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ravel Contract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엄동섭
- 발행년도 2007
- 학위수여년월 20070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법학
- 식별자(기타) 000000103787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연구는 단체여행를 고찰대상으로 하는 여행계약의 여러 법률문제를 그 대상으로 하며 여행자가 개별적으로 운송∙ 숙박계약으로 인한 법률문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체여행은 개별여행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여행주최자의 자의적인 여행계획 변경 ∙ 선택관광 ∙ 쇼핑강요 등으로 여행자의 피해와 법적 분쟁은 계속 반복 ․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여행계약에 관하여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함에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행계약을 직접 규율하는 법이 없다. 다만 관광진흥법과 국내(외)여행 표준약관, 해당주최자의 개별적인 약관과 민법의 계약법의 일반이론 등에 의해서만 규율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2001년 11월 15일 민법개정안이 공표되었는데 여기에는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제10절을 ‘여행’이라는 표제로 하여 제674조의2 내지 제674조의9에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민법 하에서 여행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해석론과 민법개정안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여행계약의 법적구조와 성질,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밝혀 여행계약의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제1장에서는 여행계약의 목적과 범위를 알아본다. 제2장에서는 여행계약의 법적구조라는 제목하에 여행계약의 개념과 법적성질에 대하여 알아본다. 제3장 여행계약에 대한 각국의 입법 동향과 민법개정안의 검토에서는 이에 대한 소개와 보완점을 살펴보겠다. 제4장에서는 여행계약의 성립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의 당사자와 계약체결과정을 고찰한다. 제5장에서는 여행계약의 효력상의 문제를 살펴본다. 여행주최자와 여행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알아본다. 제6장에서는 여행주최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를 알아보고 여행주최자의 책임제한의 문제를 살펴본다. 제7장 결론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여행계약의 개념과 법적 성질,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을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아직 여행계약에 관한 입법이 없고 약관에 대한 규율도 아직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여전히 여행자와 여행주최자 사이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여행계약에 관한 기본원칙과 여행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한 기준을 법제화하여 여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평하고 타당한 내용을 약정하게 하고 계약위반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소비자보호라는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여행계약을 규율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개정안에서 여행계약을 전형계약으로 신설한 것은 합당하며 본 논문에서 살펴본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여행자 보호라는 여행계약의 신설취지에 부합하도록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more초록/요약
This thesis explores legal problems concerning package tours and travel contracts. It does not include legal problems concerning transportation and lodging. The advantage of the package travel is that it is less expensive than individual trip. However, there is an increasing number of situations (problems) causing traveller''s damage and legal disputes such as situations when a travel agency changes schedule according to its own will, chooses places to visit, compels customers to do shopping and others. In reality there are many legal problems concerning travel contracts. However, at present time there is no special law regulating travel contracts in Korea. Travel contracts are regulated only by the Tourism Promotion Act, the Standardized Travel Contract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ip, the Individual Contract with Travel Agency and general principles of contracts stated in the theory of Civil Law. Therefore in order to solve legal problems of travel contracts we must create an independent theory and enact a special law of travel contracts. The revised draft bill of civil law including travel contract regulations was published on the 15th of November 2001. Article 10 has title "Travel" and Articles 674.2 - 674.9 provide the contract regulations. This thesis clarifies a legal structure and character of the travel contracts and determines rights and du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rough interpretation of the present Civil Code and analysis of the revised draft bill of Civil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reaserch work) is to find and propose a solution for the legal problems concerning travel contracts. Chapter 1 describes a purpose and a scope of the travel contract. Chapter 2 "Legal Structure of the Travel Contract" describes the idea and legal character of the travel contract. Chapter 3 investigated and compared the trends of legislation in foreign countries in relation to travel contracrt and introduced the revised draft bill of civil law and examines its complementary elements. Chapter 4 "The Formation of the Travel Contract" examines the contracting parties and the contract making process. Chapter 5 explores problems of legal force of travel contracts,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travel agency and the traveller. Chapter 6 examines the problem of liability of the travel agency and its limited responsibility (liability limitations). Chapter 7 "The Conclusion" reviews and summarizes previous chapters including the idea and legal character of the travel contracts, rights, duties and liability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the proposal of revised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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