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협력에 관한 고찰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유석진
- 발행년도 2007
- 학위수여년월 2007.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 식별자(기타) 000000104239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한국전쟁이후 한ㆍ미 동맹과 미ㆍ일 동맹은 50년 이상 유지되어 왔으며 미국을 매개로 한ㆍ일 양국은 안보문제에 있어 단일 선상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밀접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냉전시기 미국의 대외정책에 의해 한ㆍ일 양국의 경제력, 군사력이 발전하였으며, 한일양국은 직접적인 안보동맹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미국을 통해 간접적인 연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ㆍ일 안보관계에 대해 빅터ㆍ차는 유사동맹(quasi alliances) 모델을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공통된 동맹국을 공유하고 있는 두 나라간의 관계가 공통된 동맹국의 코미트먼트(Commitment) 존재여부를 변수로 삼아 협력관계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갈등관계로 갈 것인가를 동맹게임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한일 두 정부가 지각하는 방기 및 연루의 불안감이란 변수에 의해 한일 안보관계가 “협력”과 “갈등”을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다.
1965년에서 1972년에는 미국의 코미트먼트가 감소하여 한일 안보관계는 “협조”의 모습을 보여 주었으나 1970년대초 데탕트시기에는 닉슨 미대통령의 중국방문, 1972년 남북공동성명 발표 등으로 인해 공산권의 위협이 약해졌으며 한국과 일본의 위협인식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면서 “한국조항”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일본에서의 대남공작이 한국에게는 “위협”인 반면 일본에게는 한국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1973～1974년에는 한일 관계의 갈등이 부각되었다. 미국은 한일 관계의 악화에 따라 코미트먼트의 강도를 높였으며, 한일 분쟁타결 이후 포드는 한일 양국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다.
한일 분쟁은 오히려 미국의 코미트먼트를 제고 시켰으며 “한국조항”에서 규정된 한일 관계지만 그 한계성이 드러나면서 미국이 중재역으로 코미트먼트를 제고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1975년 사이공함락은 미국의 코미트먼트 감소를 예고하였으며, 카터에 의한 코미트먼트 감소는 한일 관계를 급속히 접근시켰으며 결국 한일양국은 각료회의에서 경제협력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그리고 1981년 레이건 정권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코미트먼트는 제고되었으며 레이건은 소련과 대결하는 “신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천명하며 아시아에서 한일관계의 안정화를 노리게 된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서방의 일원으로 극대화될 소련 군사력의 위협에 “전략적 협조”를 보이게 되고 1983년 1월 나카소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일 관계는 “성숙한”관계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1975에서 1978년 사이 미국의 코미트먼트는 카터에 의해 급격한 감소를 보였는데 1979에서 1986년 사이에는 오히려 증가 되었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은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개혁”을 내걸어 미국과의 화해가 이루어짐으로서 냉전에 종지부를 찍은 세계사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미국의 코미트먼트는 긴장완화 속에서 감소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움직임은 한일 양국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한국은 1988년 7월 북한에 화해를 호소한 77선언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완화가 찾아오게 되었다. 일본도 한국의 북방정책에 호응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한일 안보관계는 점차 “갈등”을 보이게 되었고 그 이유는 일본의 “신냉전”시기의 군사력증강에 대해 주변국 및 한국이 군사대국화를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1994년 북한의 핵 위기가 절정에 달하였을 때 한일 관계는 “갈등”에서 새로운 “협조”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1996년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통해 미일 안보관계의 “재정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일 안보관계는 쌍방 간의 마찰을 최소화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대화와 교류를 통한 한일 안보관계는 김대중 정권에 들어 한일 공동성명에서 명문화되는 등 큰 진전을 보였으며, 미국의 코미트먼트는 1987에서 1992년의 냉전종식에 따라 감소되었지만 1994년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로 반전되어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동북아 질서의 급변속에서 특히 미국의 미군재배치(GPR)와 미일 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대국화는 동북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미국은 일본의 아태지역 방위에 대한 비전, 즉 글로벌 안보를 위해 미국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며 일본역시 미국과 동등한 지위의 동맹 파트너로서 안보에 있어 더 큰 입지를 찾으려 하고 있다. 미국이 향후 동북아에서 안정자로서(Stabilizer) 역할 수행을 함에 따라 일본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국에게도 또 다른 안보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고 있으며, 한미 동맹의 연장선에서 한일 안보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일 동맹이 강화됨에 따라 한미동맹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내부적 문제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는 진보적 성향의 정권을 창출하였으며 이는 한미 동맹의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의 정책과 미국의 미군재배치와 맞물려 한미 동맹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또한 중국의 군사대국화와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는 동북아에 계속적인 긴장을 가지고 오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한일 안보협력의 외부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내부적 변수는 일본의 내부 환경과 한국의 내부 환경으로 구분되며, 일본의 신보수주의 정치세력은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보통국가화는 자위대의 변화, 즉 정규군대로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새로운 일본 안보전략의 기본구도가 되고 있으며 미국 또한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일본을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파트너로 삼고 있다. 한국의 내부 환경은 진보성향의 정권등장 이후 한일 안보협력의 근본적 문제는 변함없으나 과거사문제, 영유권 문제 등에 대한 마찰을 빚고 있으며 이는 어떤 식으로든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일본의 정치 안보적 역할 증대가 미국 및 유럽의 권유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일본의 동북아 지역 내 안보역할증대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안정자적 역할 수행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의 주일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등의 안보역할 증대를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항하고 한미 연합전력의 증강에 일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한일 안보협력은 미국을 매개로 한 협력관계에서 독자적 협력관계로 발전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목차
Since the end of Korean War, the Korea-US alliance and the US-Japan alliance have been sustained for more than 50 years, and the Korea-Japan alliance relations, with regard to security issues, can be viewed as an extension of the aforementioned two alliance relations. The basis of Korea-Japan relations comes from the shared history of having built economic and military strengths under the ministrations of US foreign policy, and, despite the absence of a formally establishedsecurity alliance between the two nations, they are irrevocably linked via the US. Victor Cha has explained these security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using "quasi-alliances model" where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with a shared ally ？ the US ？ are framed in a game theory model, with the "commitment" in the shared ally working as a variable and the two nations opting for either "cooperation" or "conflict." In other words, the feeling of uneasiness within the regimes of Korea and Japan with regard to the perceived estrange and involvement of the US dictates whether the regimes opt for cooperation or conflict.
