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임금곡선에 관한 연구 : Three Essays on Korean Wage Curve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남성일
- 발행년도 2006
- 학위수여년월 200608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경제
- 식별자(기타) 000000103301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논문은 지역실업률이 실질임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론의 체계적인 정리와 실증 연구를 통해 임금유연성 정도를 보다 엄밀하게 측정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파악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추정 결과를 국가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임금조정 정도가 국제적으로 유연한지 혹은 경직적인지 여부를 제시할 목적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개인 패널데이터 및 사업체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보다 개선된 추정방식의 실증 연구를 하고, 임금유연성 정도를 보다 엄밀하게 측정하고자 하였다. 지역실업률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대립되는 가설이 존재한다. Harris & Todaro(1970), Hall(1970, 1972)로 대표되는 보상임금가설에 따르면, 영속적으로 고실업을 경험하는 지역들은 일정한 수준의 노동력을 유지하려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임금수준과 지역실업률간에 정(+)의 관계를 갖게 된다. 반면에 효율임금이론 등에 따르면,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또는 이직에 대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이러한 사태에 대한 걱정 없이 임금을 낮출 수 있게 되며, 반대로 실업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실직 혹은 이직시에 다른 직장을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근로자의 근무태만 및 이직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경쟁임금 수준 이상을 지불하게 되므로, 결국 임금수준과 지역실업률간에는 부(-)의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전자가 정통적 이론으로서 지배적이었으나, 이후 각 국마다 미시경제데이터가 개발되면서 임금수준과 지역실업률간 부(-)의 관계를 갖는다는 Blanchflower & Oswald(1994)류의 임금곡선이 정형화된 사실로서 이론화되기 시작한다. 결국 어느 가설이 더 타당한지의 여부는 실증분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Blanchflower & Oswald(1994)의 임금곡선 연구다. 이들은 임금곡선 탄력성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한국의 임금유연성이 분석대상 국가 중 가장 낮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본 논문은 과연 Blanchflower & Oswald(1994)의 실증분석 결과가 지지할만한 사실인지, 아니면 과소 추정의 가능성은 없는지를 검증하였다. 임금곡선 추정상 측정오차, 데이터, 추정방법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보다 개선된 추정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엄밀한 임금유연성 측정을 통한 한국 거시노동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특히 Blanchflower & Oswald(1994)가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던 것과는 달리 본 논문은 개인 패널데이터 및 사업체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노동력 구성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임금유연성을 추정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추정치를 제공하였다. 본 논문은 첫째, 개인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실질임금과 지역실업률간 부(-)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둘째, 사업체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실질임금과 지역실업률간 부(-)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그리고 셋째, 성별 임금곡선 차이의 원인에 대한 추론의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하였으며, 실증연구를 통한 각각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소주제와 관련하여서는, 실증분석을 크게 실질임금과 지역실업률간 부(-)의 관계, 즉, 임금곡선이 존재하는가와 존재한다면 탄력성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가, 추정변수 및 추정 방법 그리고 추정 모형을 달리하여도 그 관계는 확고한가, 항구적인 지역효과를 제어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관계는 달라지는가, 그리고 지역실업률의 시차효과 추가 및 비선형 모형의 추정결과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추정 결과, 실질임금과 지역실업률간에 부(-)의 관계가 확고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추정치의 절대치는 Blanchflower & Oswald (1994)의 ''-0.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임금수준과 지역실업률간 관계에 있어서 효율임금이론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조정을 잘 설명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으며, 또한 임금곡선 탄력성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임금유연성 정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말할 수 없었다. 실질임금 및 지역실업률 변수를 변형하여 달리 추정하여도 추정치 크기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항구적인 지역효과 성분을 제어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추정치간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장기와 단기 모두 임금곡선이 존재하였다. 또한 추정 방법 및 모형을 달리하여도 이러한 관계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 번째 소주제와 관련하여서는, 임금결정이 기업의 최적행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이론들에 대한 검증작업도 기업 또는 사업체 단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하에 임금탄력성 추정에 사업체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임금곡선 탄력성은 ''-0.1''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임금유연성은 사업체 패널데이터를 이용하더라도 개인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추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임금수준과 지역실업률간 관계에 있어서 효율임금이론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조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기업은 고실업 하에서는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하더라도 열심히 일할 유인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고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반대로 저실업 하에서는 근로자의 노동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금수준과 지역실업률간에는 부(-)의 관계가 성립한다. 