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향
- 주제(KDC) 400.000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02
- 총서유형 Journal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발전의 기본방향
1. 분권화
2. 책임성
3. 주민중심의 지방정치
Ⅲ. 국가기능의 재배분
1. 재배분의 원칙으로서 보충성의 원칙
2. 입법권과 행정권의 재배분
Ⅳ. 자기책임성의 강화
1. 내부통제 메카니즘 회복
2. 지방의정 활성화
3. 지방제도의 다양화
4. 국가와 지방간의 관계 재정립 -일방적 관계에서 쌍방적 관계로-
Ⅴ. 주민의 참여와 책임강화
1.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2. 주민투표제도의 실시
3. 주민소송제도
4.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 자치기관으로
5. 지방언론의 육성
Ⅵ.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