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초록/요약

본 연구의 핵심적인 질문은 최근 들어 급격히 추진되고 있는 한미동맹 재조정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용산기지이전, 전략적 유연성과 같은 동시다발적인 한미 현안들이 쏟아져 나옴과 동시에 협력적 자주국방론까지 등장하면서 50년간 비교적 굳건히 유지돼온 한미동맹의 위상이나 관계 설정에 있어 현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미 양국, 특히 한국 정부의 성격에서 원인을 찾는 내인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한미동맹 재조정은 미국의 전세계적인 동맹 재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미국의 세계동맹전략의 변화에 따른 것이고 세계동맹전략의 변화는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은 왜 변화한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한미동맹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해보고 내적, 외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한미동맹 변화원인을 분석한다. 동맹이론에 따르면 동맹은 ‘이익’이나 ‘위협’이 달라질 때 변화할 수 있다. 냉전시대에는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이 미국의 주요한 적이었고, 공산진영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미동맹은 필요했다. 동시에 전후 국력이 약했던 한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 동맹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구소련과 공산진영이 붕괴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미국의 가상의 적은 더 이상 붕괴한 구소련이 아니라 경제력, 군사력의 발전과 함께 패권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이었다. 한국의 상황도 변했다. 전세계적인 탈냉전이 1990년대 시작됐다면 한반도의 탈냉전은 2000년 6·15 정상회담이었다.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미 공동의 적이었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생긴 것이다. 한국은 북한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이끌어내야 할 대상으로 본다면 미국은 북한을 (단순한 공산국가가 아닌)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들에 무기를 팔거나 위폐를 제조하는 등의 악행을 저지르는 불량국가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했던 대북한 정책은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최근 요구하는 동맹 재조정의 요소들은 이러한 한국의 대북한, 대중국 정책에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한미동맹 재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현안들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의 기점을 2001년 9·11 테러를 삼는다. 9·11 테러를 통해 전쟁의 양상이 비대칭 전쟁의 양상으로 바뀌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이 새로운 군사전략과 동맹전략을 도입한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의 기점을 2001년이 아닌 1990년대 초반으로 잡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과정을 세 시기로 나누어 통찰했다. 또 기존의 동맹이론을 한미동맹에 대입해 동맹 변화의 원인에 대해 고찰해봤다. 또한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를 대아시아 전략과 대중동 정책을 분리했다. 다시 말해 9·11 테러를 기점으로 비대칭전쟁을 염두에 둔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째 한미동맹 재조정의 원인은 이데올로기나 국내정치적 요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세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며, 둘째 안보환경 변화로 인해 미국의 세계전략이 변화했고, 이에 따라 세계적 동맹 재조정이 추진되며 같은 맥락에서 한미동맹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셋째 출발점은 9·11테러가 아닌 1990년대 초반 탈냉전기부터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