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法學의 獨自性論
- 주제(KDC) 400.000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02
- 총서유형 Journal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Ⅰ. 서론
Ⅱ. 교육법관계와 냅갯萱？법원(法源)
1. 교육법관계와 교육법학
2. 교육법의 법원(法源)
(1) 교육법의 성문법원과 교육법의 전면 개편
(2) 교육법의 불문법원
Ⅲ. 교육법에 특유한 법 원리와 교육법학의 독자성
1. 교육법에 특유한 법원리
(1) 일종의 특수법으로서의 교육법
(2) 헌법 제31조 제4항과 그 해석론
2. 교육법학의 독자성
Ⅳ. 교육법학의 향후 과제
1. 행정법학적 접근방법으로부터의 탈피
2. 교육법에 대한 법학계와 교육하계의 학제적 접근과 통합
3. 일본교육법학에의 편중 탈피와 비교법학적 연구 대상의 확대
Ⅴ.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