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시대의 법제도 : Laws & Regulation in the Era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 주제(KDC) 070.000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 발행년도 1996
- 총서유형 Journal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Ⅰ. 방송·통신융합과 법제도적 대응의 필요성
Ⅱ. 방송통신융합과 법제적 대응
1.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법적 규제의 기본원리
2. 법규제목적의 재정립
3. 방송과 통신사업의 차별적 규제
4.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와의 공정경쟁유도
Ⅲ. 법적 대응에 관련된 과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