瑕疵 있는 意思表示에 관한 判例分析
- 주제(KDC) 400.000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02
- 총서유형 Journal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Ⅰ. 머리말
Ⅱ.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2. 기망행위
3. 강박행위
4. 위법성
5. 입증책임
Ⅲ.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
1. 제3자의 범위
2. 상대방의 악의 혹은 과실 유뮤
3. 표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Ⅳ. 효과
1. 취소
2. 취소의 효과
3. 취소권의 행사기간
4. 추인
Ⅴ. 민법 제110조의 적용범위
1. 소송행위
2. 행정처분
3. 어음행위
Ⅵ. 민법 제103조, 제104조와의 관계
Ⅶ.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