로는 정부, 재벌, 노동, 그리고 해외부문(국제통화기금과 미국 등)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통상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처럼 사상이나 거시경제정책 혹은 거시경제이론으로서가 아니라, 1980년 무렵을 기점으로 하여 등장한 자본주의의 새로운 국면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그것으로의 전환과정에서는 계서제적 세계체제 내에서 반주변부에 속한 한국의 위상과 발전국가에서 신자유주의로 전환한 사례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그 나름의 독특성이 발현되었는데, 이는 주로 재벌문제와 관련이 있다. 즉, 한국의 경우에는 신자유주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재벌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 것이 아니라 재벌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던 것이다. 셋째, 전환을 위한 시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 신자유주의로의 기원은, 이미 1970년대 말에 그 효용성을 다한 ‘박정희 모형’의 해체와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 국가정책으로 물화되었던 시점, 즉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이 발표되었던 시점인 1979년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 내 신자유주의자들과 국제 통화기금, 그리고 미국 등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를 관철시키려 하였으나, 재벌은 이에 저항하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에만 동의하였다. 그리고 노동세력은 주로 자신들에 대한 탄압이나 노동 유연화 등의 사안에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은 이들 간의 복합적인 계급투쟁에 의해 지연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주요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사회경제정책의 기조와 그 내용만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개혁세력은 과거 자신들이 그렇게도 반대하였던 군사독재정부와 연속선상에 있다. 즉, 한국정부의 경제적 균열구조는, ‘보수 대 진보’ 혹은 ‘개혁 대 수구’라는 정치적 균열구조와 달리, ‘박정희 모형 대 전두환 …, 그리고 김대중 모형’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둘째, 신자유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국가 대 시장’이라는, 양자를 대립적인 관계로 파악하는 분석틀이 결국 오류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외려 국가는 그러한 국면의 전환과 유지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행위자들을 억압하거나 배제하는 데, 때로는 포섭하는 데, 아울러 과거의 성장모델을 폐기하고 새로운 축적전략을 수립하는 데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목차
It is nearly ten years since neo-liberalism crossed the critical threshold in Korea in 1998. However, today we are still utterly confused about the nature of neo-liberalism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medy such misunderstanding. For this purpose, I raise three main questions: (1) how should we understand the concept of neo-liberalism?; (2) what is the nature of Korea’s transformation into a neo-liberal economy?; and more specifically, (3) what made Korean neo-liberal bureaucrats keep failing in neo-liberal reforms since the late 1970s until the critical 1998?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particularly looks into socio-economic policies (mainly, on macro-economic policy, government size, finance, industry and labor) pursued in and out of the Korean state from 1973 to early 1998. It uses the notion of ‘structurally-inscribed strategic selectivity’ to analyze the process of policy formation and political economic development. In other words, the research investigates (1) broad historical conditions of Korea (2) strategic policy ideas presented by prominent social players (neo-liberal bureaucrats, chaebol, labor and the IMF-US complex); and (3) their struggles.
My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neo-liberalism has to be understood as a new phase of capitalism emerged around the late 1970s to early 1980s; (2) South Korea as a semi-periphery in the world-system transformed from a developmental state to a neo-liberal one. For this, the chaebol had to be restructured through re-regulation rather than deregulation; and (3) Korean neo-liberal bureaucrats have tried to dismantle the ‘Park Chung Hee’ model since the late 1970s, and the IMF-US complex also gave a boost to this attempts. The chaebol, however, resisted some of these efforts while upholding other neo-liberal measures. Meanwhile, workers protested against the repressions by the government and chaebol, such as forced labor, overtime work, low wages, labor flexibilization, etc. (especially, the 1987-1988 and 1996-1997 periods saw unprecedentedly massive and intense strikes). These social players’ balance of power and complex struggles blocked the neo-liberal transformation until 1998 despite the neo-liberal bureaucrats’ various attempts.
All in all, this conclusion suggests that the dichotomy of either the government or market is a wrong habit of thought, and that the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of the so-called democratic-reformative camp are little different from military-dictatorial camp. For not only has the government intervened aggressively in devising and implementing new accumulation strategies, but also Korean neo-liberal bureaucrats have played a leading role in both military-dictatorial and democratic-reformative govern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