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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시대의 핵심엘리트 연구 : The study of the core elites in the era of Kim Jong Il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김영수
  • 발행년도 2007
  • 학위수여년월 200702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정치외교
  • 식별자(기타) 000000103620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핵심엘리트의 충원과 인적구성에 비중을 두고 김정일 시대의 핵심엘리트를 연구하는데 있다. 핵심엘리트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1994년 김일성의 사망 이후 유훈통치를 끝내고 1998년 김정일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핵심엘리트 충원과 인적구성에 김일성 시대와는 다른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김정일 시대만의 독특한 형태를 가지는 특징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특징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앞으로 김정일 시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 핵심엘리트 변화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북한의 각종 행사 때마다 발표되는 주석단 서열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주석단 서열은 권력의 핵심세력을 모두 잡아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핵심엘리트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데는 더없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정일의 현지지도와 측근자들과의 연회에 참석하는 인물들을 추가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주석단 서열 분석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1994년부터 각종 주석단에서 발표되는 상위 서열 50위를 선정하여 인물들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들 핵심엘리트들의 인적구성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시기적으로 부상한 인물과 강등된 인물들을 뽑아 이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특징 속에서 핵심엘리트의 충원 원칙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김정일 시대의 핵심엘리트 충원 기준이 될 수 있고 향후 김정일 시대의 핵심엘리트 변화를 전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종합한 결과, 김정일 시대의 핵심엘리트 충원과 인적구성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김정일 시대를 대표하는 통치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선군정치를 의미하는 군 엘리트의 위상 강화가 두드러졌다. 주석단, 현지지도, 측근연회 모두 군 엘리트의 비중이 현저하게 늘어났고 김정일의 측근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일성 시대에 주석단 상위 50위내 군 엘리트가 고작 5명이었지만 2005년에는 14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들 중 상위 10위내에 4명이나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 엘리트의 위상이 어느 정도 강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둘째, 노동당의 정치국 및 비서국의 역할이 축소되고 당의 전문부서와 내각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김일성 시대에서는 정치국이 정책결정을, 비서국이 결정된 정책의 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이었다. 하지만 이 두 기관의 역할은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전문부서와 내각의 역할은 강화되어 활약이 두드러졌다. 1994년 주석단 서열 상위 50위내에서 정치국의 핵심엘리트는 23명이었지만 2005년의 주석단 서열에서는 고작 7명에 그쳤다. 비서국의 핵심엘리트 또한 1994년의 10명에서 2005년에는 4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들의 공백은 당 전문부서와 내각의 핵심엘리트들이 채우고 있다. 셋째, 측근그룹이 강화되고 측근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측근그룹 중 국방위원회, 당 조직지도부, 군 총정치국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국방위원회는 군사지도기관에서 일체의 무력과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기관으로 바뀌었고 당 조직지도부는 김정일 시대에서 막강한 세력으로 부상한 인민군을 통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군 총정치국은 인민무력부의 산하기관에서 독립하여 오히려 인민무력부를 능가하는 인민군에서 최고의 기관이 되었다. 기존의 당이나 군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기관이 아닌 김정일 자신의 조직 장악을 위한 기관을 강화함으로써 측근에 의한 통치, 즉 측근정치를 시행하고 있다. 측근들의 활약과 신임정도는 김정일의 현지지도와 측근자들과 연회에 참석하는 인물들의 분석에서 더욱 잘 나타나고 있다. 넷째, 각 부서의 부장보다는 제1부부장이나 부부장들에 의해 운영되는 부장대행제가 시행되었다. 노동당이나 내각의 각 부서에는 그 부서를 대표하는 최고책임자들이 있다. 이들은 정책을 입안하여 비서국의 비서와 의논한 다음 김정일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김정일 시대에서는 각 부서의 장이 공석이 된 부서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그 부서의 장이 있다고 해도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 자리를 김정일이 직접 여러 명의 제1부부장이나 부부장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만경대혁명학원이나 친인척의 등용이 줄어들었다. 주석단 서열 상위 50위내의 인물 중 친인척은 1994년 20명에서 2005년 6명으로 줄었고,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은 1994년 26명에서 2005년 20명으로 줄어들었다. 김정일은 김일성과 달리 친인척과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다. 그것은 그의 권력 투쟁과정에서 이들과의 갈등 및 충돌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보다는 자신에게 충실한 인물들을 발탁하고 등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여섯째, 당성이나 이데올로기성, 그리고 전문성보다는 김정일 개인에 대한 충실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김일성 시대부터 핵심엘리트 충원의 기준이었던 당성, 이데올로기성, 전문성은 김정일 시대에서도 중요한 기준이기는 했지만 이 기준들보다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충실성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특히 이 기준은 1994년 김일성 사망과 고난의 행군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더욱 굳어졌다. 김정일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위해 복무하는 정신을 가진 핵심엘리트를 선호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경향으로 볼 때, 향후 김정일 시대 핵심엘리트의 충원이나 인적구성은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 요소로 하면서 당성이나 이데올로기성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계속적으로 충원될 가능성이 크다. 즉 충실성과 실력만 있다면 기존의 중요한 충원 기준이었던 훌륭한 토대나 성분 등은 무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군 엘리트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측근그룹에 의한 통치 또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군 핵심엘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강경한 세력과 경제 핵심엘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온건한 세력이 충돌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다. 