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초록/요약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구조적인 실업과 직업불일치 현상 및 숙련불일치, 그리고 기업간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모색한다. 현재 한국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노동인력 양성 및 배치에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인적자원의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즉 노동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인력배분과 활용을 통해 숙련불일치,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결함과 동시에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간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중 하나인 인력개발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 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직업훈련제도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제까지 실시해온 한국의 직업훈련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선진외국의 직업훈련제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의 직업훈련제도의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구성을 보면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제2장에서는 직업훈련제도를 둘러싼 배경으로 외부환경의 변화와 노동시장 내에서의 수요, 공급의 변화를 살펴보고 직업훈련제도의 역할 및 필요성 언급과 제3장에서는 한국의 직업훈련제도의 발전과정과 실시현황 그리고 직업훈련제도의 문제점 등을 짚어 보았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선진외국의 직업훈련제도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 특히 본 장에서는 한국에 많은 영향을 준 독일의 제도와 또 한국과 상반되는 제도운영으로 직업교육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 민간단체에 일임하여 시장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국제도,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이 한국과 유사하게 교육과 훈련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일본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직업훈련제도 활성화를 위해 향후 한국 직업훈련정책의 방향설정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훈련시장의 창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과의 연계, 직업훈련제도의 현장성 제고,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역할 재정립 등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직업교육 훈련정책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훈련제도의 현장성 부족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훈련인 주문식 훈련의 확대와 향상훈련, 전직훈련의 비중 강화 그리고 교수방법에 있어서 현장전문가의 활용, 견학이나 현장실습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직업훈련제도의 새로운 개선 방안 모색이 노동시장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달성 하고자 하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즉, 정부나 훈련주체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