虛僞表示(민법 제108조)에 관한 判例分析 : U¨ber die Rechtsprechung vom Scheingescha¨ft
- 주제(KDC) 400.000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1999
- 총서유형 Journal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Ⅰ. 머리말
Ⅱ. 要件
1. 의사표시의 존재
2. 의사(眞意)와 표시의 불일치
3. 의사(眞意)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을 것
4.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을 것
5. 허위표시의 인정여부가 문제된 구체적 사례
Ⅲ. 효과
1. 총설
2. 당사자 사이의 효과
3. 제3자에 대한 관계
Ⅳ. 민법 108조의 적용범위
1. 법률행위
2. 공법행위
3. 민법 108조 2항의 유추적용 문제
Ⅴ. 맺음말
