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담론의 자유공동체주의적 접근 : Rights Discourse towards a Liberal Community
권리개념의 법철학적 문제 일고찰
- 주제(KDC) 400.000
- 설명문(일반) 이 연구는 1998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1999
- 총서유형 Journal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한국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Ⅲ.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이익의 조화
1. 개인적 자유권 행사의 상호충돌시 조정 -- 자유주의의 신장원리
2.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개인적 자유권의 제한 -- 자유 공동체주의의 지향
3. 토지거래허가제와 사유재산권보장의 조정 -- 재산권개념의 자유공동체주의적 해석
Ⅳ. 자유공동체주의의 법과 권리의 원리
Ⅴ. 결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