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담론 연구 : A study on the discourse of North Korea ''Uriminzokkiri''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김영수
- 발행년도 2006
- 학위수여년월 20060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 식별자(기타) 000000103307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 대남전략인 동시에 남북공조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민족끼리’의 유래를 살펴보고 그 기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 발간된 문헌들을 조사함으로써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전략이 아니라 해방 이후부터 진행되어 온 사회주의와 ‘민족’의 결합을 통한 통치 방안이었음을 설명한다. 또, ‘우리 민족끼리’는 1990년대 후반부터 두드러진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남한과의 민족공조를 당연시하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얻는 동시에 북한 체제 내 혼란을 막아주고 있다는 것을 제기한다. 또한, ‘우리 민족끼리’가 민족애를 자극해 남한 내부에서 비현실적인 통일 지상주의와 남남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북한은 1990년대를 전후해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기 시작하자 체제 유지 방안으로 북한식 사회주의가 다른 나라들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부각하기에 이른다. 이를 위해 북한은 일제 식민지 시절 항일운동을 통해 체득하고 있었던 ‘저항적 민족주의’ 의식을 북한의 통치 이념인 주체사상과 결합시킨다.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구별되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특성으로 ‘민족’을 활용한 것이다. 사실 ‘프롤레타리아 국제 연대’를 꾀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속성상, 상호 구별을 전제로 하는 ‘민족’의 가치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용인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북한은 ‘민족’ 개념에 ‘언어’ ‘혈통’ ‘피줄’ 등을 차례로 덧붙여 가며 ‘민족’에 대한 해석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이를 통해 북한은 스스로를 우월한 ‘민족’이라 자부해 왔으며, 이는 북한이 몰락한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북한은 ‘민족’에 대한 강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건국신화로 전해 내려온 단군을 역사 속의 실존 인물로 부각시키는가 하면, 세계 4대 문명에 대동강 유역을 덧붙여 세계 5대 문명이라 설명한다. 또한, 비단길(실크로드)이 북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등 역사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민족’에 대한 강조를 김일성 수령 독재와 김정일 세습 체제를 굳건히 하는 데에도 활용해 왔다. 특히, 김정일은 북한 인민을 가리켜 ‘김일성 민족’이라 지칭하며 김일성 유훈통치를 이행함으로써 권력 세습의 정당성을 얻기도 했다. 해방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 ‘민족대단결’ → ‘조선(우리)민족제일주의’ → ‘우리 식 사회주의’ 등의 표현을 사용해가며 사회주의에 ‘민족’ 개념을 접목시켜 왔다. 특히,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으로 ‘민족’ 개념의 변천 과정을 한 단계 이어나갔다. 오늘날 ‘우리 민족끼리’는 북한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남북 공조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한미공조’를 반대하고 ‘남북공조’를 강조함으로써 남한 내 남남갈등을 야기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6.15공동선언’ 1항에 논의된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애에 호소하는 표현의 장점을 살리면서 ‘민족공조’ 및 ‘대남전략’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는 남한과 미국의 ‘한미공조’를 ‘외세와의 공조’라며 비난하는가 하면, ‘햇볕정책’과 ‘인도적 지원’의 구분을 어렵게 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남한으로부터 획득하려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또, ‘우리 민족끼리’를 지지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것을 반대하느냐”라는 이분법을 적용해 ‘반통일세력’으로 규정해 버린다. 21세기 동맹정치 패러다임 환경에서는 집단안보 논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상호주의가 국가 간 교류 원칙으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는 북한식의 논리는 이러한 점에서 국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남한이 북한을 협상 상대로 대할 때도 남한은 북한을 개별 국가라 인식하고 상호간의 발전을 안보의 테두리에서 꾀해야 한다. 국가가 국제 질서의 기본 단위로 형성된 20세기 이후 ‘민족’을 우선시한 통합 강조는 국제적인 고립을 지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민족주의’ 강조는 ‘감상적 민족주의’와 다를 바 없고, ‘자민족 우선주의’는 곧 ‘민족주의’의 폐쇄적인 속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민족공조’의 강조는 국제사회에서 한민족의 위상을 오히려 낮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민족끼리’를 통한 민족공조가 북한의 정권을 연장시켜주는 도구로 쓰이는 것은 막아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에 맞서는 대북전략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외교 원칙에 입각한 ‘우리 민족끼리’의 대응 방안으로 국가간 ‘상호주의’, ‘감상적 민족주의 경계’, ‘인도적 지원’과 ‘햇볕정책’의 구별 등이 필요하다.
more초록/요약
After ''6.15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in 2000, North Korea has been expressing ''Uriminzokkiri'' with suggesting the reasonability of national mutual help. This ''Uriminzokkiri'' is ''One nation'' strategy which enable to solve North Korea''s economic difficulties by depending on South Korea; moreover the country can get the justice in its maintaining system against international stream of collapsing socialism which started at the end of 20th century by using this term. The ''Uriminzokkiri'' isn''t a totally new concept. This concept is from nationalism. North Korea has been used nationalism as one of strategies of maintaining Kim Il Sung''s dictatorship and giving legitimacy to his son Kim Jung Il''s hereditary power. Practically, nationalism which emphasizes ''nation'' doesn''t allow a socialist state. It is because socialism wants ''proletariat international joint'', and this against capitalist countries. However, North Korea made its own Communism by using nationalism called ''North Korea''s Communism'' and North Korea has been extending its dictatorial government under this paradigm. Only the expression of nationalism has been changed as ''Socialistic Patriotism'', ''Nation Union'', ''A Doctrine of Leading Chosun Nation'', and ''Our Socialism'' and finally as, ''Uriminzokkiri''.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why North Korea emphasizes ''Uriminzokkiri'' and get the recognition of the ''Uriminzokkiri'' strategy''s dangerousness. Also, what South Korea has to do as an encounter of this North Korea''s ''Uriminzokkiri'' strategy, will be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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