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獨占規制法의 域外適用과 外國 企業人의 刑事處罰 : Criminal Enforcement of U.S. Antitrust laws on the Extraterritorial Commercial Acivities
- 주제(KDC) 400.000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1999
- 총서유형 Journal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美國 獨占規制法의 域外適用 관련 判例와 法理
1. 序言
2. 域外適用에 대한 判例의 태도
Ⅲ. 獨占規制法의 刑事的 域外適用
1. 事件의 槪要
2. 抗訴審에서의 주요 爭點
3. 抗訴法院의 判決內容과 分析
4. 批判
Ⅳ. 우리의 對應方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