세 번째 소주제와 관련하여서는, 임금의 지역실업률 탄력성은 인적 특성 및 노동시장 특성에 따라 집단 간에 다르게 나타난다는 전제 하에 집단별 임금곡선 추정을 위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추정 결과, 개인 특성에 따라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은 낮을수록, 고학력일수록 크게 나타났으며, 노동시장 특성에 따라서는 지역별로는 광역시가, 노조조직화된 기업보다는 비조직화된 기업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성별 임금유연성 추정의 경우 총실업률을 이용한 경기변동 상에서는 남성의 임금이 여성의 임금보다 경기변동 상에서 더 유연하게 변화하나, 본 실증분석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크다는 결과를 얻음으로써 적어도 결론 면에서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 여성보다 오히려 남성의 경우에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론을 할 수 있으며, 추정 결과도 남성의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 여성보다 크게 도출되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이론적으로 볼 때 지역 간 노동이동이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더 활발하다면 노동공급곡선이 남성의 경우 더 탄력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개연성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남성은 저임금 지역에서 고임금 지역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여성은 여러 가지 사회적 및 관습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지역을 ''임금을 이유로'' 벗어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체 인구 중에서 지역이동의 비중을 구하였을 때, 남성의 경우는 지역 내 이동보다는 지역 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지역 간 이동보다는 지역내 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하여야만 여성의 지역 간 노동이동을 유인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more초록/요약
This paper attempts to develop more accurate estimations of measuring wage flexibility through the conducting of a research on existing theories about the effect of regional unemployment rates on real wages in South Korea. Moreover, through a comparison of its results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an attempt is made to uncover whether Korea''s wage adjustment level is in fact comparatively flexible or rigid. To this purpose, individual-based and entrepreneur -based panel data were utilized. There are two opposing theories when it comes to the effect of regional unemployment rates on wage levels. According to the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 theory advanced by Harris and Todaro(1970) and Hall (1970, 1972), regions with high unemployment rates must pay higher wages to maintain their labor force at a certain level; thus, there i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wage levels and regional unemployment rates. Conversely, the efficiency wage theory argues that while a relative increase in costs occurs as a result of employee shirking or quit, employers in regions with high unemployment rate can pay lower wages without having to worry about such problems. On the contrary, as workers in regions with low unemployment rates who layoffs can find another job with relative ease, employers must pay above-market wages in order to prevent shirking and quit; thus, in this instance, an negative relation exists between wage levels and regional unemployment rates. The identity of the more valid theory should be decided through the conducting of an empirical analysis. This research has its origins in Blanchflower and Oswald''s research on ''the Wage Curve''(1994), which is a negative relation between wage level and regional unemployment rate.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research on wage curve conclude that Korea''s wage flexibility was the lowest amongst the countries surveyed. This research conducted a test to ascertain whether the results of Blanchflower and Oswald''s(1994) empirical research can be supported or not. The introduction of improved measurement results through the resolution of problems related to measurement error, data, and estimation methods represent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development of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Korea''s macro-labor market, whose characteristics can be ascertained through the measurement of wage flexibility. In particular, this research differs from the conclusions reached by Blanchflower and Oswald(1994), who made use of [Occupational Wage Survey] data, in that, improved measurement results are produced as a result of the use of individual-based panel data and entrepreneur-based panel data, and by measuring wage flexibility under conditions in which the composition effect of the labor force was controlled.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sub-themes. The first revolves around the conducting of an empirical study of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real wages and regional unemployment rates using individual-based panel data; the second consists of an empirical study on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real wages and regional unemployment rates using entrepreneur-based panel data; meanwhile, the third i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causes of the gender gap that exists in terms of the wage curve. The conclusions reached for each of these sub-themes are as follows. The analysis of the first sub-theme, which consisted of an empirical study of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real wages and regional unemployment rates, was carried out based on the resolution of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does a wage curve actually exist? If so, how elastic is it? Second, would this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real wages and regional unemployment rates remain robust if the variables, methods, and