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초록/요약

비정규직은 1970년대 이후 세계 자본주의 시장의 경쟁격화, 경제성장 둔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법적 보호, 기혼여성과 노령인력의 증가 등을 배경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노동시장 역시 1980년대부터 비정규직의 수가 점차 증가하다가 98년 외환위기를 맞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고, 200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부가조사를 실시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6%를 차지한다는 연구조사가 발표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여성 근로자의 경우 전체 여성 근로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비정규직의 문제는 곧 여성 근로자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낮은 임금과 저조한 부가급부, 불안정한 고용안정성 등으로 빈곤화에 따른 사회계층의 양극화, 소외의식, 직종분화 등 사회적 불평등에 따른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한 번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경우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하게 될 확률은 점점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의 증가와 반복적 재취업은 근로자의 임금과 처우, 노동의 질 등에 있어 각종 불평등 및 삶의 질 저하라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명시, 비정규직 고용 사유제한, 파견노동의 엄격한 규제, 단시간노동자의 보호 등이 법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을 위한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출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소규모 기업체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 제도적 보완방법과 모성보호를 위한 보완방법을 제안하면 법 제도적 보완으로는 첫째 여성근로자의 경우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이 중첩되어 나타나므로 이의 개선을 위해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의 명시가 필요하다. 둘째 기간제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계약의 세부적인 조항은 반드시 서면화하여 노동 분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전일제 근무로의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 넷째 여성 비정규직의 차별개선을 위해서는 성차별과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차별시정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비정규직 사용의 사유제한 및 파견 허용 직종의 확대 금지이다. 여섯째 빈곤화를 막기 위한 법정 최저임금의 현실화이다. 일곱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이다. 또한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제안으로는 첫째 여성 비정규직의 임신 출산권 확보로써 비정규직의 경우 임신 이후 재계약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둘째 산전 후 휴가제도 개선인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나 근로자의 수가 적은 영세한 기업일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산전후 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셋째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인데, 육아휴직의 경우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기업사정으로 인해 실시되지 않는 비율이 높고,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출산 휴가 후 직장으로의 복귀를 위하여 여성 근로자 자신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넷째 모성보호제도와 관련된 제도의 연계성 강화이다. 본 연구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이유를 국가제도의 역할과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실태와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