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연금급부의 수급권 보장 방안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최정호
- 발행년도 2005
- 학위수여년월 20050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무역
- 식별자(기타) 000000084712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지난 수십년 동안 의료기술의 발전과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오는 2019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노후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금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여러 이점이 있으나 이와 함께 연금플랜의 선택이나 적립방식, 수급권 보장 등의 문제점들도 대두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수급권 보장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4개국의 실태를 비교분석 함으로서 수급권 보장과 수급권 보장기구의 필요성에대해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수급권 보장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첫째, 기금의 재무적인 안정성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한다. 이를 위해 정확하고 풍부한 기업정보를 가지고 기업의 기금적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지급 보증기구가 힘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고, 지급 보증기구에게 그 책임이 넘어오기 전에 기업 스스로가 연금기금 보존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외압으로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지급보증기구가 설치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지급보증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역선택, 모럴 헤저드, 정치적 영향력의 배제 등을 위해 도입설계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성공적인 지급보증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모럴헤저드를 통제하기 위한 월 지급한도의 책정, 보증 급부의 최대 한도설정, 연금 급부 인상에 대한 지급보증 면책 등을 설정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의 파산위험, 투자정책, 연금플랜 적립수준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역선택을 최소화 해야 한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요율을 책정 할 때는 연금의 지급규모, 자산과 부채의 불일치 정도, 기업주의 파산 가능성, 연금의 과소적립 수준 등의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요율 정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상당한 인력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다. 다섯째, 연금기금은 최소 적립기준(minimum funding standard)을 충분하게 설정 하는 등의 충분한 적립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과소 적립이 발생하면 잠재적인 손실을 통제하기 위해 기업이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여섯째, 연금기금은 그 대상이 포괄적이니 만큼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일반 보험회사보다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켜야 한다.
more초록/요약
Last several decades, the advanced medical treatment techniques are the increased national interest in healthy life have made individuals today live longer than any other time in history. With lengthened life expectancy. Korea is expected to be the old aged society by 2019. Because of these facts, substantially increased funds are needed to provide for retirement security : Accordingly Workers Retirement Allowance Guarantee Bill was passed by the Korea National Assembly and will be enforced in December 2005. While the introduction of pension system brings lots of benefits, to employees as well as employers, problems concerning pension planning processes, funding processes, and pension benefits guarantee are raised. This research, however, will focus on pension benefits guarantee system through analyzing system of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U.K, Germany and Japan. To operate pension system efficiently, First, the organization ought to make efforts to stabilize financial status of the fund. To actualize this, the organization has to collect enough business data and manage the reserve fund systematically. Second, the pension benefits guarantee organization should not be interfered with the authority for operating system fairly. Third, to introduce pension system successfully, month urgent limit, maximum limit set of guarantee presentation and the payment guarantees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against an annuity urgent increase need to be set up. Fourth, adverse selection that often occurs when the insurance premium isn''t pertinently reflecting investment policy, bankruptcy risk, reserving level should be minimized. Fifth, pension funds need minimum funding standards thus the appropriate funding level can be maintained. Sixth, the fluctuation should be minimized and there should be stricter standard lines than those of general insurance companies when employing the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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