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간 세대교차모형을 이용한 연금 재정 연구 : A Study of Korean Pension Fund using Overlapping Third Generation Model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조장옥
- 발행년도 2007
- 학위수여년월 20070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경제
- 식별자(기타) 000000103544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증가율의 감소율이 매년 0.7%씩 일어나고 있으며, 교육연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한국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한 나라 안에서의 경제성장은 저축률과 생산성 조건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통계적인 요인이 바뀔 때 경제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저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밝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현재의 연금체계와 정부의 목표 개혁안인 보험료율의 상향조절과 소득대체율의 하향조절이 총저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함으로써, 정책의사결정의 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산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more초록/요약
This paper investigates Korean pension fund using overlapping third generation model. We solve the solutions of this model based on forecasted data about pension fund of the major research institutions and identify the movement of macro-variable, above all total saving, given pension fund under time-path. There are three assumptions that are decrease in rate of population growth, increase in education years and increase in average length of life due to changes of total saving. According to simulation results, relatively total saving of the reform bill of pension fund is more than the present pens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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