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에 대한 정책평가 연구 : A Study on the Policy Evaluation of Private Qualification System with Government Authorization : An Application of Multi-Dimensional Policy Evaluation Methodology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모창환
- 발행년도 2007
- 학위수여년월 20070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 식별자(기타) 000000103519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자격이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인정된 지식·기술의 습득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정의하며,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격을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자격 역시 국가중심의 형태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자격에 대한 양적, 질적 수요가 급격한 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국가중심의 자격제도는 노동시장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적자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지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격제도의 인식전환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하였으며 민간이 자격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정부는 1997년 「자격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민간에서 자격을 신설,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제도는 민간이 운영하는 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자격증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 연구과정을 통하여 국가가 인정해주는 제도로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목표는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을 통해서 민간자격시장의 활성화 및 자격제도 운영의 체계화이며,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 인력이동의 유연화, 능력사회 구축, 평생학습사회로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도가 가지는 실질적인 성과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제도의 성공과 실패요인에 대하여 검토하여 자격제도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책의 평가는 어떠한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평가방법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인 정책평가방법이 실증적, 과학적 관점을 토대로 하고 있다면 후기실증주의 패러다임에서는 참여지향적, 다원주의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Frank Fischer는 종합적인 정책평가를 위한 다차원 정책평가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검증 단계에서는 쉽게 측정될 수 있는 계량적 지표를 설정하여 정책의 목표에 대한 결과를 산출하며 둘째, 상황적 확인단계에서는 정책이 특정한 문제상황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측정한다. 셋째, 시스템 입증단계는 정책목표가 사회시스템에 기여하는 바를 평가하고 넷째, 사회적 선택단계에서는 사회적 체제에 내재해 있는 규범의 원칙과 정책이 일치하는지를 평가한다. Fischer의 다차원 정책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검증단계에서 국가공인제도는 민간자격의 양적 확대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1997년 「자격기본법」 제정, 2000년 국가공인제도 시행을 기점으로 민간자격 신설이 증가하였으며 민간자격 취득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황적 확인단계에서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1990년대 후반에 제기된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스템 입증단계에서 살펴보면 국민의 능력개발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사회적 형평성은 낮게 평가되었고, 민간화의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선택에서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민간화와 국가역할의 재정립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정부규제 측면에서도 민간자격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공신력을 국가에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론적으로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으로, 앞으로 국가는 민간자격의 질관리를 통한 자격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자격의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며, 민간자격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한 사회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에 대하여 총체적인 평가를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자격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뿐 아니라 정책평가 방법론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more초록/요약
Private qualification system with government authorization was introduced in 2000. For the last six years,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strength and limitation of the private qualification system. This paper evaluates this system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in improving the qualification system. As to the qualification system, the government managed the system since 1960s with government-led economic growth. However, as the demand for qualifications grew in late 1990s, there were arguments that the government-driven qualification system had limitations in delivering information on individual''s human capital and that the recognition on the qualification system needed to change. The arguments insisted that the private sector needed to participate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qualification system. Therefore, the government made legal ground which allows private organizations to involve administration of qualification by legislating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in 1997. Government authorization of private Qualifications took effect in 2000. This system authorizes certificates managed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rough examination of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The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vitalize the private qualification market and systematize management of qualification system. Its ultimate goal is to improve vocational competency of citizens, build a competency-oriented society and encourage lifelong education. As the evaluation method, multi-dimensional policy evaluation method of Frank Fischer is employed in this study. The evalu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overnment authorization has expanded private qualifications in quantity. The number of private qualifications and acquisitors of private certificates have increased since the system went into effect in 2000. Second, private qualifications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do not seem to solve problems from the qualification system, which were raised in late 1990s. Third, private qualifications are shown to contribute to developing citizens'' competency. However, social equity is evaluated to be low and there exist side effects from privatization. Lastly, government authorized private qualification system corresponds with privatization and the policy direction in relation to the role of the government. To sum up, private qualifications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have won half succes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raise public trust by supervising quality of private qualifications, reinforce social equity of qualifications, and regulate imprudent private qual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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