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憲法의 變遷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홍성방
- 발행년도 2006
- 학위수여년월 20060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 식별자(기타) 000000103221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헌법은 각 국가가 토대로 하고 있는 현실세계 및 국가가 지향하는 근본이념을 말해준다. 이런 점에서 각 국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그 국가가 지니고 있는 헌법의 성격 역시 상이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느 국가든지 간에 헌법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실로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국가의 상황에 따라 헌법은 유명무실할 수도 있으며, 형식적인 기능만을 할뿐, 실질적인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구속력 자체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이 그렇다고 하여 본래 헌법의 역할이 제한적이거나 무력한 것은 아니다. 만약 헌법이 그러한 제한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헌법의 규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봉건주의 시대에는 - 물론 그때에도 나름의 법전이 없진 않았으나 - 왕이나 귀족의 말한 마디가 실질적으로 인민들의 생활을 규정하는 일이 흔했으며, 그만큼 질서는 유동적이었고 무질서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가 헌법 등의 법률적 질서 하에 놓여 있다는 것은 국가의 질서가 안정적이며, 그러한 안정된 질서가 한 사람이나 소수의 힘에 의해 쉽게 파괴되거나 혼란이 야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즉,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헌법의 규정은 곧 사회의 안정성과 연결된다. 국가는 헌법을 통해 국가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더 나아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각 국가들은 자신이 나아갈 방향에 따라 헌법을 때론 수정해왔으며 보완해왔다. 중국 역시 다르지 않다. 중국 헌법의 발전과정은 20세기 초 청나라 말기에 제정된 <헌법 대강의 흠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이후 유신운동, 신해혁명, 국민당 통치 시기 등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중국의 헌법 역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 이것은 1954년 헌법 서문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 잘 나타난다. “중국인민은 백여 년간의 분투를 거쳐 마침내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1949년 제국주의·봉건주의 그리고 관료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인민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했다. 이로써 압박받고 노예 같았던 장기간의 역사를 끝내고, 인민민주 독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민주제도는 바로 신민주주의 제도로, 우리나라가 평화의 길을 통해 착취와 빈곤을 소멸하고, 행복과 번영을 가진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함을 보장한다.” 이러한 헌법 성격의 근본적 변화는 결국 국가가 지향하는 근본이념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 이후 중대한 정치적. 사회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중국의 헌법은 수정되어 왔지만, 큰 틀에서는 1954년 헌법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중국이 개혁. 개방 노선을 채택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면서 헌법의 성격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요컨대 1982년 헌법제정은 국가가 개혁 개방에 진입해 사회주의 현대화를 건설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1982년 헌법은 원칙적으로 1954년 건국 초기의 헌법을 기초로 삼으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국민의 기본권리 보장, 경제 구성 확립 등의 새로운 내용을 보충한 것이었다. 결국 1982년 헌법은 이전의 헌법과 비교하여 볼 때 큰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 중국의 헌법은 요 근래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여 또 다시 큰 폭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즉, 2004년 개정된 헌법은 사유재산 보호조항이 신설되어 사영기업과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과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권의 존중·보장 조항이 삽입되어 법치주의의 제도화와 인권신장의 길을 열었다. 특히 자본가계급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하는 3개 대표론이 헌법 서언 제7단락에 삽입됨으로써 자본가계급을 부정하던 이전 헌법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중국 헌법의 변화는 현실의 요구를 반영하는 법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이란 앞에서 말했듯이 현실세계를 반영함과 동시에 국가가 지향하는 미래상을 동시에 보여준다. 중국 역시 다르지 않다. 중국에 있어 헌법이 차지하는 위상은 전에 비해 확실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보다 제도화· 법치화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헌법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헌법은 중국의 현실상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현실세계를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변화와 헌법상의 변화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을 통해 중국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키워드: 중국헌법, 헌법개정, 개혁·개방, 사유재산, 인권보호, 3개 대표론.
more초록/요약
A constitution shows the real world, every country''s basic ideology to which the country is headed to. Because of this point, every county''s constitution has a different character due to its situation. But the state''s constitution hold a key post in the country. Although the constitution may be changed to the mere scrap of paper from the situation and work form the conventional function, the binding force which prescribe the real society of human beings may also be weakened. Even though this may be true for the origin role of the constitution, it doesn''t mean that it isn''t restrictive and helplessness. We do our utmost to improve the dissertation of the constitution if it has a restrictive function. At the era of the feudalism, - Although there were a code of laws at that time - , in actually a word of the king or the nobility easily ruled the public, owing to their regularity of flexible, there could be chaos. The country under the constitution means that the consistency of laws of the country is very stable, that they can''t be easily destroyed making chaos by the minority. Even though that is not always true, the power of regulation in the constitution relates to the stability of society. The country''s pursuit of stability for the society throughout the constitution shows the direction which the country will have to go. Every country that has been modified, made their constitution through the direction which they pursued. The development procedure of the Chinese''s constitution began with <The authorized essential constitution> which was ordered by the Qing dynasty, The constitution made marked changes after experiencing the important historical event such as "The Reform Campaign", "Revolution of 1911" and "Ruling times by the Kuomintang". However, The constitution of China changed from the original after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following sentence is extracted from the preface of the constitution on 1954 is also well expressed. " The Chinese people with the lead of the Communist party had finally wined throughout the struggle for 100 years. At last they close the long history which they were suppressed and ruled as a slave and set up the People''s of Republic of China under the dictatorship of the people´s democracy. As the People''s of Republic of China of the people´s democracy is namely the New-Democracy, extinguishing the exploitation and the poverty through the our country''s peaceful way and ensuring to build the socialism with happiness and prosperity." The basis change of this kind of the constitution''s characteristic eventually started from changing the basic ideology which the country pursued. After that time, although the constitution was altered when very important political and society events broke out, the whole of the constitution doesn''t become contrary to the original of 1954. However the chinese adopted the social reform and openly, promoted the modernization, the characteristic of the constitution had experienced a great change. In shot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meet the needs of times so that the country has to build the socialistic modernization throughout reform and openness. The constitution of 1982 in principle based on the origin on 1954 changed for new issues, such as building the socialistic modernization, ensuring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establishing the economical composition and so on. Finally the constitution on 1982 reflects the greatest change in comparison to the old one. However the constitution can''t help being altered again due to facing a new social requirement. That is, the altered constitution on 2004 newly established the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for the private operation and the businessmen concentrate on the business activity, the economic construction, and the respect of the human right'' guarantee article which set up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onstitutionalism and the extension of the human rights. Especially, Three-represents that allow the capitalist to join the Communist party was inserted the constitution of the foreword in 7th sentence so that there were great difference to the origin which had unjusted the capitalist. Eventually, the change of the Chinese''s constitution can be noted by the characteristic of the law is well reflected in the real requirement. As stated above, as for the constitution reflects upon the real world and shows images of future for which the country''s pursuits at the same time. China is also similar to that. The state of the constitution in China is surely getting elevated, which also shows that China has become flexible rather than institutionalized by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As the state of the constitution has been elevated, it well be reflected the new life of the Chinese, as stipulated by the real world. This thesis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the change of Chinese and the change of the constitution points out to the ability of the Chinese society adapt to th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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