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가 멕시코에 미친 영향 : The Effect of NAFTA on Mexico : Lesson for Korea·USA FTA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 지도교수 송의영
- 발행년도 2006
- 학위수여년월 20060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경제대학원
- 식별자(기타) 000000103165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지역주의 내지 경제블록은 역내에서 시장통합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지난 1990년대 들어 번성해왔다.2006년 3월 기준 WTO에 등록된 경제블록-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은 193개에 달하고 있으며 FTA 체결 국가간의 무역이 세계무역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시장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FTA의 번성은 긍정적이다. 신속성 측면에서 시장통합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한·미 FTA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을 앞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던 90년대 초 미국, 멕시코 등의 모습과 유사하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국내 일부 여론들이 최근 멕시코 경제의 어려움이 NAFTA 때문이라고 과도하게 주장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부진에도 불구하고 NAFTA 발효 후 8년간 멕시코의 교역 및 경제가 급격히 성장한 것을 사실이며 94년 페소화 위기에서의 빠른 극복은 NAFTA의 긍정적 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의 저조한 경제성장률과 노동시장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도 NAFTA 때문이라기보다는 1995년 페소화 위기와 미흡한 경제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반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없이 NAFTA의 부정적인 현상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제 위기에서 오히려 NAFTA 체결은 멕시코가 페소화 위기를 조기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멕시코는 NAFTA를 통하여 교역량과 외국인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었다. 1994년 NAFTA 발효 후, 멕시코의 대미 무역수지가 1993년 80억 달러 적자에서 2004년 426억 달러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이와 같이 대미 수출을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멕시코가 경제위기를 보다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촉매제로서 NAFTA의 그 역할은 컸다. 멕시코의 NAFTA 전후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서,한국은 FTA 체결을 교역 증진의 기회로 활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경쟁촉진 등 개혁을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미 FTA의 긍정적인 기대 뒤에 숨은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여 피해부문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more초록/요약
The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has left its mark and brought significant change to Mexico through 12 years since its implementation. There are cases both for and against NAFTA in terms of its performance and impact. Arguments on the positive side are that. First, NAFTA has contributed to the transformation of Mexico into one of the major traders in the world. Second, NAFTA paved the way for the prompt assistance of the U.S when Mexico fell into financial crisis at the end of 1994. Third, NAFTA provided Mexico with an attractive investment environment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s. On the negative side argue that Mexico''s socioeconomic situation is still far short of real improvement. First, the continuous readjustment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produced an increase in unemployment for unskilled workers who were then later absorbed by informal employment sector. Second, the Mexican economy has become further exposed to external shocks. Third,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has widened. Those findings will give several implications for Korea''s future FTA policies. In light of Mexico''s case, it is important to collect diverse public opinion and to make an effort to negotiate for maximum benefits in the process of FTA negotiations.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untermeasures to the problems that Korea undergoes due to FTA with U.S, and formulate effici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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