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

동북아지역의 에너지 협력방안 : Subregion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손성환 (Son, Sung-hwan)

원문보기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김홍균
  • 발행년도 2006
  • 학위수여년월 20060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 식별자(기타) 000000103195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moremore
냉전 종식이후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한편 지역국가 간의 결속과 FTA로 대변되는 경제적 통합추세 또한 강화되고 있다.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에너지 수요 또한 여타 지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를 위시하여 개도국의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수급 불균형과 더불어 에너지 자원이 편재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에너지 안보확보가 대부분 ...
냉전 종식이후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한편 지역국가 간의 결속과 FTA로 대변되는 경제적 통합추세 또한 강화되고 있다.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에너지 수요 또한 여타 지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를 위시하여 개도국의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수급 불균형과 더불어 에너지 자원이 편재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에너지 안보확보가 대부분 국가들에 있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동북아의 한. 중. 일 3개국은 중동 국가産 원유 및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새로운 에너지 위기 발생시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이다.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에서의 무역자유화 및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경제 협력체인 ASEAN+3과 APEC에서도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中. 長期 에너지 수급 전망에 대한 공동 연구 사업과, 에너지 효율 제고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이전을 위한 협력 사업은 동아시아와 아. 태 국가 간에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그러나 비상시에 대비한 전략 원유 비축 사업은 동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만이 시행하고 있고 , 에너지 안보 확보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및 공급능력 확충을 위한 에너지 자원의 공동 개발 및 수송 인프라의 구축과 같은 실질적인 사업은 동아시아 국가 간에 광역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ASEAN 회원국은 ASEAN+3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 협력 사업과는 별도로 인근 회원국간에 양자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추진되어오던 가스파이프 라인과 전력망 연결 사업을 1990년대 중반부터 역내 국가간 통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력 국가 간의 지리적 인접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에서의 협력과는 별도로 에너지 자원 부국인 러시아와 수입국인 한. 중. 일이 인접한 동북아 소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는 APEC과 ASEAN+3에서의 에너지 협력 사업과의 상호배타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의 소지역 차원에서의 별도의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국가 간에는, 과거사를 둘러싼 역사적 앙금과 영유권 분쟁 등이 상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중장기 지역 공동체 형성과 경제통합을 추진해나가는데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역내 국가간 정치, 외교 부문에서의 관계 경색 등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및 금융 부문에서의 협력은 꾸준히 증진되고 있다. 현재 역내 다자 경제 협력 분야 중에서 환경 협력이 제일 앞서서 추진되고 있다. 초국가적인 환경오염은 일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대처하기 어렵고 주변국들 간에 오염 발생의 원인을 둘러싸고 분쟁의 소지로 대두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에 대한 공통 인식이 협력 추진의 배경이 되었다. 동북아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은 우월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외 자원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최근 러시아의 동시베리아로부터 극동의 나호드까를 연결하는 송유관의 노선과 관련, 일본과 중국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역내 자원보유국인 러시아내 자원의 개발과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구축사업을 역내 국가 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호혜적일뿐 만이니라 부수적으로 지역 정치 안보 정세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에게는 광대한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이 一國의 압도적 영향력 하에 놓이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개발 자금 및 기술 확보 면에서 이점이 있다. 소비국인 한중일 3개국으로서도 개발자금 과 리스크 분담 차원에서 유리하고, 사업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러시아와 대등한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여타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에너지 협력사업 中 “EU-러시아간 에너지 대화”보다는 ASEAN 회원국간의 천연가스 및 전력망 연결사업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사업 추진 과정에 참고가 되는 모델이라고 본다. ASEAN은 1995년 정상회의에서 지역 에너지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정치적 합의를 도출했으며, 이에 힘입어 "Vision 2020 "과, 5년 주기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한 후 참가국의 구체 권리,의무 사항을 담은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역내국가 中 한국이 동북아 小地域에서의 에너지 협력체 구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2005년 11월 몽고의 울란바토르에서 한국 ,러시아, 북한, 몽골 4개국은 일본 및 중국 정부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동북아 에너지 협력 정부간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의 참여 없이 지역협력을 주도하기보다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격식에 매이지 않는 전략대화 형식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동북아 에너지협력 사업의 호혜성과 유용성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공통의 인식 도출에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 에너지 협력의 성격상 참여 국가 간 신뢰가 전제 되어야한다. 역내 국가간 단기적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지역 공동체를 지향하는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ASEAN 의 협력 사례에서 보듯이 정상 차원에서 공동의 협력 의지를 결집하는 방식의 Top-Down방식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핵심어: 에너지수급, 에너지안보, ASEAN+3, APEC, EU-러시아 에너지대화, 행동계획 . 공통인식
초록/요약moremore
With the demise of cold war, process of globalization was facilitated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consolidation within regions have been strengthening. While the weight of the East Asian countries, which have demonstrated dynamic pace of economic growth, continues to increase in world economy, ener...