어느 세력에 힘이 실리는가는 대내외적인 주변 상황 변화와 김정일의 시대적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지만 핵심엘리트 세력의 움직임 또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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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is thesis aims at examining the core elites in the era of Kim Jong Il by focusing on how they have been recruited and organized. As sufficient time goes by after Kim Il sung''s death in 1994, Kim Jong Il regime''s own characteristics have gradually emerged. Thus, I would like to study what the distinguished changes are, what meanings they have, and how these will have impacts on North Korea in the future. I utilize the ranking of a platform of the Chairman as a research source to analyze the changes among the core elites. To overcome a criticism that the ranking of a platform of the Chairman does not visualize all the core elites, I include people who participate in Kim Jong Il''s on-the-spot guidance tours and his banquets. As a result of my analysis, I conclude how the core elites in the era of Kim Jong Il have been recruited and organized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distinguished that the status of military elites have been reinforced as the name of "military-first politics", a representative ideology in the era of Kim Jong IL clearly illustrates. The share of military elites in a platform of the Chairman, on the spot guidances, and the banquets significantly increased, and they play roles as entourage of the Chairman. While only five military elites were included in top fifty of a platform of the Chairman, the number of military elites among the top fifty is fourteen in 2005 now. Given the fact that four military elites are positioned in top ten, it highlights how the military status has been enhanced. Secondly, I make a conclusion while the roles of the Politburo and Secretariat have been reduced, the expertised departments and the cabinet have functioned more. In the era of Kim Il Sung, the Politburo usually took responsibilities in policy-making, and the Secretariat monitored how the policies were carried out. However, the expertised departments and the cabinet relatively play more active roles in the era of Kim Jong Il. While twenty three elites in top fifty of a platform of the Chairman belonged to the Politburo, only seven elites from the Politburo are positioned in the top fifty in 2005 now. The number of the core elites from the Secretariat is reduced from ten in 1994 to four in 2005. Instead the elites from the expertised departments and the cabinet fill the void. Thirdly, entourage become invigorated, and Kim Jong Il relies more on this group. Especially, National Defense Commission, Ministry of Organization and Guidance, General Political Department are more actively functioning. National Defense Committee has changed from the military monitoring branch toward the agency with actual authority that guides all military and security projects. Ministry of Organization and Guidance controls the People''s Army that came in sight as a powerful group in the era of Kim Jong Il. General Political Department was separated from the subdivision of Ministry of People''s Armed Forces, and further become the highest authority over Ministry of People''s Armed Forces. Kim Jong Il no longer depends on the established authorities which were in charge of decision-making and policy-implementing. Rather he takes advantage of the rule by entourage, and strengthens their position to control and expand his power over the authorities. It is well illustrated how the entourage have acquired Kim Jong Il''s trust at the analysis of the people who participated in Kim Jong Il''s on-the-spot guidance and his banquets. Fourth, the departments are often run by the first vice-chief or the vice-chief of department, rather than the chief of department. It is called the chief agency system. The top executives who represents each department of the party and the cabinet draft the policies, and report them to Kim Jong Il after the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ies of the Secretariat. However, in the era of Kim Jong Il, some seats for top executive have been vacant, and some top executives are unable to do their jobs due to old age and health problem. Kim Jong Il fills this void with several the first vice-chief or the vice-chief of department, and then they actually are running the departments. Fifth, the recruitment from Red Flag Mangyondae Revolutionary School or Kim''s relatives has decreased. While twenty relatives were positioned in the top fifty in 1994, only six relatives remain in 2005 now. The number of graduates from Red Flag Mangyondae Revolutionary School is reduced from twenty six in 1994 to twenty in 2005. Unlike Kim Il Sung, Kim Jong Il does not have good assessments of the Red Flag Mangyondae Revolutionary School graduates. It was inevitable that Kim Jong Il had to struggle and to make conflicts with the graduates while he has been consolidating his power. As a result, Kim Jong Il has recruited more loyal people to himself. Sixth, Kim Jong Il emphasized allegiance to himself rather than loyalty to the Korean Worker''s Party or ideology, and expertise. Since the era of Kim Il Sung, loyalty to the party or ideology and expertise was the key barometer to employ core elites. However, allegiance to Kim Jong Il i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standard. Loyalty to Kim Jong Il had been solid from the death of Kim Il sung in 1994 through the March of Hardship. Kim Jong Il turned to prefer the core elites who never betray, and work for him. Given the above tendencies, faithfulness to Kim Jong Il will continue to be the basic element for recruiting and organizing elites. The elites who are equipped with expertise is more likely to be hired than those who have loyalty to the party or ideology. It means that loyalty and ability could prevail over some crucial criteria in the past such as class background. I predict that the status of military elites will be invigorated and the rule by entourage will continue. I am cautiously expecting that conflicts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economic core elites will take place.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and Kim Jong Il''s decision will determine who will gain mor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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