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실질 임금격차 분석 : Analysis on Real Wage Differential of the Residents in North Korea : Focused on Average Wage per Industry and per City/Province and Grain Purchasing Power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김영수
- 발행년도 2007
- 학위수여년월 20070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 식별자(기타) 000000103479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논문은 북한 노동자의 실질 임금격차 발생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2년 북한이 실시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부터 남한에서는 북한내에서 소득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학계와 언론계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어느 시점 대비,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격차”의 소득격차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없이, 인적(人的) 정보 등에만 의존하여 북한 전역에서 소득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논문은 북한 주민들의 전체 소득원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고려하여, 그들의 산업별․시도별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지역별 실질 곡물가격에 대비하여 산업별·시도별 평균임금이 곡물구매에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지니계수(GINI Index)를 이용하여 북한내 소득의 불평등도도 남한 및 중국과 비교하였다. ‘시도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6개 시도의 가구별 곡물구매력은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양, 함경북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순서로 나타남으로써 황해남도 노동자 가구의 곡물구매력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역별 물가를 반영한 시도별 평균임금의 실질 격차는 제도상의 평균임금 격차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제도상의 평균임금에 지역별 물가를 반영할 경우 평균임금간의 역적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며, 제도상의 평균임금에서 나타나는 격차보다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6개 시도의 노동자 1인당 곡물구매력에서 평양, 황해남도, 황해북도 지역 거주자는 각 산업별 평균 곡물구매력보다 높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내 광업, 농림어업, 중공업, 전기가스수도업 종사자는 시별 평균 곡물구매력에서도 평균 이상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주 지역 및 종사하는 산업에 따라서는 노동자간에 3배에 가까운 곡물구매력 차이를 보이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7·1 조치｣ 전후의 1인당 곡물구매력을 비교시, ｢7·1 조치｣ 이전 북한 주민의 곡물구매력이 단순 수치상으로 약 3배 이상 열악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GINI 계수를 이용한 북한의 지역간, 산업간 불평등도를 남한과 비교하면, 우선 북한의 지역간 임금격차의 불평등도가 남한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는 ｢7·1 조치｣ 이전과 같이 북한의 임금결정 체계가 보조금지불 형태를 일부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의 지역간 불평등도와 비교할 때 북한의 지역간 불평등도가 낮은 이유는 중국과 같이 지역간 산업균형의 문제에서 기인했다기 보다는 지역간 임금격차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별 불평등도는 단순히 절대값만으로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 산업간 불평등도가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수치상의 결과만으로 볼 때 북한내에는 지역간, 산업간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물가는 제도상의 임금격차 보다 더 큰 격차를 야기하는 등 임금격차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임금의 의미가 ｢7·1 조치｣ 이전과는 달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1차적인 수단이자 부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는 1차적인 요인이라는 점, 아울러 주민 스스로 곡물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간에 상이한 실질 임금수준은 주민들 간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임금격차가 북한 당국이 추진한 정책의 결과라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과 함께 개인별 수입활동을 통해 발생될 수 있는 소득 격차가 더 커질 경우 점차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문제도 여전히 안고 있다. 만일, 본 논문에서 확인한 것 이상의 임금격차 혹은 소득격차가 북한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북한으로서는 현재 실시중인 여러 가지 개선조치에 대한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불균형적인 부의 편중을 막기 위해 북한이 실시할 수 있는 정책에서 선택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부의 편중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통제한다면 현재 조치는 무의미해질 것이며 ｢7·1 조치｣ 이전상황으로 회귀하는 형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권이나 채권, 세금징수 등을 통해 시장의 화폐를 흡수하고 있으나, 더 큰 조치를 통해 개인이 소유한 화폐를 흡수하고 개인이 축적한 부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개인 상업활동에 대한 통제·제한·처벌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심리적 보상에 대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에서 부의 축적에서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북한 경제관련 연구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자료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연구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상시 제기되어왔다. 본 논문 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 노동자의 총소득이 아닌 산업별․시도별 평균임금만을 가지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임금격차와 불평등도를 파악하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물론 본 논문에서 나타난 수치상의 결과만을 가지고 본 논문 주제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 역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소득 규모, 형태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향후에는 보다 발전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more초록/요약
This study is aimed to research weather there has been real wage differential among the workers in North Korea, and if so, how serious it is. South Korean schools and media argue that income differential has been emerging in North Korea ever since ｢7·1 Measures for Reform of Economic Management｣ enforced in 2002. In fact, however, much of such arguments set forth above generalize that income differential is made across the North as if it is a real fact without analysis on "compared with which point of time, where and how big" the income differential is made or occurs just relying on some information gained from men. Considering the limitation in grasping the total income sources of North Korean residents, therefore, in this study, I researched the average wage of North Korean residents per industry and per city/province and compared such average wage with the regional actual grain prices in order to grasp how much such average wage researched per industry and per city/province accounts for grain purchasing. Furthermore, I compared the inequality rate of income in the North with that of the South and China using GINI index. Many numerical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wage differential is not only made between regions and between industries but also influencing the structure of wage differential: the regional price of commodities causes bigger wage differential than the institutional wage differential does; and etc. The meaning of wage is different from that before ｢7·1 Measures｣. Now, it is the basic means for living and primary factor to cause the disparity of wealth. In addition, under the environment that the residents in North Korea have to buy grain by themselves, the different real wage levels among them may make somewhat negative influences. It is issued that such wage differential has been resulted from the policy driven by the authority of the North. Also, along with such negative aspects set forth above, the wage differential may be gradually escalated into social problem if the income disparity grows larger through individual earning activities. If the North has more wage differential or income disparity than researched in this study, it could fall into a serious dilemma over various reform measures currently carried out. So to speak, the North would not have many choices of policy to prevent the unbalanced concentration of wealth. Every policy currently carried out will be all meaningless if the residents'' economic activities are restricted to prevent concentration of wealth. For, the North will return back to the situation that it faced before ｢7·1 Measures｣. The North is currently collecting the currencies from the market through lotteries, bonds, tax imposing and etc. However, it is more likely for the North to enforce more aggressive measures to absorb the money possessed by individuals and restrict the personal accumulation of wealth. It is also likely to enforce the measures for control/restriction/punishment onto the commercial activities of individuals. Lastly, various kinds of incentive system may be extended for the residents isolated from accumulation of wealth as political/mental reward effect is not that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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