With the demise of cold war, process of globalization was facilitated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consolidation within regions have been strengthening. While the weight of the East Asian countries, which have demonstrated dynamic pace of economic growth, continues to increase in world economy, energy demand is growing as well. Upsurge of energy demand of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China and India, leads to the global imbalance of demand and supply of energy. Along with such imbalance, political uncertainties in the Middle Eastern countries contribute to forcing countries to put forward the issue of energy security on the higher policy priority. Korea, Japan, and China are most vulnerable to any future energy crisis, because their dependence on the external energy resources are at the highest level. eading economic cooperative bodies in Asia Pacific region such as ASEAN+3 and APEC are also pursuing cooperaton in the energy field. Their representative activities are as follows: Firstly, joint research on mid and long-term prospects for energy supply and demand, and exchange and sharing of data and information among member countries. Secondly, projects associated with the technology development and diffusion for energy efficiency and environment conservation. The above projects could well be designed and implemented at the fora of ASEAN +3 and APEC. However, project related to strategic oil stockpiling which will be undertaken at ASEAN +3 is not realistic, because only Korea and Japan in the region reserve the oil in case of emergency. Other projects to diversify the external energy sources and expand supply capacities, and build up needed infrastructure are best executed among adjacent countries. The geographical proximity matters in this matter. ASEAN is pushing joint projects for integrating gas pipelines and electricity grids among member countries from mid -1990s. Before then they were linking energy networks bilaterally. In this context, the need for separate energy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where energy producing country like Russia and heavily energy-dependant countries like Korea, Japan and China are located, should be recognized. Energy cooperation at sub-regional level could be undertaken in harmony with other larger regional-level cooperation, reinforcing each other in a mutually beneficial way. However, there are still numerous huddles for pushing forwar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motional bitterness surrounding the past history and pending issues involving territorial disputes constitute as constraint for long-term formulating of energy community and economic integration. At the current juncture cooperation in the area of environment is proceeding ahead of those in other fields. Mutual recognition on the need for addressing jointly environmental degradation of transboundary nature and the concern over likelihood of pollution to escalate into tension and conflict between neighbouring nations facilitated the regional environment cooperation. In the case of energy if a certain country try to monopolize external energy resources, while ignoring the market principles, relations with affected countries is likely to worsen. In Northeast Asia Japan and China with strong financial backing are competing with each other to secure energy resources in foreign countries. They are currently at loggerhead with each other over the route of oil pipeline linking East Siberia to Nakhodka in the Far East. Joint development of energy resources and construction of associated infrastructures is mutually beneficial and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political and security relations in the region. On the part of Russia, joint endeavor in the energy development prevents the East Asia and Far East from being under influence of one country. It has merit of securing enough funding and state-of -the art technology with more ease. To energy importing countries like Korea, Japan, and China joint effort ease the financial burden and reduce the risk associated with large -scale resources development. It also give three countries the benefit of negotiating leverage over Russia in case of rupture of contracts and implementation. Among the energy cooperation in other regions, cooperative projects of ASEAN, rather than the EU-Russia Energy Dialogue, could serve as references for the sub-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At the summit meeting in 1995 ASEAN has produced a political consensus on the pursuit of the regional energy cooperation among member countries. Subsequently they adopted "Vision 2020" and 5-year term "Action Plan", and finally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hich contain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Korea is most active in advocating the formulation of sub-regional energy cooperation mechanism in Northeast Asia. Last November in Ulan Bator representatives of four countries, South and North Korea, Russia, Mongol, declared the inauguration of a consultative body for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However, Korea-initiated consultative body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Japan and China is not considered effective. Through the strategic dialogue, not attached with parochial national interests, we need to seek the consensus- making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on the effectiveness of regional cooperation in energy field. In order to build up the confidence for creating a regional community, it is required to collect the political will at the highest level, as was evidenced in the ASEAN, applying a top-down appro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