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노인지출 변화와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A study on the changes and determinants of public old age expenditures -data gathered from the 14 countries in the OECD between 1980 and 2000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 지도교수 문진영
- 발행년도 2006
- 학위수여년월 20060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신학대학원
- 식별자(기타) 000000103114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연구는 최근 복지국가 변화와 관련해 이슈화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라는 현상에 주목하여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공적노인지출에 관련된 변화추이와 그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차이의 실증적 분석과 이를 통한 고령화 복지정책의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복지국가 재구조화에 대한 다양한 분석접근 중 지출변화(공적노인지출)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복지지출과 관련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지출규모의 변화추이와 그 결정요인인데, 이는 복지국가의 변화를 지출규모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데 있어 결과도출을 매개하는 핵심적 기제이다. 셋째, 체계론적 관점에서 복지국가 유형별로 이러한 실증적 결과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본다. 즉 이념적, 체계적으로 상이한 복지국가들이 고령화와 관련한 위기에 어떻게 상이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공적노인지출(비율)의 변화추이는 1980년대 이후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둘째, 공적노인지출(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의 통계적인 유의미성과 영향력은 어떠한가? 셋째, 공적노인지출(비율)에 대한 변화와 결정요인은 복지국가유형별(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국가 14개국의 1980-2000년(21개년도)까지의 공적노인지출(비율)과 인구구조적,정치적,경제적 변수들을 수집하여 결합자료를 구축하고, 변화추이분석을 위한 기술적 분석과 결정요인확인을 위한 결합회귀분석(팍스-크멘타 모델)을 시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 첫째, 지출변화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공적노인지출(절대적 규모)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공적노인지출비율(상대적 규모)은 30-40%의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이는 전체 사회복지지출의 전반적인 감소세(특히 1990년대 이후 사민주의의 감소세가 눈에 띄며 보수수의 수준에까지 하락하여 이에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노인부문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중요성 인식과 안정적 재정지출을 통한 인구고령화의 적극적 대응을 보여주고 있었다. 둘째, 복지국가체제 유형별 분석을 보면 공적노인지출과 관련된 절대적,상대적 규모 모두에서 보수주의의 수준이 사민주의를 초과했다. 이는 분석대상을 공적노인지출에 한정했다는 점, 사민주의에서 발견되는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지출 및 공적노인지출의 감소세(전체 사회복지지출에 비해 공적노인지출의 감소폭은 적음), 보수주의의 타 복지체제와 대비되는 실업률 등의 사회구조적 특징 및 이를 반영한 복지정책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한편 상대적 규모에서 자유주의와 사민주의가 보수주의의 40%수준보다 낮은 30%대 수준에서 비슷한 양태를 보여주는 시실을 확인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두 체제의 상이한 이념적, 체제적 상황에 비추어 이러한 유사한 현상이 발견된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셋째, 공적노인지출(절대적 규모)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에서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노인인구비율과 실업률은 정(+)적으로, 제조업종사비율, 재정적자비율, 대외개방정도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복지국가체제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체제유형과 관계없이 세계화 대리변수인 대외개방정도가 공적노인지출에 모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 확인되었다. 한편 자유주의는 대외개방정도(-)와 함께 경제성장(-) 등의 경제관련 변수가, 보수주의는 노인인구비율(+)과 함께 여성고용비율(+), 제조업종사자비율(-) 등의 인구학적 변수가, 사민주의의 경우는 실업률(+)과 대외개방정도(-)와 함께 타 복지체제 유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좌파정당점유율(+)의 정치적변수가 각각 주요변수로 확인되어 각 복지국가체제의 특성을 일정부분 만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공적노인지출비율(상대적 규모)은 절대적 규모와는 달리 전체 사회복지지출에서 공적노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 부문의 상대적 중요성과 재정지출의 안정성 등의 측면을 반영한다. 절대적 규모 분석과 비교되는 주요 특징으로,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헌법구조지수의 정(+)적 영향과 실업률의 부(-)적 영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헌법구조지수는 중앙집권화와 관련하여 재정지출에 대한 억제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리고 실업률은 공적노인지출보다 전체 사회복지지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각각 정적,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복지국가체제 유형별 분석에서 자유주의는 절대적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관련 변수(모두 부(-)적 영향)가 더 부각되고 헌법구조지수(+)가 새롭게 확인되었다. 보수주의에서는 노인인구비율 등의 인구학적 변수의 중요성은 희석된 반면, 헌법구조지수(+)와 실업률(-)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사민주의에서는 정치적 변수가 계속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여성고용비율(-)과 제조업종사자비율(-)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 첫째,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압축적 고령화는 분명 공적노인지출의 확대노력이 필수적이며, 문제의 초점은 단순히 재정지출의 단편적 증가․감소에 대한 논의보다는 전체 사회복지지출의 위축 가운데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정책적 가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우리나라의 현시점에서 중요할 것이다. 둘째, 적정비율 설정과정에서 상황을 고려한(재정지출감축을 추동하는 상황)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중시하고자하는 명분이 자칫 전체 사회복지 재정수지 균형만을 맞추고자하는 노력에 당위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처럼 복지인프라가 부족하고 미성숙한 제도여건을 가진 현 시점에서는 단기적 산술균형보다는 장기적 안정과 발전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재정지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대응전략)’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적정비율에 대한 논의와 적극적 태도의 견지와 함께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책방향을 규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복지체제를 지향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제도를 시스템화하는 과도기적 상황이고, 따라서 특정 복지국가 유형을 현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논쟁은 차치하고서라도 복지제도를 정립하는 지금의 과정에서 어떤 이념적, 체제적 가치를 중심화 할 것인가라는 ‘규범적’ 논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분석결과에서 헌법구조지수(중앙집권화)와 실업률이 복지체제와 관련 없이 공적노인지출비율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공적노인지출에 대한 적정비율과 적극적 태도의 기준, 즉 어느 수준의 ‘적정성’과 ‘적극성’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될 수 있느냐에 대한 통제력(자율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다섯째,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노인지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출의 급격한 증대는 다양한 지출감축 압력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음을 결과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인구고령화라는 거대한 충격에 공적부문만의 대응은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협조를 유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more초록/요약
