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연구 : A Study of the Kwangju Daedanji Uprising in 1971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손호철
- 발행년도 2007
- 학위수여년월 2007.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정치외교
- 식별자(기타) 000000104259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이 논문은 한국 최초의 ‘신도시’였던 광주대단지(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 현재의 성남시역)에서 1971년 8월 10일 발생한 ‘광주대단지 사건’에 관한 연구이다. 광주대단지 사건은 1960년대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국가정책과 지배담론에 의해 주변화되었던 도시빈민이 국가에 대항한 최초의 집단적 항의이다. 이 사건은 하루 만에 소멸해버린 일회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빈민대중의 정치적 봉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후 도시빈민의 사회운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도시빈민의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는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광주대단지는 급속한 인구증가를 경험하고 있던 서울시가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빈민의 거주지인 무허가 건물지대를 철거함으로써 생겨난 철거민들을 강제이주시킨 집단적 정착지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시빈민의 생활과 생존의 기반이 되는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 도로 건설, 공장 유치 등의 집합적 소비수단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시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붐을 일으키는 경영식 사업을 벌였다. 게다가 재정위기가 악화되자 서울시는 광주대단지 주민들에게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상환하라고 공지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주민들은 운동엘리트에 기대어 대항조직을 건설하고 집단적인 항의를 벌였지만 서울시 지방국가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사건의 계기를 제공했다.
이 사건에서 광주대단지의 모든 주민들이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주민집단은 원주민, 철거민, 전매입주자, 무단입주자 및 세입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집단들은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항의양상을 다르게 보였다. 사건의 주된 참여집단은 사건의 계기인 분양대금 일시불 상환 공지에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은 집단이었던 철거민과 전매입주자 집단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광주대단지 주민 구성의 대다수였으며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정책과 지배담론, 그리고 노동시장으로부터 소외된 도시빈민대중이었다.
광주대단지 사건을 일으킨 도시빈민대중은 운동엘리트를 중심으로 대항조직을 형성했지만 운동엘리트들이 소극적이고 협상위주의 항의방식을 채택한 데 반해, 8월 10일 사건에서는 대항조직에서 이탈해 미조직적인 형태의 적극적인 항의방식을 보였다. 이들은 대안적인 사회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개량적인 요구조건들을 제시했으며 국가장치에 대한 집단폭력을 행사했고 요구조건이 수락됨과 항의는 끝났다.
이 논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광주대단지 사건에 관한 최초의 심층 연구이자 그동안 사회운동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사건에 관한 연구라는 점이다. 광주대단지 사건과 같이 일회적이고 짧은 시간동안 벌어진 역사적 사건은 ‘일회성’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대상을 주목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작은 사건은 국가에 대항한 도시빈민의 봉기성을 살펴보는데 좋은 사례가 된다.
둘째로 이 연구의 의미는 ‘초기 산업화’ 시기였던 1960년대 국가 주도적 도시계획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확산되는 과정을 광주대단지라는 공간이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줬다. 서울시 지방국가는 과도한 도시개발로 인해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한 무리한 세입확충은 도시빈민대중의 광범위한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광주대단지 사건은 이러한 정치적 위기가 폭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셋째로 이 연구는 광주대단지 사건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결과 도시빈민대중의 운동양식은 소극적이고 타협적 항의양식과 다르게 국가장치에 대한 집단폭력 등과 같은 봉기적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운동양식은 사회운동이 발전해나감에 따라 제도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이며, 광주대단지는 사회운동의 미발전 상태에서 일어난 미조직적이고 일회적인 도시봉기의 일례를 보여주었다.
목차
This study examines the Kwangju Daedanji Upriging throughout the Sungnam City''s area in August, 10th, 1971. The uprising was the first collective protest against government by urban paupers who had been marginalized from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Korea. Although it was ended in a day, it implies urban paupers'' political uprising ability. The uprising was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social movements by urban paupers and it promoted themto join in Korean society as a political member.
The Kwangju Daedanji was a collective settlement for urban paupers. Because of the rapid increasing in population, Seoul city government removed squatter settlement areas, and deported paupers to the collective settlement. Although collective consumptions including water supply and drainage systems, street constructions, and new factories were not founded totally, the city government committed a management business to expend taxes by allowing speculations in real estate. In addition, when the crisis in city finance was aggravated, the government demanded residents to refund their installment payments in lump sum. These conditions oppressed residents and they attempted their counter protest with an elite group. However, the city government did not accept residents''opinion and this was the origin of the uprising.
Not all residents participated the uprising. Resident groups were distinguished into original residents, urban paupers, legal tenants, illegal tenants and landlords, and according to their interest, each group protested differently. The leading groups were urban paupers and legal tenants who gained more disadvantages from the government''s demand. However, these groups included most of residents in the settlement, and generally, they were urban paupers who was marginalized from 1960''s industrialization, government policy system, and labor market.
In the early stages of the protest, urban paupers depended on an organization by the elite group,but the elite group chose only passive and negotiable strategies. Therefore, on the uprising day, urban paupers left the organization, and actively protested under unorganized conditions. They presented their reformed demands without any perspective about their alternative society. Also, they used violence against the government, and the uprising was ended after the government''s acceptance.
There are three implications in this study. First, this study is the first in-depth study about the Kwangju Daedanji Uprising. Because of their single and momentary condition, it is easy to overcome this kind of historical events. However, this single and momentary uprising is an appropriate case to examine urban paupers'' political uprising ability against the government.
Second, this study presented that the government''s financial crisis can be aggravated to its political crisis. The space, Kwangju Daedanji implies the whole process of the crisis in this study. At first, Seoul city government was confronted with the financial crisis by excessive urban developments. To escape from the crisis, the government attempt to expand unreasonable taxes, and this sparked an extensive demonstration by the urban paupers. The uprising was a representative case of such crisis.
Third, this study analyzes urban pauper''s protest strategies in previous stages of social movements. In the uprising process, the urban pauper''s strategies were not passive and negotiable, but violently protested. As the movement developed, such strategies were institutionalized, and the Kwangju Daedanji shows an example of a single and momentary urban mob in underdeveloped stages of social mov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