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裁判所決定例에 나타난 社會的 基本權
- 주제(KDC) 400.000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02
- 총서유형 Journal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Ⅰ.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Ⅱ.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 용어의 문제
2.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정의
3. 사회적 기본권의 목록
4.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Ⅲ.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문제점
2. 사회적 문제에 대한 헌법의 대처방법
3.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Ⅳ.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