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전쟁 결정과정 분석 : Why did they choose a policy can failed highly? ; Analysis on the American decision-making process of Iraq War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이근욱
- 발행년도 2006
- 학위수여년월 20060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정치외교
- 식별자(기타) 000000103231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2003년 3월 20일 미국은 대대적인 이라크 공격에 나섰다. 1991년 1차 걸프 전쟁 이후 12년만에 일어난 미국과 이라크의 두 번째 전쟁이었다. 전쟁의 시작은 성공적이었다. 첨단무기로 무장한 미국은 이라크 공격을 개시한지 한달 만에 바그다드 시가지를 함락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곧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생포하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그러나 전쟁의 시작은 성공이었던 반면 전쟁의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 이라크 전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실패한 전쟁이었다. 첫째는 이라크 전쟁의 명분이 되었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다. 이는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던 주된 명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이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WMD는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는 이라크 전쟁 이후의 수습문제이다. 미국은 이라크인들의 자유와 이라크의 민주주의 정착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바그다드 함락과 후세인의 생포만으로 이라크에 자유와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다. 이라크내의 저항세력들의 공격으로 인해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라크인들의 생활은 날로 비참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이와 같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인 이라크 전쟁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라크의 WMD문제, 비민주주의 체제 등의 문제를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의 최종 선택은 전쟁이었다. 왜 실패 했느냐와 왜 실패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했느냐의 문제는 다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어떠한 경우에 이라크 전쟁과 같은 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본 논문의 질문은 왜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실패할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는가 이다. 그라함 앨리슨의 세 가지 모델(합리적 행위자 모델, 조직행태 모델, 정부정치 모델)에 기초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를 추출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9가지 가설을 만들어낸 후 이것을 검증함으로써 이라크 전쟁의 결정과정을 설명하는데 가장 부합하는 3 가지 가설을 찾아냈다. 유연성, 중앙집중, 궁극적 목표의 세 가지 요소가 사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가설은 달라졌으며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인 이라크 전쟁의 결정과정을 설명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요소로 각각 다른 형태의 실패의 선택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어떠한 경우에 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유연성”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가설을 살펴보자. 미국의 군부조직이 이라크에 대한 고정적인 인식에 근거하여 관련된 정책결정자들이 시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기존에 마련된 일상의 절차를 따라 행동했다는 두 번째 가설이 이라크 전쟁이라는 실패한 정책의 결정과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만들고 실행했던 것을 국방부와 그 산하 군부조직이었다. 이들은 1991년 1차 걸프전 이후로 이라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축적해왔고 이라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감행했다. 2003년 이라크 공격은 이것의 연장이었으며 정보담당조직이었던 CIA의 이라크 WMD에 관한 고정적인 정보보고는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가로막았다. “중앙집중”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가설을 살펴보자. 미국은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상당부분 단축되었으며 이는 중앙에의 권한의 집중을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이라크 전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앙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이를 견제할만한 세력의 부재가 전쟁을 가져왔다는 첫 번째 가설이 이라크 전쟁이라는 실패한 정책의 결정과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공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정책의 결정과정이 단축됨으로써 이러한 정부의 행동을 견제할만한 세력이 없었다는 것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궁극적 목표”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가설을 살펴보다. 경기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국가이익이라는 큰 그림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였고 따라서 이라크 전쟁은 이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경쟁의 결과라는 세 번째 가설이 이라크 전쟁이라는 실패한 정책의 결정과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정책결정의 주도권은 체니 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에게 있었다. 이들은 온건파와 협상하려고 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했으며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계획을 주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패한 이라크 전쟁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more초록/요약
On March 20, 2003, the America began the great invasion of Iraq. This was a second war between America and Iraq in 12 years after the first Gulf War in 1991. The beginning of the war was successful. The America that rod up the advanced weapons succeeded in a fall of Baghdad in a one month since they attacked. And they made a success in capturing Saddam Hussein before long. On the other hand, the beginning of the war was successful, but the result of war was failed thoroughly. Iraq War was a failed war in two ways. First, the wrong judgment about Iraq’s WMD, which the main cause of the war. Iraq’s WMD has not been founded very recently, though the America hold the WMD up to cause mainly. Second, a problem with control of post-war. Having assurance of freedom and democracy in Iraq, The America begun the war. But the freedom and peace in Iraq didn’t’t come as such fall of Baghdad and capturing Saddam Hussein. The confusion isn’t ended because of insurgency, and the Iraq people’s life getting wretched. Then, why did the American decision-makers chose a failed policy in the result like this? A large number of people claimed that the problem in Iraq, WMD and the dictatorship regime can be solved not by war, but by another way. However, the last choice of American decision-makers was a war. Why they failed is different from why they chose a policy can failed highly. In this thesis, I analyzed the decision-making process; especially how to the decision-makers choose the wrong policy can fail highly. In other word, the question in this thesis is why they chose a policy can failed highly, not why they failed. On the basis of three models of Graham Allison, (The Rational Act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Governmental Politics Model) I analyzed out three factors which affect a decision-making process. On these factors, I learned out three hypotheses that coincide with explanation for American decision-making process of Iraq war by testing all nine factors. As a result, I can explain for American decision-making process of Iraq War by testing how the three factors-flexibility, centralization and ultimate goal-acted on this case. This thesis explains a different kind of choosing process of failure out of three factors. From this testing I learned out under what circumstance the American decision-makers chose a policy can failed highly. Let’s see the hypothesis according to “flexibility”. The hypothesis, the second-the military authorities acted on the basis of fixed perception according to routine prepared before than dealt with flexibility on change of time and circumstance- explained best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Iraq War which failed. The Pentagon and under the Pentagon leaded the plan and action in Iraq War. They have attacked on Iraq continuously for a negative perception piled up since the first Gulf War in 1991. Besides CIA’s intelligence report on Iraq’s WMD prevented the American government from making a correct judgment, so invasion of Iraq in 2003 was a continuation of that. Let’s see the hypothesis according to “centralization”. The hypothesis, the first-in a crisis the decision-making process was shortened in many parts in America. Therefore the authority was focused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absence of power can check them brings about the war- explained best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Iraq War which failed. Since 9.11, the America has reacted aggressively while the decision-making process is shortening in a national crisis, the absence of power can check the decision-makers made that result. Let’s see the hypothesis according to “ultimate goal”. The hypothesis, the third-many actors who participate in the game agreeing a noble cause (national interest, security), and went through with their position. Therefore Iraq War in 2003 was result of competition for extensions of influence of them- explained best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Iraq War which failed. The Pentagon including the vice president, Cheney, had initiative over the decision-making. They struggled to go through their position than cooperating with moderate party. In spite of non-professionalism, they leaded a post-war plan also; it made them choose Iraq War which failed fi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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