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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향과 기관투자가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Corporate Governance and Institutional Investor's Control System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왕상한
  • 발행년도 2005
  • 학위수여년월 20050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법학
  • 식별자(기타) 000000084646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은 주로 경영자의 리더쉽 위주로 진행되어 왔고, 경영권은 지속적으로 세습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은 주로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여 왔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간섭이 있었으며, 기업이 정치권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을 수반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투명성이 결여된 기업의 경영 행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를 맞도록 한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IMF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정리해고 되어 대량 실업 현상이 생겨났고, 기업들은 경영 투명성과 감독기능에 대한 국내외적 불신을 감수하여야만 했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바로 이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으로 먼저 외국투자가나 IBRD와 같은 국제기관들이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우선 내부적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사회의 기능과 감사(혹은 감사위원회)기능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내부적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7년 IMF외환위기 사태 이후 1998년부터 1999년, 2001년까지 상법을 개정하였고, 1997년 12월부터 2004년까지 매년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왔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것은 기업 내부에서 생겨나는 전문적인 경영상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찾아낸다는 점에 중점을 둔 것인데, 기업 경영을 감시, 감독하는 문제는 내부적인 감시와 감독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고 외부적인 감시와 감독이 병행되어야 하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외부적인 감시와 감독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들은 기업의 이해관계자 그룹들, 주로 채권자, 일반 주주, 기관투자가 등이다. 미국에서는 벌써 1990년대 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가 미국의 대표적인 기관투자가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현재 세계 최고의 기금자산을 보유한 기관투자가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투자정책을 펴서 주식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게 된다면, CalPERS와 같은 기관투자가로서 충분히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경영 감시, 감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습을 다루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의 형태를 파악하고 평가하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였던 여러 방면의 노력들을 정리하여 보고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외국의 사례들을 함께 파악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그리고 외부적 지배구조 중 기관투자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이들이 향후 기업의 외부에서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되, 기관투자가의 지배구조를 함께 검토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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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e Domestic Corporation is mainly managed to President''s leadership,and the control rights are continuously descended. Also,they have the loan of capital from banks and the government to hinder this course.Therefore,the corporation management is provided for political funds.In 1997,these business shapes caused Korean foreign exchange crisis,which is mainly called ''IMF crisis.''The IMF crisis gave rise to mass discharge, and the corporation submitted to reproach from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The argument about Corporate Governance started with the foreign investo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IBRD request that the Domestic Corporation is reformed by their Corporate Governance. In advance,the biggest problem is Corporate Governance inside because the board of director and the auditor (or Audit Committee)does not accomplish their role.Therefore,to solve these problems,the Commercial law and has been amended and revised several times since 1997,and Securities exchanges law every year by the government.But only inside Corporate Governance it knows the external Corporate Governance for the monitoring of corporate management also it is necessary. The creditor,shareholder,Institutional investors belong to the external Corporate Governance.Since CalPERS became the best Institutional investor in the world at the beginning of the 1990s, the role of ''A National Pension Fund''as one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s in Korea,which has a lot of fund,is more important. This thesis that I chose is focused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Corporate Governance and Institutional investors''(especially National Annuity Fund)governing system in corporation for desirable Corpor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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