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재일조선인 귀국운동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orth Korea''s Home-coming Movement for Koreans(''Chousenn_jin'') in Japan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김영수
- 발행년도 2007
- 학위수여년월 20070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정치외교
- 식별자(기타) 000000103448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논문은 북한은 왜 재일조선인 귀국운동을 추진하였는가라는 물음으로부터 시작한다. 귀국운동은 해방 직후에 조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에 잔류하게 된 재일조선인 60여 만 명을 귀국시키고자 추진된 운동으로, 이 운동의 결과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약 25년 동안 재일조선인 총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9만3천 여 명이 북한으로 귀국하게 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이 전후경제복구건설 과정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고, 한일회담 저지를 통한 대남외교에서의 승리를 위해 이 운동을 추진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면밀한 분석 없이 앞선 연구결과에 의존해 온 경향은 기존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전후 노동력 충원 및 한일회담의 저지는 북한이 재일조선인 귀국운동을 통해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였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만을 주요한 귀국운동 추진의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귀국운동 추진의 본질적 목적에 접근하고자 한다. 1950년대 북한의 과제는 전후경제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성공적 추진으로 북한의 체제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당내 정책 갈등을 잠재우고, 당의 대중 통제를 강화하여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요구되는 내부적 통합을 이루어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민족주의 이념을 통한 체제 정비와 공고화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북한의 귀국운동 추진은 이러한 국가 이익 달성의 대외적 수단 확보로서 시작되었다. 귀국운동의 진행 과정과 추진 방법이 그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귀국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재일조선인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이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재일조선인을 ''해외공민''이라 규정하고, 민족 교육을 위한 ''교육원조비 및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들이 귀국할 시 취업 및 생계를 보장해 준다고 선전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민족주의 공세를 통해 재일조선인 사회를 장악하였고, 이 전략은 한국의 재일조선인 정책의 실패 및 일본의 재일조선인 추방 정책과 맞물리면서 더욱 효과를 보았다. 결국 북한은 체제 정통성을 대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서 귀국운동을 활용한 것이다. 이 운동의 결과 1959년부터 재일조선인의 귀국이 시작되어 1960년대 초반까지 전체 귀국자의 90%에 달하는 8만여 명이 귀국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귀국'' 그 자체로 이미 북한의 국가 이익은 충분히 달성되었다. 이후 귀국자에 대한 북한의 처우는 이 운동이 진행될 때와는 달리 감시와 관리 그리고 통제로 성격이 변하였다. 결국, 1950년대 진행된 재일조선인 귀국운동은 북한이 체제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적절했을 뿐이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재일조선인 귀국운동은 비단 북한의 추진 의도에서만 비롯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 일본의 재일조선인 정책은 북한의 귀국운동 추진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귀국운동이 양산해 낸 역사적 책임은 북한이라는 단일한 행위자에만 물을 수 없을 것이다. 단지 본 논문에서는 귀국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새로이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북한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음을 밝혀둔다
more초록/요약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swer: After the Korean War, wh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 North Korea) promote the Home-coming Movement for Koreans in Japan? The Home-coming Movement was promoted by North Korea for Koreans who remained in Japan and couldn''t come back to Korea although the World War Ⅱ ended. As a result of the movement, about 93,000 Koreans came back to North Korea from 1959 to 1984. First of all, this thesis presents a new point of view on the movement''s substantial purpose that the existing studies didn''t examine closely. In the existing studies, the home-coming movement has been understood that the movement was initiated because North Korea needed supplement of the labor power for economic restoration after the Korean war and tried to deter the confere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ROK -- South Korea) and Japan. This thesis analyzes the substantial purpose of the home-coming movement in terms of the North Korea''s national interests. Though out the 1950s, the main problem for the North Korea to solve was building a socialist state successfully after the Korean War. It meant that the North Korea had to compete with South Korea for regime legitimacy. The process of the movement shows us that the acquisition of regime legitimacy was the most important task for North Korea for the 1950s. One of the reasons why the movement succeeded was the Koreans'' in Japan positive response to the movement. For the positive response, North Korea prescribed them as a citizen in the foreign country, supported a scholarship fund for national education program, and publicized that if they come back to North Korea, government would guarantee their job and other economic support. Through the active nationalistic propaganda, North Korea could exercise it''s influence over the Korean Residents society in Japan. Secondly, the North Korea''s exertion could succeed because the Japanese government pursued the Koreans'' home-coming. Also, South Korea''s policy failure about the Korean Residents was another reason. As a result of the movement, about 80,000 people, 90% of total, were repatriated between December 1959 and the end of 1961 alone. North Korea successfully achieved their purpose from the home-coming movement. They could be in better position against the South Korea in regime legitimacy. But, after the achievement, there was weak fulfillment of a promise for the new members. They have to be under the supervision and the control of the Kim-Ilsung regime. アブストラクト この論文は、北朝鮮はなぜ在日朝鮮人の??運動を推進したのかという問いから始める。??運動は朝鮮の解放直後に祖?へ??できず日本に?留した在日朝鮮人60万余名を??させようと推進された運動であり、この運動の結果1959年から1984年まで約25年の間に在日朝鮮人?人口の６の１に?たる９万３千余名が北朝鮮へ??することになった。 ?存?究では北朝鮮が?後??復?建設の過程で足りない??力を補充して、韓日?談の阻止を通じた?南外交の勝利のためにこの運動を推進したと考える?が支配的である。しかし、これに?する綿密な分析なしに先の?究結果に依存してきた傾向は?存?究の限界であるということができる。 ??力の補充および韓日?談の阻止は北朝鮮が??運動を通じてあるほど期待できた?果だとは言える。しかしこれだけが??運動の主要な推進目的だとは言えない。したがってこの論文は?存?究に?して批判的に?討し、また??運動の本質的な推進目的を?究する。 1950年代の北朝鮮の課題は、?後??復?建設と社?主義?家建設の成功的に推進し北朝鮮の?制正統性を確保することであった。北朝鮮が??運動を推進した根本的な目的は、この運動が1950年代の北朝鮮の?家利益達成に肯定的な作用をしたためだった。この運動の進行過程と推進方法がそれに?する根?を提供している。??運動が成功的に推進された主な理由の１つは、在日朝鮮人の積極的な呼?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北朝鮮はこの呼?を導き出すため在日朝鮮人を‘海外公民’と規定し、民族?育のための‘?育援助費および??金’を支援した。また、彼らが??する際に就業および生計を保障すると宣?もした。北朝鮮はこのような民主主義攻勢を通じて在日朝鮮人の社?を掌握した。この?略は韓?の?在日朝鮮人政策の失敗および日本の在日朝鮮人の追放政策とかみ合いさらに?果を?揮した。結局、北朝鮮は?制正統性を?外的に確保できるよい手段として??運動を活用したのである。 この運動の結果、1959年から在日朝鮮人の??が始まり、1960年代初盤までに全???者の 90%に達する8万余名が??した。 しかし彼らの ‘??’それ自?で北朝鮮の?家利益は充分に達成された。それ以後??者に?する北朝鮮の?遇はこの運動が進められた時とは違い、監視と管理そして統制へと性格が?わっていった。 結局、 1950年代に進められた在日朝鮮人の??運動は北朝鮮が?制正統性を確保できる手段として適切だっただけな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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