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判例의 漁業補償에 대한 小考
- 주제(KDC) 400.000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02
- 총서유형 Journal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Ⅰ. 머리말
Ⅱ. 재산권보호대상으로서 개설된 영업
Ⅲ. 개설된 영업으로서 어업
Ⅳ. 어업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와 보상기준
1. 헌법 제23조 제3항의 해석
2. 개설된 영업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의 내용
3. 어업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와 그 기준
Ⅴ. 대법원판례에 있어서 어업보상의 기준
1. 관행어업에 대한 보상기준
2. 허가어업에 대한 보상기준
3. 어업침해로 인한 간접보상
Ⅵ. 결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