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자투표와 기술수용정치 : A Study on E-voting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Politics of Technology Acceptance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유석진
- 발행년도 2007
- 학위수여년월 200702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정치외교
- 식별자(기타) 000000103818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정치적 대표성의 강화라는 대의민주주의적 목표와 선거관리의 전산화라는 행정정보화 목표를 중요 추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각국의 전자투표추진정책은 해당 사회가 처한 여러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되고 있다. 이 논문은 정책추진과정 분석으로서, 전자투표 사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를 통해 전자투표의 상이한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분석하고, 정보통신기술이 공공영역에 수용되는 과정에 필요한 정책성공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시하는 논제는 전자투표를 추동하는 것은 기술 수준보다는 기존 정치제도의 영향력과 시민사회의 발전 정도가 정책의 형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기존 정치제도의 영향력 분석으로서 전자투표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능력과 선거관리 제도를, 시민사회의 발전 정도에 대한 분석으로서 (전문가 그룹과 NGO를 포함하여) 시민사회가 정책에 대표되는 제도적 성격과 정책요구의 이념적 내용을 연구하였으며, 그 외에 부가적으로 중요한 행위자로 평가되는 시장에 대해 필요한 부분에서 검토하였다. 대표적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기존 투표방식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하였지만 강한 연방제와 이에 따른 분산적인 선거관리체계 하에서, 주 정부의 자율적 결정과 시민사회의 완강한 저항에 봉착하여 더 이상 적극적으로 정책을 진행하지 못한 채 교착국면(deadlock)에 머물러 있다. 이에 반해 저발전국으로서, 과거의 선거부정을 선거근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브라질과 에스토니아의 경우는 (주 정부의 자율성보다는 중앙정부의 추진력이 강하게 드러나는) 약한 연방제의 집중관리적 체계에 의해 단기간에 전국적 단위의 전자투표 도입에는 성공하였다. 다만 이들 저발전국가는 다양한 행위자가 아닌 국가기관 내에서의 논의 혹은 공적 대표자 중심의 폐쇄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상이한 사례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즉, 미국을 위시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전자투표 실행이 점진적이거나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와 브라질과 에스토니아와 같은 상대적인 저발전국에서 전자투표의 추진이 단기간에 가능해지는 차이의 원인은 무엇에서 비롯되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전자투표정책의 형성 환경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변화를 포괄하는 민주화와 전자투표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화로 규정한다. 그러나 선진국과 저발전국에서의 전자투표정책의 도입수준 및 도입시기 등의 편차는 민주화와 정보화라는 환경변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만약 민주화와 정보화에 의해 전자투표정책이 형성된다는 가설이 사실이라면 저발전국보다는 민주화와 정보화가 앞선 선진국에서 여러 가지 전자투표의 성공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선진국으로서의 미국과 저발전국으로서의 브라질과 에스토니아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 사례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자투표정책의 차이는 민주화나 정보화 등의 환경변수보다는 정책을 형성하는 정치과정의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과정을 구성하는 제도․이익․이념 요인간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정부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면, 저발전국에서는 여전히 경로의존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강력하며, 이렇게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학관계 및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수요할 수 있는 정책운영 원리로서의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이 전자투표정책의 성공에 중요하다고 가정한다. 특히, 이 논문은 기술의 사회적 수용에는 기술력과 함께 사회정치적 정당성(sociopolitical legitimacy)의 획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전자투표가 사회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면 그 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며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초 자료의 분석결과, 미국 외의 선진국 사례(특히 유럽의 추진국가들)는 기술적 쟁점이나 사회적 수용 여부 등에 대해 미국에서 논의되는 쟁점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브라질과 에스토니아 이외의 저발전국에서는 도입수준이나 전자투표 시행경험에 있어 연구에 동원할 정도의 충분한 자원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여 가장 대표성을 띤다고 볼 수 있는 위 세 국가를 비교 사례로 선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비교연구를 통해 논문의 가설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각국의 차이를 각기 시민사회중심형과 정부중심형의 전자투표정책으로 유형화하여 이들 정책유형이 가지는 한계를 고찰하고 나아가 공공영역에서의 전자투표와 같은 ICT 수용의 정치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선호를 일치하는 방향의 거버넌스형 정책이 가장 중요한 운영원칙임을 밝히는 것으로 논문을 마무리한다.
more초록/요약
Electronic voting (e-voting) policies, which pursue the promotion of political representation as a representative democratic goal and the computerization of election administration, have been established in different ways based on social conditions of each country. This research is composed of empirical studies on various e-voting cases as an analysis of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This research tries to analyze specific conditions that influence e-voting policies and to figure out factors for policy success, which may be required for public acceptance to information technology. My hypothesis is that the influence of current political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would play more significant role in promoting e-voting than the degree of technical development. To demonstrate the hypothesis, this research addresses 1) a governmental power to promote e-voting policies and its election administration systems for analyzing influences of current political system, 2) institutional contexts that a civil society including experts and NGOs is represented through policies and the ideological contents of policy demands for analyzing the degree of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nd 3) market which is an additional major actor. The US, a representatively developed country, introduced e-voting for resolving problems evoked from existing election systems, but under strong federalism and decentralized election systems, the US has faced deadlock not to implement e-voting systems. Autonomic decisions of state governments and strong resistances from civil society have obstructed e-voting system in the federal level. On the other hand, Brazil and Estonia, which are underdeveloped countries, has imported e-voting for resolving election scandals in the past through modernization of voting system, and centralized administration systems of weak federalism contributed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national e-voting system within a short term. However, these underdeveloped countries have limits because the policies have been kept through closed discourses focused on a few representatives or governmental agencies rather than various actors. This research begins with analyzing the reasons of differences among roughly divided two cases- developed countries like the US, which implementation of e-voting has been slow or faced to deadlock and relatively underdeveloped countries, such as Brazil and Estonia, which has implemented e-voting systems successfully in a short term. First, the environment to form e-voting policies is consisted with democracy including changing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informatization, which make it possible to introduce e-voting. However, it is hard to say that the difference in timing and degree of e-voting implementation comes only from democracy and informatization. If e-voting policies are determined by democracy and informatization, developed countries leading democracy and informatization should succeed rather than underdeveloped countries. As the US as a developed country and Brazil and Estonia as underdeveloped countries demonstrated above, the real cases reveal it is not true. The difference of e-voting policies may come from different political processes rather than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democracy and informatization. This research assumes that the difference of e-voting policies can be explained more effectively by multiple analyses of institution, interest, and ideology. While the US has strong civil groups who can participate in public policies,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still have strong government in terms of path dependency. Since the relationship between a government and civil societies is a significant factor, the governance to accept it positively as a principle of public administration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uccess of e-voting.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sociopolitical legitimacy in social acceptance of technology in addition to technology itself. If e-voting achieves sociopolitical legitimacy, its institutionalism can be realized. After analyzing raw data, many developed countries except the US, such as European countries, seemed to have similar technological issues and social acceptance issues in part, while underdeveloped countries, except Brazil and Estonia, had no resources enough to do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e-voting. The above three countries would be the most representative cases. With comparisons among three countries, the research will categorize the differences of each country into citizen-concentrated and government-oriented types and then address the limits of each type. This research will reveal the importance of governance harmonizing governmental and civil preferences as a principle of administration in accepting ICT, such as e-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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