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침해의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py right Infringement Standard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엄동섭
- 발행년도 2005
- 학위수여년월 200508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법학
- 식별자(기타) 000000084621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논문은 저작재산권 침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침해행위, 즉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아니한 제3자의 ‘작성’이라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되는 복제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의 판단기준에 관한 것이다. 복제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법률은 거의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이는 전적으로 판례와 이론에 맡겨져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이들 권리에 대한 침해의 성립여부는 그 판단이 지극히 애매하고 판단하는 자의 경험과 인식, 개인적 성향 등에 따라 자의적 판단에 흐를 소지가 높아지게 된다. 창작과 표절의 경계선 또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와 비침해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어디냐 하는 문제는 애매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의 핵심은 그러한 경계선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여부, 즉 피고의 작품이 원고 저작물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모아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우리 판례와 실무에서 다소 등한시 되어 왔고 논리적으로 정교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과 요건 및 그 판단 방법론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제1장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기본적 구조와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의 보호가 미치는 범위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비추어 살펴보고,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과 판단방법론에 관하여 고찰을 하였다. 저작재산권 침해의 기준 및 방법론에 관하여는 판례법 국가인 미국에서 비교적 정교하고 다양한 논의가 발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주로 미국의 판례 및 이론을 통하여 제시되어 온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및 판단 방법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개진하였다. 그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제기된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및 판단방법론이 개개의 저작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즉, 어문저작물, 시각적 저작물, 음악저작물 및 기능적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판단 기준과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more초록/요약
Copyright law gives the holder of a copyright the exclusive right to reproduce the copyrighted work, prepare derivative works, distribute copies of the work, perform the work publicly, display the work publicly and so on. Where another unlawfully violates a right protected under the law, it is copyright infringement. This paper focuses on the infringement of first two rights. The first step in proving copyright infringement is to prove that the defendant copied the plaintiff''s protected work. Evidence of copying may consist of the defendant''s admission of copying, or circumstantial evidence from which copying can be reasonably inferred. Even if a plaintiff establishes copying, the plaintiff must also demonstrate that the defendant took enough protected material to constitute improper appropriation.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the plaintiff''s and the defendant''s works is the touchstone for improper appropriation. However, the determination of how much similarity, resulting from the copying, is enough to qualify as ''substantial''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questions in copyright law. Slight or trivial similarities are not sufficient to find substantial similarity, yet the works need not be identical. Thus, inevitably the matter becomes one of line drawing within these parameters. There are some tests which have been developed by the courts of U.S.A. to find the copying and improper appropriation, such as the abstraction test, the pattern test, the total concept and feel test, the dissection test, the abstraction-filtration-comparison test, and extrinsic/intrinsic test. Each test has been discussed in this paper. It has its own merits and shortcomings. In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the line between idea and the expression of the idea will never be intelligibly drawn, and neither will be the line between substantial similarity and non-similarity. This paper is largely prepared to establish the standard for the determination of copying and improper appropriation in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