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정치변동 연구, 정당체계의 변화와 지속 : Study of Changing Politics in India, The Change of the Political Party System : Regional Parties and Caste (Jati)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신윤환
- 발행년도 2006
- 학위수여년월 20060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정치외교
- 식별자(기타) 000000103118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논문은 40여 년 간 지속된 인도의 회의당 일당우위 정당체계가 붕괴된 89년의 변화와 그 변화의 지속 원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수의 논의들이 그 변화와 지속의 원인에 대해 경제적인 저성장에 기인한 불만족이나 회의당의 조직적인 쇠락, 내지는 거대 야당의 등장, 등 현상적인 요인들을 분석대상으로 삶고 있는 반면, 본 논문은 지역정당(regional party)의 위상변화와 카스트(Jati)의 효과적인 집단화라는 정치피라미드 상·하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본다. 본 논문은 일당우위정당체계의 붕괴와 다당체계의 지속원인을 우선, 인도 정당체계의 특징인 전국적인 수준과 지역수준에서 존재하는 정당들로 구성된 이중적인 정당체계(a two-level party system)내에서 발생한 지역정당(regional party)의 위상변화로 본다. 초기의 일관된 원칙이 없던 불완전한 조직체로서의 이들 정당은 선거정치의 확대와 70년대 이 후 지역성이 강조되는 사회·정치적 풍토에 힘입어 점차 출신지역에서 입지를 확보하게 되고, 8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는 주 의회선거는 물론 하원선거에서까지 의석을 확보하면서 주 수준에서 지배적인 정당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이들의 확장된 위치는 89년 이후 인도정당들의 주요 집권전략으로 등장하는 연정(coalition government)의 주요 연합 잠재세력으로서 역할을 하게 만든다. 즉 지역에서의 확고한 입지구축에 기반한 지역정당의 안정된 위치는 연정의 특징인 단명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충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89년 이후의 다당체계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동시에 다수의 지역정당과 거대야당의 합이라는 연정 구성이 야기할 수 있는 불안정성과 관련하여서도 인도의 지역정당은 전국적인 세력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포괄정당과는 달리 절대적으로 정치적 자원과 세력기반을 지역수준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정 과정에서 사적인 권력추구보다는 지역적 이해의 대변인으로서의 공적인 이익추구를 선호하게 하고 있어, 다른 연합정체에서 발견되는 기회주의적 성향이 낳는 불안정성을 완화시키고 있다. 또 이 논문은 정당체계의 변화와 지속의 주체로서 카스트를 상정하는데, 현재 인도에서 카스트는 전통적인 바르나(Varna)적 의미보다는 직능적 집단으로서의 자띠(Jati)가 카스트로서 현실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자띠는 독립이 후 지속적인 분화를 통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복잡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 글은 그들의 복잡성이 아닌 집단성, 즉 이해에 기준한 효과적인 집단형성이 가능해 지면서 회의당에 몰표적 지지를 보내던 선호를 여타의 정당에게로 이동됨으로써 정당체계의 변화를 주도했고, 그 변화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즉 카스트는 선거정치에 의한 동원화, 교육이나 행정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카스트 지정(reservation)범주의 확대, 지역적 특성이나 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운동, 후원관계망의 해체, 그리고 토지개혁 등,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의식화는 물론 경제적인 지위상승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집단화하는 주체로 성장한다. 또 이들 카스트집단은 지역의 행정구역(군, 블록, 마을 등의 서로 다른 세 개의 층)을 구성하는 기초단위가 되는 동시에 하원과 주 그리고 지역선거에서 선거구 구획의 기준이 되고 있어 더욱 선거적 인센티브를 지니게 된다. 즉 본 논문은 국가보다는 지역이 중시되는 경향과 사회구조적 특성이 만들어낸 개인보다는 집단이 강조되는 성향이 낳은 인도의 내생적 조건들의 성숙에 의해 가능해진 카스트의 효과적인 집단화와 지역정당의 확고한 입지 구축이 89년의 변화와 그 지속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more초록/요약
This paper aims at researching the causes of the big change that occurred in the Indian political party system in 1989 and its very maintenance. While the thesis explains the change as the result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high level and low level at the political pyramid, most of analyses have shown the cause of the change through the phenomenal factors such as discontentment caused by low growth rates, organizational weakening of the Congress Party, appearance of the big Opposition like BJP, etc. The paper, first, explains the cause of the collapse of CP predominant party system and continuity of the multi-party system since 1989 as a growing position of the regional party within the two-level party system: regional level and national level. In early days the regional party was a unstable body without a consistent political principle, however, the intensification of the electoral politics after independence and the circumstances that local politics and locality have got important since 1970 make regional parties'' position in their native place strengthening. At last, in the mid and late 1980s, they get to obtain seats at the parliamentary elections (Lok Sabha) as well as assembly elections, and they become ruling parties in the some of states as well. Such their improved position lead them to the potentialities as for composition of the coalition(cabinet) which is a main strategy for being the ruling party among the Indian political parties from 1990 to the present. That is, as the local parties which occupy a strong position in Lok Sabha and assembly election play a key role as complementary parties in the course of composition of coalition cabinet continuously, the short-life phenomenon occurred in the coalition government is mitigated and multi-party system in India make it possible to maintain until now as well. Second, the paper presents castes as the second variation. In the present time, caste as Jati in India is a more realistic concept than Varna as a traditional concept. As it were, the cast as a Jati is a group divided by the occupation and craft. As the Jati has been specialized since the independence, it is so complicated that we can''t recognize or count it exactly. But the thesis focuses not on the classification but on the collectivity. it insists that as it is possible for castes to organizing the group based on their interests, preference that they have voted for CP absolutely is getting to move to other parties gradually. That is, in the grassroots castes are growing as main actors mobilizing and collectivizing their interests by the conscientization and rising economical position through various factors such as mobilization by the electoral participation, the expansion of the caste reservation which provides castes for opportunities for education, jobs in administrative services, and so on, new social movements based on the locality and agenda limited to the local level, dismantlement of patronage networks, and land reform. In addition, this paper insists that it offers electoral incentives to caste groups that Jati is a standard dividing electoral districts at the local, assembly, and parliamentary election as well as a base unit making up of local jurisdictions (districts, block, and village). In short, the thesis tries to present that the big change in 1989 and the continuity of the change is turned into a possibility by the effective collectivization of the castes and the regional parties appearing at the bases of the mutuality of the endogenous conditions that a region is getting more important than a nation and a group more effective than an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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