models were altered? Third, how would this relationship change when the permanent regional effect was controlled? Fourth, how would this relationship be altered when the time difference effect of the regional unemployment rate was measured or a non-linear model was employed? In this regard, the empirical analysis conducted proved that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real wages and regional unemployment rates is robust when the estimate is greater than the ''-0.1'' recorded by Blanchflower and Oswald(1994). Therefore, this indicates that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age levels and regional unemployment rates, efficiency wage theory is better suited to explain wage adjustments within the Korean labor market. Furthermore, when wage curve elasticity is employed as the standard, there is no evidence that Korea''s wage flexibility is in fact low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What''s more, few differences were recorded in terms of the measurement values even in instances where the variables related to real wages and regional unemployment rates were altered. Additionally, no differences were uncovered when the permanent regional effect was controlled; in this regard, wage curves were found both in long-term and short-term cases. Furthermore, the relationship did not change much even when different empirical methods and models were employed. In terms of the second sub-theme, which consists of an empirical study on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real wages and regional unemployment rates using entrepreneur-based panel data, as wage determinations are set in accordance with profit maximization behavior, this paper,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existing theories should be verified using corporate or entrepreneur data, made use of entrepreneur-based panel data to measure wage flexibility. The estimate of wage curve elasticity yielded a similar with ''-0.1''. Thus, Korea''s wage flexibility was not found to be low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even when entrepreneur-based panel data was employed. As a result, when it com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wage levels and regional unemployment rates. the efficiency wage theory can be regarded as being better situated to explain wage adjustments within the Korean labor market. As such, under situations of high unemployment, companies do not pay high wages to their workers, as the latter have an incentive to work hard even when low wages are paid. Conversely, under situations of low unemployment, companies find themselves having to pay higher wages in order to prevent workers from quits; thus, there is negative relation between wage levels and unemployment rates. With regards to the third sub-them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link between wage elasticity and regional unemployment rates varies amongst the different groups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 an empirical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measure the wage curve for each individual group. The estimate of wage elasticity using individual-based panel data proved that women, younger individuals, and more educated worker tend to exhibit a higher wage flexibility than men, older individuals, and those with less of an education. Moreover, from the standpoint of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larger cities and non-unionized enterprises tend to exhibit a higher wage elasticity than smaller cities and unionized enterprises. In particular, the measurement of wage flexibility by gender revealed that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unemployment rate, men''s wages became more flexible than women''s in cases where economic conditions fluctuated; however the empirical analysis conducted as part of this research proved that women actually exhibited a greater wage flexibility than men. This result can be understood to mean that men exhibit a higher wage elasticity than women in regional labor markets. This conclusion supports this papers hypothesis that men''s wage elasticity is much greater than that of women''s in terms of labor supply. From a theoretical standpoint, if the regional turnover rate is higher in men than women, then the labor supply curve will be more elastic in the case of men. The likelihood of such a relationship existing in the Korean case is very high. Thus, we can surmise that while men are relatively free to move from low wage regions to high wage ones, women, due to various social and cultural restrictions, find it difficult to relocate for wage-related purposes. The results of the calculation of the weight of the regional movement rate for the total population revealed that while men showed a higher rate of inter-regional movement than intra-regional movement, women more frequently engaged in intra-regional movement than inter-regional movement. Thus, the conclusion can be reached that only higher wages can induce women workers to relocate to other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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