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공직자의 명예훼손
미국의 판례법을 중심으로
- 주제(KDC) 400.000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02
- 총서유형 Journal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Ⅰ. 서론
Ⅱ. 보통법상의 명예훼손법.
Ⅲ.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
1. 헌법화를 위한 정치적 모티브
2. 사건의 배경
3. 판결 및 근거
4. 영향
Ⅳ.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