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맥락에 의한 모성보호정책 비교 : Comparative study of motherhood protection policy in terms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 the cases of Korea and Sweden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이종현
- 발행년도 2007
- 학위수여년월 20070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 식별자(기타) 000000103503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한국과 스웨덴의 모성보호정책을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의 맥락에서 비교한 것이다. 세계화는 복지국가들의 사회정책에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정책의 결정에 있어 세계화를 비롯한 외적 영향력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매개하는 기존의 제도들과 그에 결부된 사회적 이해관계이다. UN은 1957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활발한 여성정책을 펼쳐 각 국의 여성지위 향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 경제가 크게 흔들리게 되자 복지국가는 재정적 위기를 맞게 됨과 동시에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복지국가 모델을 수정하라는 압력을 받게 된다. 이는 모성보호정책을 비롯한 여러 여성정책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한국과 스웨덴은 외부적인 조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모성보호정책을 발전시켜나갔다. 스웨덴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여성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스웨덴은 모성보호정책과 보육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그 적용대상을 남성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하였다. 그 결과 스웨덴은 복지정책에 대한 사민주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여성 노동참여율과 정치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1985년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제도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접근한 평등한 법과 조직체계를 갖추게 되었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여성정책이 제대로 형성되거나 집행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여성정책에 소극적으로 개입해왔다. 이에 비슷한 세계정세 속에서 한국과 스웨덴의 모성보호정책을 포함한 여성정책이 각기 다른 경로로 발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과 스웨덴이 모성보호정책을 형성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상이한 정책적 대응과 국가개입을 한 이유를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s)의 개념으로 설명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여성정책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무수한 행위자들, 즉 국가, 시민사회, 여성노동, 자본간의 역학관계(Dynamics) 속에서 형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호와 이해, 권력 관계는 본래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본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도적 맥락에 의해 구조화된 것이다. 특히 정치적 맥락(정부형태, 정당제도, 선거제도)과 경제적 맥락(산업화 과정, 여성의 노조조직률)에 따라 정치적 역학관계는 달라지며 이에 따라 각 정책에 대한 국가의 개입정도 역시 달라진다. 그 결과 여성정책에 있어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양국의 모성보호정책을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모성보호정책의 다르게 발전한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좋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more초록/요약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motherhood protection policy of Korea and Sweden from the early 1980s to the present by using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Globalization influenced over gender policy of each nation. But in terms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system and social interests is more important than external influence. After the late 1970''s, economic crisis affected directly each nation''s motherhood protection policy. Korea was also influenced by neoliberalism so Korea changed their policy paradigm. By contrast, Sweden adhered to social democratic paradigm of welfare policy. Sweden developed motherhood protection policy continuously. Moreover the care of gender was magnified to the male worker. Why each nation adopted different policy under the simila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contex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xplain the differences of state intervention in motherhood protection policy of Korea and Sweden by using a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Gender policy is formed through political interactions among many actors(state, civil society, the female works, capitalists) who have their own interests. The diversity of gender policy is summarized to differences of the preference, interests, power relations of actors. But this kind of preference, interests and power relations are not to be given, but to be formed by institutional contexts. This research concentrate on political system(the relationship between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a political party system, an election system) and economic system(industrialization process, the female workers'' systematization). These institutions reshape the preference of actors and also influence political interactions and dynamics. Consequently they lead to differences of state intervention in motherhood protection policy. By comparing two countries'' motherhood protection policy in terms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we can find the root cause of different development in two countries'' motherhood protection policy. Korea can receive suggestions from this research and it may help to make an alternativ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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