From 1965 to 1972, commitment on the part of the US has been on a decreasing trend, with the security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manifesting signs of "cooperation." A series of events, such as President Nixon visiting China and South Korea and North Korea releasing a joint statement in 1972, contributed to the decline of perceived threat coming from the Communist bloc during the period of d？tente from the early1970s. Also, with asymmetrical perceptions of threat between Korea and Japan, "Korea provisions" have not been fully activated. North Korea？ espionage activities against South Korea in Japan, while perceived to be a threat of considerable magnitude in Korea, were not perceived to be such a great threat to Japan, and this diverging perceptions gave rise to conflict in Korea-Japan relations in 1973-1974. The US strengthened its degree of commitment as Korea-Japan relations suffered, and, as the conflict in Korea-Japan relations ameliorated, Ford paid visits to both nations.
Korea-Japan conflict had an unexpected effect of elevating US？ commitment. The US, as an intermediary, had no other option but to increase its level of commitment since the limitations in the Korea-Japan relations began to surface despite the presence of "Korea provisions."
The fall of Saigon in 1975 foreshadowed a reduction in the level of US？ commitment, with declining commitment in Carter regime contributing to the rapid development of Korea-Japan relations, with the level of economic cooperation making headways through ministerial meetings. With the emergence of Reagan regime in 1981, the commitment of the US has been raised, and Reagan proclaimed the beginning of a new Cold War confrontation with the Soviet Union and aimed for stabilization in Korea-Japan relations. In response to the threat coming from the growing military clout of the Soviet Union, Korea and Japan showed manifestations of strategic cooperation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came to maturity with the Prime Minister Nakasone visiting Korea in January, 1983. Consequently, the level of commitment under Carter？ regime precipitated between 1975 and 1978, yet it bounced back between 1979 and 1986. Towards the end of 1980s, with Gorbachev coming to power, the Soviet Union eased its tension with the US under the platform of perestroika and glasnost, effectively putting an end to the Cold War, and the commitment of the US began to decline, with huge repercussions in Korea and Japan.
South Korea announced 7/7 declaration, with which it petitioned for easing strained relations with the North, and actively pursued northward policies, bringing stability to the Korean peninsula. Japan welcomed the northward policies of the South Korea and actively sought out for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the North Korea, yet conflicts arose in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as South Korea and other neighboring nations became uneasy with Japan？ militarization.
At the peak of North Korea？ nuclear threat in 1994, Korea-Japan relations made a turn from "conflict" to "cooperation." In 1996, through "US-Japan joint security declaration," US-Japan security relations have been redefined. During this process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contributed much to minimizing tension between the two parties.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have taken a leap forward under the regime of Kim Dae Jung through dialogues and exchanges, to the point where provisions of a joint declaration were put on the statutory form. US？ commitment, which had decreased from 1987 to 1992 due to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bounced back with the threat of N.K. nuclear missiles.
With the order in the Northeast Asia changing rapidly, US？ GPR (Global posture review), strengthening ally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Japan, and militarization of China all contribute to the enlargement of Japan？ role in this region. The Bush administration assumes a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with Japan on safeguarding security in the East Asia, and Japan, likewise, is seeking ways to raise its role in maintaining security in this region as an ally on equal footing with the US. As the US continues to work as the stabilizer of the region, Japan is bound to witnessan increase in its influence, and this creates an environment where Korea is forced to explore ways for security cooperation. With strengthening US-Japan alliance, the strength of South Korea-America alliance is sacrificed. This trend is related to Korea？ domestic problems.
Democratization of Korea gave rise to the emergence of a progressive regime, and it brought about changes in the Korea-US alliance relations as a mixedresult of Korean government？ desire to change the dynamics in Korea-US relations and the consequences of theUS？ GPR plan.
Additionally, militarization of China and changes in North Korea？ foreign policies have promoted perennial tension in East Asia, acting as an external factor in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Internal factors can be grouped into (1) Korea？ domestic milieu and (2) Japan？ domestic milieu. Japan？ Neo-Conservative group is promoting normal nationalization of Japan, which entails revamping of Self Defense Force into a regular military. This is gaining momentum as the basic plot for Japan？ new security plan, and the US views Japan as a strategic partner. The fundamentals in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relations have not been altered in the face of Korea？ new regime with progressive leanings, yet there are frictions originating from controversy over history and territorial dispute, with real consequences for Korea-Japan alliance relations.
Japan？ enlarged political and security-related role is taking place in response to Europe and America？ solicitation, and since Japan？ increased role in East Asia is done with the assumption that Japan will take up the role as the region？ stabilizer. Korea needs to accept Japan？ new role in countering the military threat of North Korea, ultimately contributing to Korea-US combined military power by supporting the US troops stationed in Japan. Also, this trend illustrates the possibility and the need for the Korea-Japan security alliance relations to move on from US-mediated relations to self-contained ally rel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