This study explores the tendency of expenditure on the elderly to change as well as vital determinants directly affecting the elderly in OECD countries and the implications for wider expenditure policies for aging populations. There are three major themes arising from this study. They are general social expenditure (public old age expenditure), the tendency to change and its determinants, and how welfare states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across the OECD. This study draws on data gathered from the 14 countries in the OECD between 1980 and 2000. The study employs both a descriptive analysis and a pooled time series utilizing cross sectional regression (Parks-Kmenta model). The descriptive analysis shows that despite a decrease in total social expenditure, public old age expenditure continues to increase and the rate of public spending on the elderly remains in the 30~40% range which is considerably high. Public expenditure on the elderly within conservative societies is greater than public expenditure in the same area in social democracies and more liberal societies in both absolute and relative terms. The rate of public old age expenditure in social democracies and liberal societies are similar with a spending rate of approximately 30%. Pooled time series and cross sectional regression (total model) also illustrate the importance of two key parameters: the percentage of the elderly within the general population and how open their countries economies are (absolute term).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number and the unemployment rate are also found to be important parameters in constructing the main model within the study (relative term). South Korea is currently facing the problems of an increasingly aged population. In short, this study shows that developing polices on public old age expenditure and appropriate spending rates on these policies can help South Korea to provide care for its elderly population. It also provides a guide for rules and regulations which can lead South Korea to enhance the country''s welfare state. The study provides rational ideas to control expenditure and advocates the placement of more responsibility for the public well-being on the government and encourages cooperation with private sector on the matter.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provides a stronger consensus of the differing strands of current Korean policy. First, In comparison to the rest of the world Korean society is very distinctive, but it is imperative that we have a coherent strategy for public spending on the elderly. A discussion of the fluctuations in spending is not, in itself, sufficient, rather the social spending debate has to be placed within the wider spectrum, incorporating many outside factors, particularly those of a political nature. Second, In the process of defining the appropriate rate of expenditure, it shouldn''t simply be a process of balancing the social expenditure budget. Korea''s current social welfare infrastructure is comparatively underdeveloped and the regulation and laws that govern this system are, themselves, immature. Thus, a long term and focused financial investment is needed to secure a stable and developed social welfare system rather than a short-term balancing of the books. Third, the question then is; what form of social welfare system is to be adopted? Korea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reviewing their welfare system.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apply a fixed model but it needs to define both the ideological and systematic foundations for a stronger welfare system. Fourth, this study contends that both centralized government and unemployment are fundamental factors in determining the levels of public spending on the elderly, regardless of the actual structure of the welfare system. These factors are central to the approach taken by the administration, whether the necessary restructuring will be more superficial in nature or more radical reorganization required. Fifth, Expenditure on the problem of an aging population is a hugely necessary task but a myriad of outside influences exert a strong hold on the ability of the government to adequately address the issue. Korea, like any other state, has to adhere to strict budgetary requirements and there is, of course, limitations of public spending, and thus, private investment is to be positively encour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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