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Policy Alternative to bridge the International Digital Divide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 지도교수 현대원
- 발행년도 2006
- 학위수여년월 20060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언론대학원
- 식별자(기타) 000000103168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논문에서는 세계 정보격차 현황 및 각국과 국제사회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정보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보격차를 바라보는 3가지 관점으로는 정보격차를 새로운 기술의 보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확산이론, 정보격차를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및 이용 능력의 만성적 부재와 정보통신기술과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정보격차 가설, 그리고 정보격차를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및 이용 능력의 일시적 부재에서 초래되는 것으로 보는 현실론 등이 있을 수 있다. 정보격차는 흔히 인터넷과 휴대폰 이용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여부로 측정되나 여기서는 이것 이외에 기대수명, 문명률 등과 같은 사회기반, 그리고 정보기술 인력 및 투자와 같은 정보기술수준 및 기술 투자도 포함하여 다양하게 살펴보았고 그 결과 선진국과 개도국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정보화에 앞선 선진국들은 모두가 참여하고 정보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정보사회 건설을 국가 정보화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국가 정보화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정보화 선진국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은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정보격차 해소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세계 최고의 정보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정보사회’를 국가 정보화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영국은 UK online(2000.9)에서 ‘보편적 접근’, ‘e-commerce 환경 구축’, ‘전자정부구현’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매력적인 정보통신국가 건설의 두 가지 장애 요인으로 ‘인터넷의 취약성’과 함께 ‘정보격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으로는 개도국 주민들에게 IT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인 UN의 UNITeS(United N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개도국의 IT 관련 기업 육성, IT개발 정책 지원, IT교육 등 3개 분야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세계경제포럼의 GDDI(Global Digital Divide Initiative) Task Force, 동아시아 국가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기금(Digital Bridge und)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선진국들은 다자간 협력보다는 양자간 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시에 선진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세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그 결과 정보격차에 대한 국제 기구의 집행력은 부족하며 또한 각 기구간 기능의 중복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정보격차 해소 사업을 보면, 양자간 협력모다는 국가 중심(정부주도)의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국제기구의 협조 아래 양자관계를 기반 한 한국의 정보화 성공 모델을 외국 전수 및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개도국의 정보화 마인드 촉진을 위한 국제 기금을 조성하며, 한국의 유수 정보통신기업과 협력하여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 정부, 기업, 국제기구 3자가 공동 추진하는 방식의 사업 집행이 필요하다. 즉, 관·산·학·연의 유기적 협력관계 형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more초록/요약
This Article saw the situation of International Digital Divide and the effort to bridge the International Digital Divide, and then gave the specifics to raise the status of Korea as a digital power. There are the three points of view to see the situation of International Digital Divide. And there are the theory of diffusion, information gap hypothesis, and bread-and-butter theory in the points of view. Digital Divide is commonly measured by the use of ICS(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 like the use of internet and cellular phone. But this article saw the society infrastructure like LIFE EXPECTANCY and the rate of civilization, the level of IT(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technology investment. There is the difference which is considerable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with the result. The advanced nations which precede to information are recognizing Digital Divide remedies first priority subject. When we observe information advanced nation, the United States already implements policies related to Digital Divide bridge through ''magnification of universal service'', Sweden presents the information society which all participates, and Great Britain presents ''universal approach'', ''''e-commerce environment construction'', and ''a electronic government embodi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makes an effort the Digital Divide resolution. There are three project. First, UNITeS(United N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of UN has been driven policy of equal opportunity in IT education for developing country. Second, The GDDI(Global Digital Divide Initiative) Task Force of WEF(World Economic Forum) which does the support enterprise from IT relation enterprise nourishment, IT development policy support and IT education back 3 field of the developing country. Third, It respects a East Asia national for information catch-up and it supports the special fund for (Digital Bridge Fund) the back there is a wild possibility. The agenda has, thus, mandated many countries to make efforts from multiple aspects of policy tasks aimed not only at increasing citizen''s or their ability to access information but also at enabling them to become more productive and effective information users. To this end, it has become vital for countries to have an effective set of IT policies designed not only to narrow the digital divide but also to turn the divide into information opportunities. The executive power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Digital Divide was insufficient and also it was judged with the fact that it is duplication of each organization for function. but it saw the Digital Divide solution project of Korea, Korea Government prefer supplying Government leading to multiple cooperation. From these situations, We are necessary to organic cooperative system and organic network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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